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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롯데NH 농협 카드에서 유출된 카드 소지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팔린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정보를 사들인 대출 중개업자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형철)은 "지난 14일 구속기소한 4명 외에 또다른 대출중개업자 5명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대출영업에 이용한 혐의가 있어 추가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외에 10여 명의 대출 중개업자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된 정보 유출 건수 역시 14일 검찰이 발표한 8천200여만 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구속된 대출 중개업자 5명은 대출 광고업자 조모(36재판중)씨에게 2012~2013년 사이 수백만원을 주거나 공짜로 개인정보를 70만~400만건씩 넘겨받아 대출영업에 활용했다. 검찰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재판중)씨가 3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맨 처름 빼냈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정보 등 개인의 각종 금융정보가 조씨를 거쳐 중개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십~수백만건씩 흘러들어 간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출 중개업자들의 사적 모임 참가자들에게 3개 회사의 신용카드 정보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엑셀 파일로 된 개인정보를 조씨가 이동식 저장디스크(USB)에 담아 수백만원을 받고 팔거나 가까운 사이면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통째로 거래되거나 지역 또는 성별 등 대출 중개업자들의 영업 대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담긴 형태로 분류, 가공된 상태로 사고 팔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새 나간 개인정보가 일단 대출영업에만 사용됐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출 정보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월 KB국민롯데NH 농협 카드에서 개인정보 1억400만건을 빼돌린 혐의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씨와 대출 광고업자 조모씨를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14일 두 사람으로부터 3개 신용카드 개인정보 8천200여만건을 사들인혐의로 대출 중개업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중단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신속정지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이농협(조합장 안광욱)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의 학업의식 고취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조합원 자녀 1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안광욱 조합장은 이날 장학금을 받은 조합원 자녀들에게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이농협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1000~2000만원의 장학금을 조합원 자녀들에게 지원해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일부가 시중에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후속 조사 과정에서 최대 수백만건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정보가 나간 셈이다. KCB 직원은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돼 구속된 상황이다. 당시 유출된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해 스미싱 등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의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1억여건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다고 문제의 KCB 직원이 주장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 등을 이미 내놨지만, 시중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이다. 유출된 일부 정보가 어떻게 유용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국은 이번 카드 사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다. 검찰은 신용정보평가사 한국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지난해 6월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을 적발해 2차 유통을 막았다고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말은 들었다"면서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전용상담창구를 늘려 고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 400여만건의 재발급 및 탈회가 이뤄져 추가로 재발급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경우 결제내역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카드를 교체하는 게 좋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재단설립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2002년 재단설립 이달 1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총 6만2천여곳에 9천800억원을 지원했다.전북신보는 설립 당시 기본 재산 102억원, 직원 8명이었으나 기본 재산과 직원은 1천200여억원, 37명으로 각각 늘었다.신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군산지점을 개설했으며 상설 영업점이 없는 시군에 이동출장소를 설치, 매주 12회씩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하고 있다.또 고객이 시간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상담제보증부대출 금리공시제사이버보증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아울러 기한 연장 때 기존 46종의 기본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했다.신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경기 회복 지연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이상준 전북신보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보증금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보증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전북 지역의 은행 예금이 크게 늘어났다. 일부 은행들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4년 1월중 전북 지역 금융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예금은행 수신 증가 규모는 2214억 원으로 전월 마이너스 3552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1052억 원에 달했다. 시장성 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1358억 원)와 금융채(828억 원)를 중심으로 전월(-621억 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자산운용회사 수신이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신탁회사 수신도 늘어나면서 전월(570억 원)보다 증가 한 1285억 원을 기록했다. 신탁회사 수신은 기업 여유 자금이 특정 금전신탁 등에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태석)는 12일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축협 농업정책자금대출 실무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전북본부은 지난해 1,616억원의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770억원을 지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농업종합자금대출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벼·채소·과수·화훼·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수시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이다.
