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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서로 업무 미룬다"…금융사들, 작심 비판

3일 진행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관계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앞에 두고 금융당국의 잘못된 관행을 작심 비판했다.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고질적인 업무 핑퐁과 구두 지도 관행 등에 대해 특히 문제를 제기했다.금융사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떠미는 이른바 '업무 핑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신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데도 양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룬다는 것이다.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 모순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도를 남발하며 각종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검사나 제제와 관련해선 검사 결과 사전 통지 이전에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결과 조치안 사전 협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금융회사 직원이 배석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금융 영역이나 업무별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한 답변을 달라는 요청도 했다. 검사 부담을 줄여달라는 부탁 역시 이번에 빠지지 않았다.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 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 일정 수준 이 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또 동일 회사에 검사를 중첩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소형 금융사에는 수검 부담을 좀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원 관리 절차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금융소비자의 억지식 민원 주장과 정상적인 민원을 구분해야지 금감원이 제기된민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이다.금융사들은 금감원이 민원을 사전 검토한 후 금융사에 이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감독방향은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금융 검사감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 성공을 위한 감독기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올해부터 관행적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줄이고 사후적발을 사전 예방으로 바꾸며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자체 규명하도록 했다.이는 금융기관이 직접 직원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직원 제재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신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감원 검사국장 면담 제도를 만들고 인허가 심사는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등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5.02.03 23:02

'배당'이 핫이슈…연기금이 '찜'한 배당주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배당'이 핫이슈로 떠올랐다.주요 기업들이 작년보다 풍성해진 배당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배당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고되면 서 '배당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장사 배당액, 2조원 가까이 증가 전망 3일 HMC투자증권은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이 2013년 14.2%에서 작년 16.42%로, 배당률은 1.07%에서 1.24%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실제 지난달 말까지 배당을 공시한 84종목을 분석한 결과 48개 종목의 작년 배당액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28개 종목의 배당금이 감소했다.이들 84개사의 전체 배당금은 1년 전보다 1조400억원 증가했다.HMC투자증권은 배당을 할 기업들의 예상 배당금을 추가하면 상장사 전체 배당금은 전년보다 1조9천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배당금은 삼성전자가 2013년보다 39% 이상 증가한 2조9천900억원이며 현대차와 기아차도각각 53%, 43%씩 증가한 8천170억원, 4천40억원이다.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종목의 결산 현금배당액이 1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연말 시점으로 계산한 배당수익률도 1.44%로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작년 기업 실적이 1년 전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배당은 실적보다 훨씬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배당 투자 본격화 조짐"배당주 주가 상승 기대" 이처럼 기업들이 배당 확대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에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이 배당 확대에 나서고 연기금이 배당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배당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배당을 적게 해온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당주에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국민연금은 배당과 가치주 투자 확대를 앞두고 작년 말 배당주와 가치주, 사회책임투자(SRI) 등의 3개 유형 투자를 위해 지수 사업자 3곳을 선정했다.국민연금은 한국거래소가 배당주 투자를 위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면 이르면 이달에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배당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우정사업본부도 지난달 배당주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4곳에 1천6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벤치마크로 삼은 한국거래소의 배당성장 지수의 상승률은 지난달 6.3%로 코스피 상승률인 1.8%를 크게 웃돌았다. 강 연구원은 "거래소가 만들 연기금 벤치마크용 배당지수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과 기존 고배당 종목보다 배당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을 편입할 것"이라며 "초점은 배당성장"이라고 언급했다.한국투자증권은 ▲ 코스피와 코스닥 등 시가총액 상위 300위 내 하루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최근 5년간 연속 흑자배당지급 ▲ 최근 3년간 매년 배당 증가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성향 60% 미만 등의 조건에 맞는 17개 상장사를 배당성장주로 선정했다.기아차와 삼성물산, 현대차, 엔씨소프트, 동서, 리노공업, 현대모비스, SK C&C, 아모레G, 오리온, 롯데칠성, 쿠쿠전자, 현대그린푸드, 한세실업, CJ CGV,대웅제약, 솔브레인 등이다.강 연구원은 "꾸준히 순이익을 냈음에도 몇 년간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이 연기금 배당 확대 요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모비스와 롯데칠성, 현대그린푸드 등 3개 종목은 20112013년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5%대로 시장평균보다 낮아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3년 평균 배당성향이 6.2%로 낮은 현대차와 기아차(7.1%), 엔씨소프트(8.4%) 등상장사는 모두 올해 큰 폭 증가한 배당을 발표했다.17개 배당성장주 중 삼성물산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그린푸드, 롯데칠성 등 5개 기업은 거래소의 배당지수에도편입돼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5.02.03 23:02

