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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0%대 고금리 대출 '사채 수준'

서민 금융기관인 스타한울(現 페퍼)저축은행이 사실상 대부업체 수준인 30%대의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신용 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 소외 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온 셈이다.오는 2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맞먹는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모양새가 됐다.지난 31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 대출 금리대별 취급 비중을 살펴본 결과 도내에 소재한 스타저축은행과 한울저축은행의 최근 3개월간 대출 상품군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32.3%, 28.2%로 조사됐다.스타저축은행은 30~35%대 대출금리가 전체 대출금리 가운데 무려 76.0%를 차지했다. 25~30%대의 대출금리 또한 22.1%로 대출의 대부분이 25~35%대의 고금리 대출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울저축은행은 전체 대출금리에서 30~35%대 대출금리를 11.7% 적용했고 25~30%대는 50.2%, 20~25%대는 38.1%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두 저축은행 모두 10% 미만과 중금리 10~15%를 적용한 경우는 없었다.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10~20%대의 중금리를 적용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나래저축은행은 15~20%대 대출금리 비중이 65.68%로 가장 높았고 10~15%대는 32.60%, 10% 미만은 1.72%를 기록했다.또 각 저축은행의 높은 가계 신용 대출 금리에 연체 이자율까지 적용될 경우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해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저축은행의 연체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스타저축은행은 7.2~34.1%까지 연체 이자율을 부과했고 예나래저축은행 19%, 한울저축은행 10~12%로 집계됐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01 23:02

신제윤 "서민금융총괄기구 대출상담·중개 기능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정책 서민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이외에도 서민을 상대로 대출 상담 등 최적의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1주년 기념행사에서 "서민금융총괄기구는 민간 금융사의 서민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 등 산재해 있는 서민금융을 한 데 모은 총괄기구로, 정부는 올해 관련 법을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총괄기구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중 가장 적절한 상품을 공적으로 상담소개하는 역할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 자금과 대출 상품을 찾지 못해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에 빠지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 안내와 함께 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 민간 금융사의 대출 상품 중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역할도 맡기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를 통해 서민들의 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5% 수준의 높은 대출 모집 수수료도 사실상 감면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먹거리에 고심하는 서민 금융회사들 역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가계에는 자금 공급을, 고부채 가계에는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신용회복 과정에서 고용과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총괄기구는 고용복지와 서민금융 연계 지원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총괄기구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고용복지창업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한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는 기념식에 이어 국내 최초로 고용복지와 서민금융을 통합해 연계 지원하는 남양주 서민금융지원종합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28 23:02

'새희망홀씨' 연체율 상승…JB전북은행 '속앓이'

서민금융의 대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JB전북은행이 남모를 속병을 앓고 있다.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나 신용 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상품이다. 7~12%(은행별로 상이)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JB전북은행의 지난해 새희망홀씨 신규 대출 실적은 4342건에 금액은 29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목표액인 260억 원을 13.1% 뛰어넘은 액수로 영업이익(798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영업이익 대비 지원 실적으로는 은행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또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비중도 각각 37.5%, 91.9%로 1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95.2%를 기록했다. JB전북은행 다음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곳은 국민은행이 90.6%, 제주은행 82.1%, 농협은행 78.0%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지난해 말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체율은 6.2%(36억 9000만원)로 지난 2011년 말 3.66%(12억 9400만원), 2012년 말 2012년 4.7%(24억 4900만원)에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 도민이 늘고 있다는 뜻으로 대출을 실행관리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과 달리 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 연체가 지속될수록 은행의 대손상각 부담이라는 내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새희망홀씨는 서민 금융 상품의 특성상 부실률이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계속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대손상각 처리로 인한 영업이익, 순이익 감소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27 23:02