JB전북은행은 12일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한울 그룹 홈(Group Home)’에 제16호 JB 희망의 공부방을 열었다.한울 그룹 홈은 가정 해체와 방임,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에 JB전북은행은 도배를 실시하고 책상, 책장, 도서 등을 교체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김인환 한울 그룹 홈 원장은 “공부와는 담을 쌓았던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책을 보기 시작했다”면서 “예쁜 공부방을 마련해 준 JB전북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공부방에서 큰 꿈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신협(이사장 이석계)은 정도와 내실을 강조하는 경영으로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온누리신협은 지난 2006년부터 8년 동안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 수익 기반 확충 등을 아우르는 신협중앙회의 경영 평가에서 경영대상 2회와 최우수상 7회, 우수상 1회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 경영대상을 수상한 온누리신협은 지난 1999년과 2005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인근 신협과의 합병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조합원 1만 5866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자산 1480억 원, 자기자본 100억여 원을 달성하는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현재 남원 지역에 4개의 점포와 면 소재지(운봉, 인월)에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신협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에는 남원 지역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온누리신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년 동절기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사랑의 연탄 전달과 초·중·고 장학금 지원, 조합원 취미 활동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온누리신협 이석계 이사장은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협을 신뢰하고 이용해 주는 조합원과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이 있기에 현재의 온누리신협이 존재한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조직 내 토론 문화와 수평적 의사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천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책 설명 자료'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 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매출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천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형은행은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최대 3천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유출 또는 활용하는 금융사는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 제재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카드 3사 등 금융권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전부터 감사관들을 금감원에 보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최근 사전 감사를 끝냈다. 사전 감사는 본 감사에 앞서 각종 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사전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날부터 본 감사에 들어갔다. 시민소비자단체는 금감원이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고객 정보 1억여건이 유출되도록 방치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신용정보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파견 직원이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USB에 담아 외부로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국민 3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공익 저해 여부가 대상이 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310명의 청구인을 모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금감원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과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 정보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상호여전감독국, 여신전문검사실, IT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발생 시점을 전후해 이들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실태 점검을 벌였으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감사원에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전 감사를 나왔다"면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마케팅 명인’제도를 도입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태석)가 지난해 4분기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9명의 마케팅 명인을 처음 선정했다.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1일 “고객만족과 고객봉사에 탁월한 마케팅 명인 직원 9명을 선정해 인증패와 금배지를 수여하고 고객봉사를 다짐하는 연찬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케팅 명인은 업무분야별로 고객에게 맞춤형 재무설계와 투자, 세무 등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고객만족은 물론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선정된 직원이다.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이번에 처음 시상한 마케팅 명인은 사업별 1위를 달성한 박만규(전북영업부)·김미애(익산시지부)·조영운(고창군지부)·소순지(전주시청출장소)·정재연씨(금암동지점), 종합평가 상위자인 유윤경(정읍시지부)·박혜민(호성파크지점)·이현선(나운센터지점)·하헌진씨(익산중앙지점) 등이다. 이들은 명인 인증패와 금배지를 수여받았다.박태석 본부장은 “앞으로도 무한한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마케팅 명인을 많이 육성해 농협은행의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는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와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가 제공하는 금융·주택·보험 상식을 매주 한 차례씩 소개한다.“이몽룡은 성춘향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향단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몽룡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문용어로 ‘착오 송금’이라고 한다. ‘착오’ 즉, 돈을 잘못 보냈다는 의미인데 착오 송금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돈을 받은 계좌의 계좌주)의 예금이 된다. 금융회사는 계좌이체 시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즉, 금융회사는 향단의 동의 없이 이몽룡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둘째,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한 자는 수취인에게 착오 이체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거나 착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첫째, 인터넷 뱅킹과 ATM 등으로 자금 이체를 할 경우 이체 실행 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둘째,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뒤에 임의 반환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소송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장 좋은 것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이체 전에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JB전북은행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오는 21일까지 ‘2014년 다문화 가정 온 가족 친정 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한다.참가 대상자는 한국인과 결혼해 3년 이상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로 모국 방문 경험이 없고, 자녀와 배우자 동행이 가능한 이주 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각 1가족씩 모두 14가족을 선발한다.JB전북은행은 선정된 참가자에게 온 가족 왕복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여행 경비 100만원을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JB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출력해 오는 21일까지 JB전북은행 지역공헌홍보부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보 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치 요청권 등 고객 권리가 보장된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금융사가 최초 거래 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방식을 도입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후 거래는 주민번호 대신 신분증 등을 이용하며 수집한 주민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한다.