"인터넷은행 위해 금산분리 완화 예상"

HMC투자증권은 3일 인터넷 은행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HMC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지분.의결권 모두 20%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는 10%이고 의결권 한도는 이보다 적은 4%다.다만, 금산분리 완화 때도 재벌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 재벌의 인터넷 은행 진입은 불허할 것으로 예상했다.금융실명제도 일부 완화,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계좌개설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은행업 최저 자본금 규모도 완화해 인터넷 은행은 저축은행 수준인 120억원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행 은행 최저 자본금은 전국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이다.HMC투자증권은 재벌에 대한 인터넷 은행 불허 가능성 때문에 국내 인터넷 은행 설립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다시 말해 증권.보험회사의 자회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및 은행 간의 협업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HMC투자증권은 비은행 금융기관중 인터넷 은행 성공 가능성이 큰 회사로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꼽았고, 기존 은행 중에선 JB금융을 들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5.02.03 23:02

전북은행, 중소기업 대출 고금리 '여전'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영세기업들이 임금 및 납품대금 지급 등을 위해 금융기관을 찾고 있지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시중은행별 담보 및 신용대출 금리차이는 천차만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기술력 우대 대출 등의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2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전국 17개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 현황에 따르면 보증서담보대출 보증비율별 평균금리의 경우 제주은행이 4.85%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 4.83%, 경남은행 4.47% 순으로 나타났다.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으로 3.62% 였고 다음으로 산업은행 3.68%, 하나은행 3.75% 등이었다.전북은행의 경우 전액(100%)을 보증서로 할 경우 금리는 4.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90%는 4.54%, 85%는 4.86%, 80%는 5.00%, 80% 미만은 6.55%로 집계됐다.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 역시 전북은행이 7.29%로 가장 높았고 최저 금리인 한국씨티은행 4.00%와 비교할 때 무려 3.29%의 금리차이를 보였다.전북은행 다음으로는 국민은행 7.01%, 기업은행 6.39%, 우리은행 5.96% 순이었다.중소기업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 또한 전북은행이 유일하게 5%대를 보이면서 전국 최고 금리를 기록했다.전북은행 금리는 5.15%, 부산은행 4.93%, 수협은행 4.80%로 높았고 최저 금리는 한국SC은행 3.76%, 한국씨티은행 3.80%, 농협은행 4.06% 순으로 조사됐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설을 맞이해 거래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백방으로 은행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아 자금여력이 좋은 기업들은 수월하게 대출을 받지만 영세업체는 더욱 영세해지는 이상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소업체 역시 우수한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자금운용을 포함한 기업운영이 수월하게 풀릴줄 알았다며 하지만 정작 은행이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해 각 은행들도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우대하는 금융상품 개발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영세 업체들이 태반으로 부도 등 리스크가 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기술력과 미래 전망이 큰 업체들을 판단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이강모
  • 2015.02.03 23:02

