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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Q&A

정부는 앞으로 개인이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시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또다시 주민번호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는 4분기 중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는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동일인에 대한 전화 상담을 1주일내 한 번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필수 정보 및 선택적 제공 정보의 구체적 예는. ▲현재 금융업권별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화했다. 전체 금융회사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정보는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집직장휴대전화 중 선택 가능), 직업, 국적 등 6가지다. 업권이나 상품 특성에 따른 필수 정보는 재형펀드와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연소득,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건(주택), 질병보험은 병력사항 등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와 최초 거래시 주민번호 제공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고객 키패드 입력(Key-in)을 통한 주민번호 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란은 불필요하게 되므로 삭제된다. 창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키패드 입력(Key-in)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신분증 사본을 내부망에 전자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통화시에는 전화 다이얼을 이용한 키패드 입력을 원칙으로 하되 음성녹취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모집인을 통할 때에 는 모집인 단말기의 키패드 입력이나 금융회사와 통화해 제공하고, 인터넷에서는 화면상 보안 키패드 입력을 통해 제공한다. --이미 거래 중인 금융기관과 거래시 주민번호 제공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미 주민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고객이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란은 삭제된다.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 등 예외적으로 재수집은 가능하다. --동의서 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나.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고, 필수사항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다.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지 않는다. 제3자 정보 제공의 경우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각각 동의를 받는다. 현재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등으로 규정된 정보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 이후 2년 이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비대면 영업 세부 통제 방안은. ▲무차별적 문자 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 등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마케팅목적의 문자 수신과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관리(보험료 미납연체실효해지만기 안내 등)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일인에 대한 전화상담은 통화 회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주일내 1회로 제한하되 고객이 시간을 특정해 리콜(re-call)을 요청하거나 통화 도중 전화가 중단되는 등 합리적인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현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전화 등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용제공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세부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4분기 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Do-not-Call)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마케팅 목적 전화를 거부(Do-not-Call)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한번의 등록으로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 구축 방안 협의해 6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보 보호 요청권이란. ▲거래가 종료된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 및 엄격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거래가 종료된 후 고객이 본인의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면 금융회사 등은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법령상 보관 필요성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히' 별도 조치해 관리해야 한다. 삭제 또는 보안조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고객에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은 무엇인가.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 신용조회를 차단해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피해(대출사기, 카드 무단발급 등)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발생시 1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고객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의 적용시기, 주요 점검 분야는. ▲상반기 중 금감원이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계획이다. 단말기 보호 대책,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해킹 등 침해행위 방지대책 등 보안 규정 전반을 포함한다. --외주용역 체크리스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외주용역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통제 점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업무범위 외의 작업수행 통제, 운영시스템 접근 통제, 고객정보 변환 사용, 고객정보 사용내역 기록관리 등이다. PC 관리와 관련해서는 USB 차단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백신프로그램 설치, 고객정보 PC보관 금지, 인터넷 차단 등이 포함된다. 전산기기 반출입 통제, USB 봉인, 근무장소 통제, 외부인 출입내역 기록관리 등도 들어간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0 23:02

개인정보이용 결정권은 고객에…보호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지난 1월 22일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단계별 정보 보호와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1월 발표의 대책을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부가 2주씩 연기하며 내놓은 대책치고는 그다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 개정 사항도 많아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고객정보 이용, 고객이 결정"종교결혼날짜 수집 'NO'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에 한 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용활용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금융회사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시 거래종료 고객이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했던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0 23:02

금융거래 처음에만 주민번호…5년이상 정보보관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보 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치 요청권 등 고객 권리가 보장된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반복적인 정보유출해킹사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이번 대책 또한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사가 최초 거래 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방식을 도입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후 거래는 주민번호 대신 신분증 등을 이용하며 수집한 주민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한다. 주민번호 불법 활용 및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고객 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 6~10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정보 제공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모든 보관 정보도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 정보 등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없애도록했다.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면 관련 매출의 1%에 대해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절대 액수기준의 상한선이 없어 수천억원에 이를 수있다. 정보 유출 시에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보 유출 관련 형벌은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신용정보사는 불법 정보 유출에 관련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게 되며 3년내재위반시 허가가 아예 취소된다. 금융사의 보안대책 미비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기존 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영업정지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사의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바뀐다. 필수사항 동의로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의서의 활자 크기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키운다.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영업 행위가 금지되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모집권유 행위는 개인정보 습득 경로 등을 안내해야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고객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 제공 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업 목적 연락을 차단하는(Do not cal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면 기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본인 정보의 보호를 요청하면 금융사가 파기 또는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사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는 정보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둬야 하며 일정 규모 이 상 금융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다른 정보통신(IT) 관련 직위와 겸직이 제한된다. 금융사가 모집인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암호화해야 한다. 정보를 유출해 활용한 모집인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와 함께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며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금융사들은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전산센터 내부외부망 분리를 올해까지 마무리한다. 금융전산 보안 관제 범위는 은행증권에서 보험카드까지 확대하며 금융보안 전담기구는 내년에 출범한다. 금융사의 전산보안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도 도입된다. 신용카드 결제 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집적회로(IC) 결제단말기를 연내까지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 가맹점 계약 체결 시 IC 단말기 설치 여부 확인, 'IC 결제 우선 승인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결제대행사 밴(VAN)사 등록제도 도입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10 23:02