고객 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 6~10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모든 보관 정보도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 정보 등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없애도록 했다.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면 관련 매출의 1%에 대해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절대 액수기준의 상한선이 없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정보 유출 관련 형벌은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객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 제공 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이 도입된다.고객이 원하면 기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본인 정보의 보호를 요청하면 금융사가 파기 또는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지난달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경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인후신협(이사장 김지원)의 인재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직원은 가족’이란 개념에서 신입사원 채용 면접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고, 면접 후에는 전체 회의를 통해 신입 직원을 선발한다. 1차(서류 전형)와 2차(토론 및 발표), 3차(만찬)에 걸친 채용과정이 진행되지만 ‘인성’을 중심으로 남다른 인재 선발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후신협 송삼섭 전무는 “인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길러지는 것”이라며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실무 책임자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한다.인후신협은 이 같은 인재 경영 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직위별·직책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로 교육을 수료한 직원은 포상을 통해 격려한다. 매년 직원 워크숍을 기획하고 목표에 대한 비전을 구상하도록 한다.홍원표 신협 전북지부장은 “인후신협의 이러한 인재 중심의 운영이 경영 성과로 나타나 지난 2006년 경영최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 2013년 경영최우수상(3년 연속) 및 경영대상(전북 지역 최초)을 수상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은 18조2106억원이며 이 가운데 고객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평균 판매 비중은 48.3%(8조7977억원)에 달했다.현재 은행은 고객이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투자를 원할 경우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꾸며 판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 판매 비율 및 공격적 투자자 가입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미스터리쇼핑,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수습 과정에서 금융사의 미온적인 대처와 금융당국의 혼선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내놓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서 향후 상황별 철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사는 평소에 사고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면 곧바로 자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고객 통지 대상, 범위, 절차 및 통지 문구, 고객 대응 요령도 마련된다. 피해 고객의 현장 방문, 전화 문의, 인터넷 접속 등이 일시에 집중될 것에 대비해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콜센터와 통신회사, 인터넷 서버 확충, 현장 인력 증원, 공카드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사고 금융사에 현장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규모,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금융사는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메일이나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고객에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24시간 비상 대응 센터 가동 및 고객 대응 요령도 전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에 대해 고객 통지및 대응 요령 전파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된다. 사고 금융사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야간, 휴일 연장 근무 등 영업시간 연장, 후선 인력의 영업점 투입 확대를 해야 한다. 콜센터 직원 확대 투입, 통신인터넷회선 확충 등 대기시간 단축과 카드 재발급 기일 단축 등 추가 발급 시스템도 가동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창구 동향, 고객 불만 등을 실시간 점검해 상황별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고 금융사는 고객 안심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하면 즉시 카드 등을 무료로 교체해야 한다. 중요 카드 정보가 유통된 경우 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면 재발급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 사용에 대비해 결제내역 확인 문자(SMS)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 피해 구제의 경우 금융사는 부정사용 등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전액 보상하게되며, 금융당국은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최대 100여개 넘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던 금융사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올해 하반기 중에 크게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대책을 통해 금융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 제공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동의서에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을 별도 페이지를 구분하고 필수 사항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한 페이지에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선택필수 정보 구분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이 각각 다른 페이지로 나뉜다. 제3자 정보제공은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서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확대해 고객이 읽기 쉽도록 개선된다. 항목 구분 글자는 최소 12포인트, 본문 글자는 최소 10포인트, 줄 간격은 130% 이상 되도록 바뀐다. 동의서 개정과 아울러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방지책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사기(스미싱)를 예방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사들은 대출사기,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미래부는 금융사기와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원래의 전화번호로 전환해 표시하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가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미래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의심문자를 자동으로 탐지해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스미싱 피해 대응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계좌번호로는 하루 100만원 이사의 소액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9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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