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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부안군금고 탈락 원인과 문제점]'지역 기여' 배점 축소…지방은행 경쟁력 약화

내년부터 3년간 부안군 금고를 운영할 취급은행 재선정 심의에서 수 십년간 아성을 지켜온 JB전북은행을 제치고 KB국민은행이 제2금고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금융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부안군이 구체적인 심사평점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전북은행의 탈락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강화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 강화가 가장 큰 원인이란 것이 지역금융권의 분석이다.국민은행 관계자도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은행과의 경쟁력이 제고돼 본점 차원에서 제안서를 철저히 준비해 참여한 결과 제2금고 취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번에 강화된 금고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항목 및 배점을 결정하는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결론적으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기여도가 높은 지방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사실상 제한된 것이다.안행부는 금고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기관 출연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내세워 현금으로 받고 지원받은 출연금은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했다. 협력사업비 총액은 물론 집행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이와 함께 협력사업비 출연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배점을 기존 10점에서 9점으로 축소했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계획으로만 평가토록 했다.그동안 지역공헌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왔던 지방은행의 장점이 더 이상 금고 수주경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평소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계획이 아닌 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했다. 특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 부문에서의 항목 추가나 추가 배점은 엄격히 금했다. 또한 세부평가항목의 점수편차 적용 기준도 동일 비율로 변경됐고,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이처럼 강화된 선정기준은 근소한 점수차로 금고가 선정되는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헌도가 높은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전북은행은 이번 결과에 대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상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에 따른 불리함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고려한 금리 및 협력사업계획 불리함 △지방은행이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보다는 협력사업비와 금리 등 수익을 고려해 금고를 선정하는 불리한 점 등을 금고 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안행부 금고지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향후 보다 철저한 준비로 각 지자체 금고 수성 및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역과 밀접한 농협 측도 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에 기반을 둔 전북은행이 탈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지역 금융계에서는 자치단체 금고는 공익성을 고려해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30 23:02

전북은행 횡령·유용사고 '0건'

은행권의 내부 횡령 및 유용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이 유일하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횡령 및 유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SC씨티외환산업기업수출입농협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에서 횡령 및 유용으로 총 173건이 적발됐고 횡령 및 유용액은 1056억원에 달했다.횡령 및 유용금액은 2010년 지점장 1인의 499억 횡령 등 7건의 사고로 509억500만원을 기록한 외환은행이 가장 많았고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18개 은행의 총사고액 1056억원 중 미회수액은 약 788억으로 사고액의 74%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회수액에 대해 각 은행은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횡령 및 유용으로 적발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면직 148명, 정직 22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이학영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횡령사고가 잦은 것은 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반면 전북은행은 단 한 건의 횡령 및 유용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였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정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내 상하간 또는 부서(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횡령 및 유용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30 23:02

은행권 대포통장 관리 부실

지난해 피싱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136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 중 발생한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음에도 은행권의 대포통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피싱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환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향후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피해금액 대비 환급률이 2012년 20.1%, 2013년 14.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9%로 크게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도 1050만원으로 전년 동기(800만원) 보다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보다 오히려 8.4% 감소한 것.사정이 이런데도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올 상반기대포통장 개설이후 지급정지일까지 소요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피싱사기에 이용된 5302개의 계좌 중 계좌개설일 이후 지급 정지일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2842건으로 54%에 이르는 등 대포통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전북은행은 전체 21건 중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8건이었다.이운룡 의원은 피해금 환급률이 10%대에 불과한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피싱사기를 막으려면, 대포통장에 대한 발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사기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금융거래시(인출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28 23:02

청약종합저축 지방은행 참여 배제 논란

국토부가 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형은행 위주로 설정해 지방은행의 취급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민영 및 공역주택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금리도 상대적으로 좋아 내 집 마련 및 재테크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그러나 국토부가 취급은행의 자격을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이 있고, 자산총액이 45조원 이상으로 한정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은행의 참여를 원천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의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6개 지방은행의 입주자 저축업무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현 입주자 저축은 종류가 많고 복잡해 가입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최근 6개 지방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방은행 판매 허용 건의문을 국토부와 금융위에 제출했다.결국 현 지방은행이 취급중인 청약 예부금은 2015년 폐지되며, 통합된 청약종합저축 수탁자의 공개입찰은 2018년에 이루어지면서 지방은행은 2015~2018년 사이 청약종합저축 업무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27 23:02

개별 기업 실적에 초점 맞춰 대응을

코스피지수는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유럽중앙은행의 추가부양책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1936.97포인트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국내 주요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약세로 전환되며 전주 대비 1.32%(25.03포인트) 오른 1925. 69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684억원, 기관은 6491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외국인은 한국전력, 기아차 순매수했고, 현대차2우B, SK텔레콤 순매도를 기록했다. 기관은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현대차2우B, NAVER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 LG화학, LG전자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주 후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560포인트선을 지켜내며 전주대비 2.37%(12.96) 오른 560.66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14억원을 순매도 했고, 기관은 1751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다음, CJ E&M, 메디톡스 순매수했고, CJ오쇼핑, 데브시스터즈 순매도 했다.기관은 다음, 파라다이스 순매수했고, CJ E&M, 서울반도체, 차이나그레이트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정책과 외국인 순매도 둔화로 지수가 반등하긴 했으나, 주요기업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불안감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불안요소중 하나인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인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는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어 투자심리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투매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와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정에서는 경계심리가 확대될 수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공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내적으로 보면 실적시즌으로 기업들의 부진한 3분기 실적은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 시황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우량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량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시즌 동안 지수방향성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 및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4.10.27 23:02