예쓰저축銀, 삼호산업 품으로

도내에 본점을 둔 예쓰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 등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유)삼호산업(대표 이병주)의 예쓰저축은행 주식 취득 안건을 승인하면서 예쓰저축은행의 매각이 완료됐다. 이로써 지난 2010년 매물로 나온 뒤 8차례에 걸쳐 매각에 실패한 예쓰저축은행이 9번째 도전을 통해 새 주인을 맞게 됐다.예쓰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전북으뜸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보가 인수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군산과 전주서울제주목포광주 등지에 6개 지점을 두고 있다. (유)삼호산업은 부동산 공급업을 하는 건설 업체로 지난해 11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바 있다.또 예나래저축은행은 지난 1월 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내 1위 대부업체 A&P파이낸셜그룹(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의 품으로 넘어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일 A&P파이낸셜그룹과 예나래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나래저축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본점이 전주에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은 영업 구역이 호남권으로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충청 지역에 모두 8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10 23:02

금감원 "카드社 정보 수집·활용 방식 전면개선"

금융감독원이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을 계기로 올해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테마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7일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이 그동안 포괄적 동의만으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바꾼다. 카드사들은 필수 핵심정보 외 선택 정보와 제휴사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구형 카드 단말기의 집적회로(IC) 방식 전환을 연내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정운용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모집 및 고객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주주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고 법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계속 점검키로 했다. 또 카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금리 10~20%대 초반의 개인신용 대출 공급 등을 통해 여신운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할부금융업, 펀드판매업, 정책자금 취급 등 부대 업무도 늘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인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기 감축을 지도하기로 했다. 정기종합감사보다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테마 검사를 하기로 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 구조 개선,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직접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이행 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보호 취약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07 23:02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 편차 커

전북 지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 편차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내 저축은행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가장 높은 도내 저축은행은 35.62%를 기록한 예쓰저축은행이다. 예나래저축은행이 22.10%로 뒤를 이었고, 스타저축은행은 7.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예쓰저축은행과 스타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편차는 최대 4.5배에 이른다.부실채권(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으로 예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2012년 12월 말 대비 1.77%p 하락했고 예나래저축은행과 스타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각각 7.56%p, 0.02%p 떨어졌다.각 저축은행의 총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 잔액도 예쓰저축은행이 37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나래저축은행은 354억 원, 스타저축은행은 67억 원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단계별 감축을 유도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반 부실채권 비율이 업계 평균(지난해 9월 말 기준 21.8%)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15~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예쓰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은 오는 2015년 12월 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각각 20%,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예쓰저축은행은 25%, 예나래저축은행은 15%까지 부실채권 비율 축소한 뒤 매반기 5%p 이상씩 비율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 대부분이 서민 및 영세기업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낮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목표한 부실채권 비율을 맞추기 위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상각 처리하고 신규 우량 여신의 확대, 경매를 통한 매각, 차주의 자체 정상화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07 23:02

고금리 'JB다이렉트' 서울만 판매…도민 소외

JB전북은행이 지난해 7월 출시한 온라인 다이렉트상품인 JB다이렉트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높은 금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북 지역 고객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향후 도내에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불만은 지속될 전망이다.5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JB다이렉트 상품은 1만 3000명이 가입해 수신액 315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JB다이렉트는 고객이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 JB다이렉트 실명 확인 전담 직원인 굿프렌즈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실명 확인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해 주는 서비스다. JB다이렉트는 수시입출금, 예금, 적금 등 총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조건없이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는 JB다이렉트 수시입출금은 다른 은행의 입출금 통장 금리가 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금리를 자랑한다. 1년 만기 연 3.1%의 JB다이렉트 예금은 2.50%의 금리를 적용하는 JB전북은행의 기존 예금 대비 0.6% 포인트, 3년 만기 최대 연 3.6%의 JB다이렉트 적금은 같은 기간 3.1%의 금리를 주는 JB전북은행의 정기적금보다 0.5% 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특히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다. 실제로 JB전북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은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에 한해 3년 만기 최고 3.1%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달리 JB다이렉트는 모든 상품에 조건없이 똑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그렇지만 JB다이렉트는 서울에 살거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에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도내 고객들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또 올해 JB다이렉트 상품의 전북 지역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JB전북은행 신사업추진부 양광영 부장은 JB다이렉트는 서울 지역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상품으로 다음 달 적금 금리를 0.2%가량 낮추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하향하면서 인천과 대전, 전주 그리고 광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점포수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후 점포수가 적은 지역부터 서비스를 늘려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JB다이렉트는 순수한 무점포 서비스로 점포수가 많은 전북 지역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확실히 기한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06 23:02