정부 정책 수혜 업종중심 접근 바람직

코스피 지수는 주 초반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1950포인트선을 회복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우려, 국제유가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주 대비 13.17포인트(0.68%) 상승한 1949.26포인트에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4283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2957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KB금융, LG전자, 엔씨소프트,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롯데쇼핑 순매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NAVER, 현대모비스, 포스코, 기아차, 삼성중공업, 현대차, 삼성에스디에스, 현대미포조선 순매도를 기록했다.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에스, 현대모비스, 제일기획, SK텔레콤, LG생활건강, 제일모직, 현대중공업을 순매수했고, 삼성물산,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 KT, LG이노텍, KB금융, 우리은행을 순매도했다.코스닥 지수는 600포인트를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며 조정에 들어간 모습으로 전주 대비 2.27포인트(0.39%) 상승한 591.5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1억원과 233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이오테크닉스, CJ오쇼핑, 리젠, 인터파크, 로엔, 파트론, 산성앨엔에스, 게임빌 순매수를 기록했고, 다음카카오, 에스엠, 메디톡스, CJ E&M, 웹젠, 차바이오텍, 인바디 순매도를 기록했다.기관은 다음카카오, 게임빌, 마크로젠, 위메이드, 에스엠, 파라다이스, 내츄럴엔도텍, 창해에탄올, 토비스 순매수를 기록했고, 휴메딕스, CJ오쇼핑, KG이니시스, 이오테크닉스, 기가레인, CJ E&M, 이지바이오, SKC코오롱PI 순매도를 기록했다.코스닥 지수가 6년 반 만에 최고치인 590포인트선으로 상승해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쉬고있는 모습이다.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개별종목 장세의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격부담이 적은 코스피 중소형주 섹터로 개별종목 장세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는 속도조절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상승탄력 둔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중소형주들은 단기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중소형주 섹터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어닝시즌으로 실적 개선 종목군을 중심으로 선별과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5.02.02 23:02

"전산 조작했나, 직접 빼돌렸나"…농협 현금도난 미스터리

전북 전주의 한 농협 금고에서 지난 26일 현금 1억2천만원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나 어떻게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일 해당 농협 지점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본점에서 업무에 사용할 현금 1억5천만원을 받아와 이 가운데 3천만원을 예금출납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을 금고에 넣어뒀는데 이 돈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경찰과 농협 측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이 농협은 자체조사 결과를 경찰에 알리면서 "출납 담당 직원 A씨가 전산망을 조작해 60여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금고에서 현금 1억2천만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산상에서 A씨가 돈을 빼내갔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찍힌 것은 없었다"며 "1억2천만원을 들고 나올 정도라면 분명히 CCTV에 찍힐텐데 그런 장면은 없다"고 전산 조작을 통한 횡령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그러나 해당 농협의 일부 임직원은 이러한 자체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9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해당 농협이 긴급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점의 지점장과 대출담당 직원은 26일 업무에 사용할 1억5천만원을 이 농협 본점에서 직접 받아왔다. 5만원권 7천만원과 1만원권 8천만원이었다.이 돈은 가방에 담아 금고 안에 보관했다.그러나 지점장이 업무를 마친 뒤인 오후 4시30분께 시재금을 확인한 결과, 1억2천만원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당시 긴급 이사회에서 해당 농협 측은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장부에는 이상이 없었고, 현금이 감쪽같이 증발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긴급 이사회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하고 해산했고, 해당 농협 관계자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조사를 받았다.긴급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경찰 피해자 조사 내용이 너무 다르다.이사회에서는 분명 현금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전산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금고 출납업무를 맡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60여차례나 전산을 조작해 돈을 빼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또 돈을 현금 운송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지점장과 직원이 직접 운송한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경찰은 돈이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점의 직원 6명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하는 한편 유력한 용의자인 A씨의 금융기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5.01.30 23:02