"농협조합, 금리조작으로 대출이자 356억원 더 받아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3일 "농축협 68곳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과다 수취한 이자가 356억4천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과다한 이자를 받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고객은 1만8천55명이며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만 32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특히 경기지역 7개 농축협은 대출자 3천명으로부터 98억2천100만원의 이자를 더 받고 103억4천370만원을 환급해 가장 규모가 컸다.박 의원은 또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농협은행의 실적이 연간 목표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지난해 농협금융지주의 결산 당기순익은 2천930억원으로 연간 수익목표인 1조628억원의 27.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자회사들의 경우 지난해 농협은행의 결산순익은 1천624억원으로 목표수익의 17.8%에 불과했고, 농협증권도 목표수익의 34.0%에 불과한 202억원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이밖에 박 의원은 "농협은 교육지원부문에 8개, 경제사업부문에 3개, 상호금융부문에 1개 등 총 12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3.7회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신경분리 이후 농협금융의 실적악화는 계속되어온 현상"이라면서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실적이 저조해 매년 연간 목표수익을 낮추고 있는데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10.23 23:02

저축은행, 고금리 학자금 손질

속보= 금융감독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30%가 넘는 약탈금리를 적용해온 저축은행들의 학자금대출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손질을 하기로 했다. (17일자 5면 보도)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들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고금리에 대해 질타한 이후 나온 금융당국의 후속대책이다.금융감독원은 22일 이르면 다음달까지, 늦어도 연내에 저축은행의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필요하면 지도점검을 하고, 대출자금이 학자금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금리를 10% 초반까지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당시 국감에서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27개 저축은행의 대학생신용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해 올해 6월 현재 27개 저축은행에서 총 7만1682건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대출잔액이 251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특히 저축은행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내준 신용대출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28.3%에 이르고, 현대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법정 저축은행 최고금리 34.9%를 훌쩍 뛰어넘는 38.7%를 받기도 했다.전북지역의 경우 군산에 본점을 둔 삼호저축은행(구 예쓰저축은행)이 34.6%, 전주에 본점이 있는 스타저축은행과 OK2저축은행(구 예나래저축은행)이 각각 35.4%와 30.2%의 고금리를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적용하고 있었다. 대출잔액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188억7300만원이다.이 같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학자금대출금리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약탈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23 23:02

전세자금보증 지원, 저신용자 외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총 전세자금 보증 123만1331건중 84%인 103만7781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보증이 더욱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9만3550건으로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금액으로도 신용등급 1~6등급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11조 9099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했다.특히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최근 4년간 총 19조 7354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 총 39조 266억원의 50.5%를 차지했다.더욱이 매년 전세자금 보증 지원 추세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신용등급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1~3등급 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이 2010년 2조 8509억원에서 2013년 6조 9897억원으로 145%나 증가했으며 중위그룹인 4~6등급 또한 2010년 2조 248억원에서 2013년 4조 9202억원으로 143% 증가했다.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2010년 8858억원에서 2013년 1조 1799억원으로 33.2 증가하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이상직 의원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보증지원 증가율은 14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전세자금 보증이 상대적으로 더욱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증가율은 3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전세자금 보증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23 23:02

전북 가계대출 증가율 '위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2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지역경제현안보고(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인 2013년 2월보다 62조 7910억원 증가(654조 4450억717조 2360억원)하며 전국 평균 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각각 5.4%와 16.7%로 3배가 넘는 큰 격차를 보였다.비수도권의 경우 대전-충남-충북 지역은 평균 13.9% 증가했으며, 광주-전남-전북 지역은 평균 12.6% 증가했다.전북의 경우 지난해 2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 16조 620억원에서 올해 8월말에는 18조 1500억원으로 13.0% 증가해 증가율이 전국 평균은 물론 광주-전남-전북 지역 평균을 웃돌았다.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5.1%를 차지했는데 2013년 2월 407조 2210억원이었던 전국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은 올해 8월 441억500억원으로 8.3% 증가했지만 전북의 경우 8조 4940억원에서 9조 3400억원으로 10.0%의 증가율로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인 가계대출 증가로 가계부채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호남-충청지역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22 23:02

전북은행, 중소기업 대출 짜다

전북은행의 신규취급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지난 2012년과 비교해 불과 1년 6개월 사이 16.6%나 급감, 다른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늘려온 것과 대조를 보여 향토은행으로서의 순기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금융위원회가 최근 국감자료로 제출한 중소기업 신규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올들어 1~6월말 기준 기업대출 금액은 1조 8045억6100만원(대기업 3690억6300만원, 중소기업 1조 4354억9800만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5%로 나타났다.나머지 지방은행의 경우 제주은행이 전체 기업대출 대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대출금 비중이 99.1%, 광주은행은 96.2%, 대구 및 경남은행 89.8%, 부산은행이 79.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지방은행 중 가장 낮은 것이다.전북은행의 최근 3년간 기업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2조 2541억3200만원(대기업 876억800만원, 중소기업 2조 1665억2400만원), 2013년 2조 6413억1900만원(대기업 2778억2700만원, 중소기업 2조 3634억9200만원)으로 전체 대출금액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12년 96.1%에서 2013년 89.5%, 올해(1~6월)에는 79.5%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부산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행의 행보는 정반대다.2012년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전북은행과 같은 96.1%를 기록했던 제주은행은 지역특성을 고려해도 2013년 96.9%, 올해에는 99.1%로 증가했으며 전북과 여건이 엇비슷한 광주은행도 2012년 91.6%에서 2013년 95.2%, 올해에는 96.2%로 1년 6개월 사이 5% 가까이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늘렸다.대구은행 역시 2012년 83.1%에서 올해에는 89.8%로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늘렸다.이와 관련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의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감소한 것 같다며 대기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상반기중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필요시 자금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4.10.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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