[우수신협을 찾아서 ④ 무주 신안성신협] 농가 밀착 경영, 최우수상 쾌거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한 신안성신협(이사장 이내숙)이 2013년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에서 실시한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전형적인 농촌 신협인 신안성신협은 지난 1980년 4월 6일 조합원 80명, 출자금 1500만원을 기반으로 창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조합원 3408명, 총자산 291억 원, 당기순이익 4억여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연체 비율 또한 지난 2011년 말 13.08%에서 2012년 7.89%, 2013년 말 3.16%로 감소하면서 건전성도 개선됐다.신안성신협은 무주군 안성면의 친환경 농산물인 천마와 오미자, 블루베리 등을 생산하는 조합원 농가에 유기농 비료와 사료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전국 신협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하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더불어 조합의 사무 공간 일부를 사랑방 쉼터인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했다. 지역 마을 경로당을 반기별로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국수와 과일 등을 대접하고 생필품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 밀착형 신협으로 거듭나고 있다.또 지역의 가장 큰 행사인 안성면민의 날과 천마 축제 기간에는 생수와 커피, 팝콘 등을 매년 무료로 제공하면서 안성면의 홍보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돼 왔다.신안성신협 이내숙 이사장은 “조합원과 지역민에게 언제나 편안하게 찾아가고 싶은 정겨운 신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조합원 증대와 밀착 경영을 통한 연체율 감소, 당기순이익 증대로 2년 연속 경영 최우수상 수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27 23:02

금융위, 금융현장 '숨은 규제' 6월까지 개선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가 6월까지 개선된다. 각 기관은 태스크포스와 민원 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수요자가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든 숨은 규제들을 목록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 민원 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숨은 규제가 담긴 근거 규정 수는 756개에 달한다. 행정지도 31개, 모범규준가이드라인해설서매뉴얼 81개, 공동업무처리 지침 63개, 금융공기업 등 내부 규정 581개 등이다. 금융위는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기보다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외부전문가수요자수혜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TF를 통해수요자 중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2년치 민원 분석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파악하고, 금융이용자가 규제 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은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게 된다. 명시적 규정 없이 행해지는 구두전화 지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수요자 등이 상시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털 등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약관을 정비해 금융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나 책임을 전가 하는 조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낡은 규제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이들 기관은 금융현장의 숨어 있는 규제 개선 작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4월에 민원 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개선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5월에는 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법령상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의 틀 속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개선정비하기로 했다. 3월 현재 등록된 금융위 소관 법령(42개) 규제는 876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을 통해 이달 중 연구 용역에 착수, 6월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규제 준수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 규제는 적극 폐지완화개선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26 23:02

은행 기업대출, 중기 비중 급감

은행들의 전체 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금액은 잔액 기준 646조4000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2%(485조9000억원), 대기업은 24.8%(160조5000억원)다. 전체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년 전만 해도 90%대에 달했다.2006년 91.4%(290조2000억원)를 차지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에 84.3%로 줄었고, 이후 2010년 82.0%, 2011년 78.2%, 2012년 75.1%, 2013년 75.2% 등으로 감소 추세다.반면, 2006년 8.6%(27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15.7%,2010년 18.0%, 2011년 21.8%, 2012년 24.9%, 2013년 24.8% 등으로 상승했다.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8%(474조2000억원)에 달한다.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은 5조6천억원이고 주식·회사채, 벤처투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9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그만큼 중소기업의 은행 의존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정책 때문으로 보인다.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보증기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렸다.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보증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6%(49조원) 수준이었지만, 2009년 15.3%(67조5000억원), 2010년 15.8%(69조4000억원), 2011년 15.2%(69조원), 2012년 15.4%(70조5000억원), 2013년6월말 15.7%(74조4000억원) 등으로 매년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25 23:02

'규제 완화' 칼 꺼내든 정부…증시 모멘텀 될까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여는 등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면 서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21일 규제 완화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수혜주를 거론하기엔 시기상조지만, 침체일로인 증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는 전날 민간 분야 참석자 60여명과 정부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 쇼핑몰 이용을 방해하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철폐돼야 할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혔다. 박 대통령이 최근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까지 언급하며 직접문제를 꺼내 든 만큼 관계 부처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점쳐진다. 관련 규제가 풀리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쇼핑몰 업체 중 외국인을 상대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당장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신 앞으로 규제가 풀리고 결재의 불편함이 해소되면 '해외 역직구'를 노리는 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건축 규제로 공장 건설에 애를 먹었던 제조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송재희 공동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에 함께 속한 경우에도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해당 기관과 협의 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화성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증설하려는 삼성전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규제가 풀리면 약 7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게임 부문에서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셧다운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업계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어떤 업종이든 규제가 완화되면 호재이겠지만특히 게임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보니 그 정도가 더 크다"며 "셧다운제가 완화되면 게임업체들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게임 규제와 관련해선 청소년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와 게임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향배는 두고 봐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 완화안이 정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증권가의 '규제완화 수혜주' 발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당장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주식시장 내부에서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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