[우수신협을 찾아서] ① 전주 인후신협 '3년 연속 경영 최우수상'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지부장 홍원표)가 지난달 13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전북 신협 이사장과 실무 책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전북신협 2013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월명신협과 소양신협, 신안성신협, 예수병원신협, 온누리신협, 인후신협, 전주가나안신협 등 7개 신협이 2013년 경영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이들 우수 조합의 경영 노하우 등을 조명해 본다.인후신협(이사장 김지원)은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에서 실시한 경영성과 평가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최우수상 3연패를 달성해 경영 대상을 거머쥐었다.신협중앙회는 경영최우수상을 3번 수상할 경우 경영 대상을 주는 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다. 경영 대상 제도 도입 이후 인후신협이 전북 신협 처음으로 경영 대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지난 1993년 12월 19일 조합원 230명, 출자금 7700만원으로 출범한 인후신협은 지난해 말 조합원 6679명, 총자산 1263억원, 출자금 41억, 전국 최저 수준의 연체 비율(0.60%) 등을 기록했다.인후신협은 과거 신협중앙회 경영성과 평가에서 2006년 경영 최우수상, 2007년 경영 대상, 2009년 경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공제 부문 6군 전국 1위, 특별공제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1년 공제 부문 5군 전국 2위, 공제사업연중평가 우수 조합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인후신협은 사회 공헌 활동 및 문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10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운동회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점심 식사 대접 등의 행사를 열었다. 또 매년 2차례에 걸쳐 저소득층에 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김지원 인후신협 이사장은 “이 모든 성과는 조합원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전북 최고 신협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3.06 23:02

은행 '꺾기' 처벌 강화…과태료 2천500만원

3월부터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민원발생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테마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 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꺾기 행위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으로는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 는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은행이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대폭 부과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는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 꺾기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함께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359곳을 대상으로 한 꺾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곳 중1곳(23.7%)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봤다. 특히 49인 이하 소기업(25.0%)이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24.9%)일수록 피해가 컸다. 꺾기 상품(복수응답)으로는 예적금(74.1%)이 제일 많지만, 보험공제(41.2%)와 펀드(28.2%)의 비중도 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를 벌여 국민외환광주수협은행의 꺾기행위 113건(26억6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월부터 테마 검사와 기획검사를 강화해 꺾기 관행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올해 꺾기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꺾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꺾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전해 올해 테마 검사 등을 통해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꺾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사에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불이익이 부과된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 게 금융회사 선택 정보를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등급이 나쁠 경우 금융사 신뢰도 저하와 더불어 금감원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3.04 23:02

스타저축銀,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 오름세

전주시에 본점을 둔 스타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고 300만 원 이하 신용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최근 경기 부진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사정 악화 탓에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3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타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잔액은 2012년 316억 원에서 6% 증가한 3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에 6.64%에서 7.32%로 0.68%p 상승했다.예쓰저축은행의 지난해 소액 신용 대출 잔액은 84억 원으로 전년(148억 원) 대비 64억 원 줄어들었다. 연체율도 2012년 말 기준 30.4%에서 28.6%로 1.8%p 감소했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소액 신용 대출 잔액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해 소액 신용 대출 취급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소액 신용 대출은 전체 여신 총액 가운데 300만 원 이하의 건으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 고객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추가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연체 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스타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 초기에 연평균 소득과 채무 상태, 신용 등급, 불법 사금융 대출 현황 등을 통해 신용 대출 건전성을 검토한 뒤 소액 신용 대출 승인을 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회사 내 텔레마케터 30명이 사후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3.04 23:02

전북은행 프리워크아웃, 이자 감면은 고작 8건

JB전북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으로 지난해 총 926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이자 감면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3억 원을 기록한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지원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6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JB전북은행에서 시행한 프리워크아웃 수혜자는 모두 926명으로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 총액은 846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규모는 926건(833억 원)이고, 가계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규모는 23건(13억 원)이다.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2012년 669건(630억 원)에 비해 257건 증가했으며 대출 금액으로는 203억 원 늘었다. 2012년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은 157건(8억 원)으로 집계됐다. JB전북은행에서 시행된 프리워크아웃의 98.4%(금액 기준)는 주택담보대출에 몰려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만 연장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금액 833억원 가운데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이자 감면은 7억 원으로 전체의 0.84%에 그쳤다. 수혜자 926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가운데 이자 감면과 이자 유예는 전무한 실정이다.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비중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만기연장이 90.1%(75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상환방식 변경이 9.0%(75억 원)로 뒤를 이었다.또 일정한 지원 기준안이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은 각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6개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총액은 259억 원으로 평균 43억 원으로 조사됐다. JB전북은행은 은행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준안에 따라 13억 원의 지원을 실시했다.그러나 이 기준이 일시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 담보 가치 하락으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차주, 기타 채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주등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JB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 업무 계획에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의 구체적인 기준안 등을 포함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프리워크아웃은 부실이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2.2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