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회계사 유착 의혹 뒤엔 '허술한 법망'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와 회계법인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는 비상장사 외부감사에 대한 허술한 법체계도 한몫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2001회계연도부터 가장 최근인 2013회계연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 한 곳에서 만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으로 등록하면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의 경우 총 3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중 감사반을 이끄는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김모씨는 13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나머지 구성원 2명은 2004년(감사보고서 제출 연도 기준)과 2005년에 한 명씩 교체된 뒤 20052014년까지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세광공인회계감사반의 이같은 외부감사 방식은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동일한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는 기간에 대해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6년 주기로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했지만, 관련 조항이 2011년 외감법 개정 때 폐지되면서 연속 감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더라도 똑같은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은 3년 이상, 비상장법인은 5년 이상 연속으로 감사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이 비상장사를 외부감사하는 경우에는 연속 감사기간이나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구성원 교체에 대해 법적으로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사인 의무 교체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피감 기업과 회계사 간의 유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감사인의 잦은 교체가 오히려 감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와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들 간에 유착 의 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씨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금융감독원도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 11개사, 관련 회계법인 3곳, 감사반 1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금감원, 유병언 관련 신협 특검 돌입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과 관련해 신용협동조합 10여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28일 돌입했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로 확대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협 10여곳에 대해 긴급히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판 중수부'인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25일 특검에 착수한 이래 두 번째 조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부실 정황이 포착된 상황은 아니지만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을 위해 금감원이 직접 특별 검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지난주 세모신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점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유병언 전 일가 및 계열사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출 관련 신협 모두에 대해 특별 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신협이 소규모 조합원으로 이뤄지고 경영 관리가 대체로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연관된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신협 차입은 한평신협(15억원),세모신협(14억원), 인평신협(14억원), 남강신협(3억원), 대전신협(2억원) 등 총 100여억원 규모다. 산업은행이 100억원대 대출 과정에서 부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빌려줬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특검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대규모 특검을 위해 28일 기획검사국 아래 4개팀을 신설했다. 검사기획팀장에 오영석, 1팀장에 김미영, 2팀장에 민경송, 3팀장에 차재홍씨 등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권순찬 기획검사국장과 함께 드림팀을 구성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 아래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해서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가 능한 모든 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비자금 조성 창구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유 전 회장의 '붉은머리오목눈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SLPLUS', 차남 혁기(42)씨의 '키솔루션' 등 3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컨설팅 회사가 수백억원의 비용을 받고경영 자문을 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해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가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은 무역 대금 등으로 지난 200년대 중반 이후 2천여억원을 송금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부동산 매입 등 150여억원에 대해선 불법 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8 23:02

세모그룹 계열사 '아해' 전북은행서 4억 대출

금융 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련사에 대한 부실 대출 가능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주)아해에 JB전북은행이 4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과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재무구조가 취약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돈을 대출해준 일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부실 대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4개 은행과 10여개 신협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천해지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에 대출해 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해 점검한다.청해진해운 관계사의 금융권 차입은 산업은행(508억원), 기업은행(376억원), 우리은행(311억원), 경남은행(306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하나은행(63억원), 신한은행(33억원), 국민은행(12억원), 외환은행(10억원), 대구은행(6억원), 농협(3억원), 한평신협(15억원), 세모신협(14억원), 인평신협(14억원), 제주신협(7억원), 남강신협(3억원), 대전신협(2억원), 더케이저축은행(25억원), 현대커머셜(18억원), LIG손해보험(1억원)도 대출 금융사로 알려졌다.JB전북은행도 페인트 등 도료 제조판매 업체인 (주)아해에 4억 31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전 금융사 대출 점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4.28 23:02

전북은행, 민원해결 5년 연속 '상위'

전북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민원 발생 평가 등급에서 5년 연속 상위 등급(2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 발생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금융사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롯데카드, 동양증권 등이었다. 신한카드와 ING생명, AIG손해보험, 친애저축은행 등도 민원 발생 평가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했다.평가 대상 민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처리한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와 민원 해결 노력, 영업 규모를 고려해 금융사의 민원 관련 점수를 1~5등급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처리된 민원은 총 7만 182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2012년 민원이 18.9%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은 완화됐다. 지난해 은행(15개사)의 전체 처리 민원은 12만 121건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고, 카드사(6개사)는 민원(8797건)이 11.9% 증가했다. 생명보험사(21개사)와 손해보험사(14개사)는 민원이 각각 5.8%, 1.0% 늘었다.은행의 경우 메모리 해킹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많았고, 신용카드는 카드 발급 거절과 이용 한도 축소 등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증권은 동양증권의 STX팬오션 등 회사채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면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농협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로 카드 부문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전년과 같이 5등급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민원이 30.3% 증가하면서 2012년 2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반면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또 신한카드는 민원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데다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로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 롯데카드도 민원 증가(41.1%)와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전년과 같이 5등급을 받았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세모 계열사, '유성신협'서 부당대출 의혹