"기금운용본부 등 이전에 대비 전북銀 전사적 금융체제 전환" 임용택 은행장 기자간담회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대비해 JB전북은행도 전사적 금융체제로 전환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임용택 JB전북은행장은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올 한 해 내실 위주의 질적 성장과 지속 성장을 위한 수익기반 대폭 확충에 업무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JB전북은행은 먼저 JB금융지주를 모태로 금융 허브 도시 창출을 위해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데 이어 JB자산운용 본사의 전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한 자회사의 본사를 모두 한 곳에 집결시켜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임 행장은 이어 수익성이 높은 전북은행 카드(신용현금) 영업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도민이 쓰는 JB전북은행 카드 인식 제고를 위해 전사적 마케팅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또한 금융약자를 돕기 위한 금융약자 컨설팅으로 변제 가능성은 높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이후 양 지역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사명 및 심벌마크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명(JB)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하되 배지 등 심벌마크는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JB금융지주를 모태로 4개 자회사가 있는 만큼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다.또한 지자체 금고 선정과 관련, 농협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후유증 등 잡음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서로의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도 찾아 나갈 방침이다.임 행장은 사실상 지자체 금고는 큰 수익이 나지 않지만 해당 은행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존심으로 볼 수 있다며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이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기금운용본부 등의 이전과 발맞춰 지역 금융으로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보겠다며 이와 함께 전북은행 직원, 가족 스스로가 전북은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전북은행 카드의 교통카드 이용 가능 등에 대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이강모
  • 2015.01.30 23:02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 '천차만별'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예탁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냐가 가계 수익과 직결된다.일선 시중은행 예금 금리(1년 만기)가 최저 1.70%에서 최대 2.50%까지 편차가 커 소비자들의 발품이 곧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1월 2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 정기예금 금리 비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JB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 금리가 연 2.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두 번째로 높은 곳은 산업은행 KDB다이렉트/hi정기예금(2.40%)이었고, 수협 사랑해나누리예금(2.25%), 대구은행 smart엄지예금(2.22%), 국민은행 e파워정기예금(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한국씨티은행의 주거래고객우대정기예금은 1.7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은행 플러스다모아예금(1.82%)이 두 번째로 낮았다.이처럼 정기예금 금리는 천차만별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JB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에 넣었을 경우 25만원의 이자(세전)을 얻지만 연 1.70%의 한국씨티은행 주거래고객우대정기예금을 이용할 경우 17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소비자들이 은행 금리 비교 사이트 등을 클릭만 해도 정기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특히 시중은행 외 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3%를 훨씬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2금융권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게다가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은 1%포인트라도 더 얻기 위해 저축은행에 몰리고 있는 성향도 띠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1금융권보다 2금융권, 저축은행 등의 정기예금 금리가 훨씬 높아 시중의 예금들이 저축은행 등지로 몰리고 있다며 목돈을 예치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조금만 금리를 살펴봐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차이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금융·증권
  • 이강모
  • 2015.01.28 23:02

한국형 인터넷은행 빠르면 연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은 벤처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 서 기대를 모은다.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업법은 당시 IT기술 수준을 반영한데다 지나치게 사전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IT기술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과 전문가를 보유하고도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에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애플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금융위는 뒤늦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시스템 전환, 온라인모바일 혁신을 반영한 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지원이라는 큰 틀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금융산업의 경쟁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이르면 연내 나온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 행'이다.온라인 금융전문사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허용돼 있지만 은행권은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도입이 막혀 있었다.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틈새시장 중심의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자 뒤늦게 국내에서도 도입논의가 한창이다.금융당국은 우선 태스크포스 논의결과를 통해 6월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미 이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계획을 밝혔다.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 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TF회의에서 금산분리 이슈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인터넷은행과 금산분리 원칙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등은 향후 검토될 것"이라 말했다.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을 4%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독일과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종, 애플 등 IT대기업들의 전자금융 시장 진입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참여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내에서의 금산분리 완화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금융위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다.◇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날개 단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전자금융거래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발행업종의 경우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종은 30억원, 선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종 10억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이를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또 7개의 업종 구분을 3~4개 업종으로 재정비한다.전자화폐발행업과 선불업, PG와 대금결제예치업종 등을 묶는 방식으로의 업종 정비가 예상된다.이와함께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일례로 선불발행잔액 30억원, 분기별 결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 전자금융업'으로 하고 등록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식이다.시장에 서 통하는 기술만 있고 몇천만원만 있으면 전자금융업으로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도 가능해진다.현재 선불업 등 전자금융업무가 금지된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영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전자지급수단을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이용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은 고객편의 제고 차원도 있지만 관련 업종, 기업, 기술의 시장진입 유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IT 등 기업이 전자금융업자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핀테크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달도 이뤄진다.산은, 기은은 올해 각각 1천억원씩을 핀테크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투자하기로 했다.신보와 기보는 보증지원을 제공한다.핀테크 창업기업을 위해 인허가,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과 금융사 연계등을 돕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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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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