금융당국이 유병언(73) 전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 내역을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주식회사 아해의 전신인 세모화학이 과거 유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세모화학은 1999년 아해에 사실상 흡수되기 전까지 유성신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씨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의 직원 대부분은 '구원파'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신협은 세모화학이 수십억원대 부동산 등을 전부 아해에 넘긴 때와 비슷한 시기에 파산 선고를 받고 공중 분해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46)씨 등 세모화학 직원 5명은 지난 2007년 7월 유성신협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자 명의로 된 대출금 2억6천여만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차명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세모화학이었고, 그마저도 절차상 하자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기초사실을 보면, 세모화학은 법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유성신협 대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를 빌렸다. 유성신협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전후 사정을 알고도 편법 대출에 나섰다. 유성신협은 태생부터 세모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유씨 부친이 설립한 신협에서 유씨의 형 병일씨가 부이사장을 맡았다. 또 세모화학 대표, 공장장, 관리부장이 신협 이사 또는 감사를 겸임했다. 특히 세모화학 직원들에 대한 대출 심사는 날림으로 이뤄졌다. 각 대출 계약 관련 회의록에는 여신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대출 승인을 결의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여신위원들은 세모 측이 심어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심지어 신협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실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여신위원들 도장을 필요할 때 동의 없이 서류에 찍는 식이었다. 한 관계자는 "유성신협 직원이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교인들로 구성돼 있었다"고 전했다. 세모화학이 유성신협에서 빌린 자금의 상당 부분은 주식회사 세모 쪽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세모에 대한 세모화학의 단기대여금은 16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금융권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세모신협을 포함한 금융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검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도현장 검사에 나섰다. 세모신협은 지난 1994년 세모그룹의 우리사주조합으로 출범했다. 유병언씨 일가 의 자금줄 역할을 한 세모신협이 유성신협의 전철을 밟아온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4 23:02

노무현 前대통령 사위, 씨티銀 노조 '변호인' 맡아

점포 폐쇄를 둘러싼 한국씨티은행 노사의 법정 공방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4) 변호사가 노조측 변호인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노조 측 변호인으로서 변론할 예정이다.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 지점을 폐쇄하겠다는 씨티은행의 '영업점 합리화 계획'을 중지시켜달라며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다. 곽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연한 기회에 올해 초 씨티은행 노조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변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사연까지는 아 니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은행 노조가 지점 폐쇄와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변호사는 "처음 있는 사례여서 변수가 많고, 솔직히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씨티은행이 김앤장에 수억원의 성공보수 지급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이 650명 구조조정 성공에 5억원, 500명 구조조정에 1억원을 김앤장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변호사는 "은행원 구조조정에 법무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거액의 성공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사측은 "김앤장과의 법률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뿐, 구조조정 인원에 맞춰 성공보수를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시험 43회로 법조인이 된 곽 변호사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해 말 영화 변호인을 관람하고 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정연씨)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며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돼야겠다"고 쓰기도 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4 23:02

JB금융지주, 광주銀 인수 '속도'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수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1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은행을 분할하고 다음달 22일 KJB금융지주(광주은행)를 신설해 재상장 할 계획이다. 이후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예비 입찰가(5000억 원 초반)의 5% 이내에서 최종 가격 조정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BS금융지주(부산은행)는 23일 한국거래소의 유상증자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 경남은행 주식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조달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JB금융지주 측은 인수 자금 조달 현황과 계획에 대해 현재는 인수 가격 협상 예정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확보 상태와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4.24 23:02

JB금융지주, 우리캐피탈 완전자회사 추진

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85.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B우리캐피탈을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완전 자회사 편입은 소규모 주식 교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JB우리캐피탈 전체 주식의 14.6%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을 JB금융지주 신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J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 교환으로 신규 발행되는 물량은 현재 발행주식의 4.7%로 JB금융지주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프리미엄 없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8수준에 인수해 기존 주주의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JB우리캐피탈은 지난 2011년 9월 JB금융그룹에 편입 시 자산이 1조원에 불과했지만 빠른 영업 정상화와 낮은 조달 금리에 힘입어 지난해 말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수익성 부분에서도 지난 2012년 81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JB금융지주는 JB우리캐피탈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지난해 말 시행된 바젤3의 단계별 자본 차감 영향을 해결, 약 1000억원의 자본 확충 효과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JB금융지주와 JB우리캐피탈 이사회의 소규모 주식 교환 결의에 따라 향후 JB우리캐피탈의 주주총회 결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문민주기자

금융·증권
문민주
2014.04.24 23:02

<세월호참사> 국세청, 유병언 전회장측 탈세 여부 정밀분석

국세청은 23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한데 이어 현재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밀도있는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이 경남 고성, 제주 등지에 흩어져 있는 만큼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할 지방국세청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쪽으로 비밀리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장부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추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산 압류등 채권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세모,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계열사를 동원해 홍콩,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자산을 확충해 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내 자금의 밀반출 등 역외탈세 여부 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관련 회사들의 해외 무역 거래 및 자본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정밀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해외 직접투자, 무역거래 등의 형태로 해외 반출한 자금의 규모와 이들 자금이 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에 반입됐는 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이들 회사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채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 참사> 금감원, 세월호 실소유주·계열사 부실대출 여부 점검

금융당국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 대출 여부를 긴급히 점검한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해 편법 대출 여부까지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참사와 관련해 문제가 곳곳에 서 터져 나오자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 곤코리아의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관계사이거나 계열사들이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산업은행에서 최근 7년간 모두 918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단기성 자금 446억5천만원과 장기성 자금 337억2천만원을 빌렸다. 산업은행은 ㈜천해지의 만기 1년짜리유동성사채 135억원어치도 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세월호 관련 모두 계열사의 대출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면서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를 갖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은행을 포함해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수십곳에서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점검하다 보면 부실 대출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관련 계열사 중에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세모를 포함한 7개사가 지난해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지난해 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세모(14억4천억원), 트라이곤코리아(21억8천만원), 문진미디어(9억원), 온지구(5억6천만원) 등에서도 적자가 발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소규모의 제2금융권 업체까지 대출에 연관돼 있어 점검하다 보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여객선 침몰로 인한 대출 리스크 관리와 편법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대출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들여다볼 방침이 다. 유 회장 일가가 금융권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금융권 대출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 회장 일가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에 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3 23:02

고교생도 창업 지원금 받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고등학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기보와 신보의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여야 한다.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만 19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3억원 이내에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나이 제한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이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창업은 생각지도 못했다. 특히, 최근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 등장으로 고등학생들의 창업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 같은 나이 제한이 고교생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고교생도 창업할 수 있도록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고교생이 법률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나이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교생 창업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의 내규만 바꾸면 해결할 수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선은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3 23:02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23일 '조특법' 통과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4.04.23 23:02

NH농협은행, 외국인우대 통장·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이 매년 급증하는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전용상품인 ‘NH외국인우대 통장·적금’을 21일 출시했다.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본부장 박태석)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가입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된 외국인 특화상품으로 외국인 체류자의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금융수수료 면제, 해외송금 및 환전수수료 우대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NH외국인우대 통장’은 일정 우대조건 충족시 전자금융수수료, 농협은행 자동입출금기(ATM)이체 및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해외송금수수료 60%우대, 외화현찰 환전수수료 50%우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NH외국인우대 적금’은 가입기간 3년 이내, 1만원 단위로 매월 1000만원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 3년 가입 시 기본이율 연 2.6%에 우대이율 0.5%포인트를 합산해 최대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우대이율 항목은 NH외국인우대통장 계좌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 미화 500불 상당액의 외화송금 및 환전, 외국환지정은행 등록, NH외국인우대 통장 및 적금 가입 등으로 최대 0.5%까지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특히 이 상품은 귀국 또는 농협은행에서 해외송금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시 가입당시의 기본이율을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증권
강인석
2014.04.22 23:02

'여객선 침몰사고' 사칭 금융사기 주의

금융위원회는 21일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현장 구조 영상’ 등을 빙자한 전자금융사기(스미싱)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여객선 침몰 구조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악성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주소록 등 탈취한 정보를 통해 피싱과 대출 사기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금융위는 ‘현장 구조 영상’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주의하고, 불법 이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4.22 23:02

<특징주> 정몽준 테마주, 아들 '막말 논란'에 급락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몽준 테마주가 동반 급락했다. 21일 코스닥시장에서 현대통신은 전 거래일보다 10.52% 내린 4천510원에 장을 마쳤다. 코엔텍은 11.86% 하락한 3천6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현대통신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내흔씨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코엔텍은 2대 주주가 정몽준 의원이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이라 테마주로 분류된다. 이들 테마주는 장 초반에만 해도 1%대 약세를 보이다가 정 의원 아들의 '막말 논란'이 확산하자 낙폭을 키웠다. 현대중공업은 0.48% 내린 20만9천500원에 장을 마쳤다. 정 의원의 막내아들 예선(19)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방문을 비난한 여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자회견과 사죄문을 통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1 23:02

저축銀 부실채권 감축계획 확정…2016년말 11.7%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20% 대에서 2016년 말에는 10% 초반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영업 중인 88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실채권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최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6년 말까지 매 반기 말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금감원이 제시한 가 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해 제출했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2013년 말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28개사 등 모든 저축은행이 2016년 말까지 20% 이하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특히, 2016년 말까지 10% 이하로 목표비율을 설정한 저축은행이 전체 88개사 중71개사(80.7%)에 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2016년 말까지 추정 손실분을 매 반기 분할해대손상각하는 방식으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감축 기한인 2016년 말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말(21.9%)대비 10.2%포인트 하락한 11.7%로 전망됐다. 일반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말(18.3%)보다 8.4%포인트 하락한 9.9%, PF 채권비율은 2013년 말(68.5%) 대비 20.0%포인트 하락한 48.5%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3년간 주로 대손상각(2조7천억원) 및 담보물 처분(2조1천억원)을 통해 6조3천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신규 부실이 3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채권 순감소분은 2조4천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오는 6월 말부터 반기별로 부실채권 목표비율 이행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미흡한 경우 사유를 제출받고 감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21 23:02

전북은행, 광주은행 인수 실타래 풀려

속보=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와 관련해 실타래처럼 꼬여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해법을 찾았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자 1면 보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원 포인트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기재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재위가 원 포인트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한데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읍 출신의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결심과 이춘석 도당위원장, 정읍이 지역구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지주사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가 조특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말 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간의 본계약이 체결되면, 오는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가 최종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재위에서 조특법 처리가 연기되면서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일정은 애초 예정일보다 두 달가량 미뤄졌다. 그동안 야당은 지난 2012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재위 회의 개최를 반대해 왔다.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한 조특법 논의 재개 의향을 밝혔지만, 지난 18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 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대신 조특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한편 기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임명 과정과 해명을 듣기로 했지만 23일로 연기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안 사장의 사퇴 문제로 질책하고 갈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4.21 23:02

"농협은행 최우선 가치는 지역발전"

NH농협은행 김주하 은행장이 은행내 소통경영과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업점 임직원 격려 등을 위해 16일 전북을 방문했다.김 은행장은 이날 오후 전북영업본부(본부장 박태석)와 전북혁신도시 내 최초로 개설된 NH농협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지점장 이승계)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은행장은 이어 혁신도시에 입주한 대한지적공사를 방문해 전북혁신도시 이주 기관에 대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전북영업본부로 이동한 김 은행장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특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지역주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발전, 고객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온기, 슬기, 열기’ 등 3기(氣)를 바탕으로 생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따듯한 마음, 즉 ‘온기’를 갖고 고객·동료·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며, ‘열기’와 열정으로 농협은행과 지역사회,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증권
강인석
2014.04.17 23:02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내놓는다.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 자체도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핵심설명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가 명기된다.용지 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읽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4.04.17 23:02

농협생명서 고객 정보 35만건 유출 적발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됐다. 농협생명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3개월간이나 보고하지 않다가 금융당국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농협생명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외주직원과 정보를 공유했고 선제적 대응으로 정보 삭제 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 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관련 문건이 적발됐다. 농협생명은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된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1월 13일 농협생명이 자체점검을 하기 전에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체를 거쳐 고스란히 시중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생명은 시중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3개월동안 보고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생명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농협생명은 해당 직원의 USB,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했고 자체 점검 기간 개인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외주업체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우리의 관리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다"면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벌여온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17일부터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력해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외부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4.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