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보유출 3개 카드社 3개월 영업정지 예정"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카드사의 대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관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더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가 되면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과 카드슈랑스통신판매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도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을 허용된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TM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13 23:02

금감원이 밝힌 1억여건 카드정보 유출사건 개요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기관보고를 통해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밝혔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보 유출 카드사인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어겨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용역직원 USB 하나로 1억여건 정보 털려 이번 사고는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한 직원이 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선 작업의 용도로 받은 개인정보 실데이터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통해 USB로 절취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점은 국민카드가 지난해 6월, 농협카드가 2012년 10월과 12월, 롯데카드가 지난해 12월이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에 대해 전산프로그램 테스트를 할 때에는 실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변환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카드사는 실제 개인 정보를 변환 없이 제공했다. USB 통제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감독규정에 나와있는데도 이들 카드사는 무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운영 서버내부직원 PC 또는 개발 서버USB 통제프로 그램이 미설치된 KCB직원 PCUSB'로 이뤄졌다. 삼성카드나 신한카드처럼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대로 용역직원에게 정보를 변환해 제공하거나 용역직원이 반입한 PC에 USB 통제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이번 유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제도 정비 급급한 금감원현장 감독 미흡 금감원은 이날 국회 기관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 감시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IT 보완 관련 감독검사가 해킹 등에 의한 외부 유출 예방 및내부통제 규정, 정보보안절차 등 제도 정비에 집중했다. 그러나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전산 개발 시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영업의 증가로 금융사가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유통할 개연성이 늘고 있는데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금감원은 반성했다. 프로그램 개발장소 제한, 전산기기 반출입의 원천적 금지 등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상 미비점을 노출했고,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지도가 부족한 점도 시인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적지 않았다. 2009년 이후 지난 5년간 19개 금융사에서 20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해 총1억919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감원은 2009년 이후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13개 금융사에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6개사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임직원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정보를 보유활용하는 금융사 및 금융협회 등 3천30개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금융사는 금감원이 마련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하고 결과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 내부 통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달 현장 검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13 23:02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난항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가 광주은행 노조의 반발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지연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금융지주는 12일 광주은행에 대한 첫 실사에 나섰지만 광주은행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J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와 광주은행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날부터 6주간 광주은행 본점 등을 대상으로 실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한 허련 JB금융지주 종합기획부장 등 JB금융지주 실사단은 현관에서 진입을 막는 광주은행 노조원 30여명과 5분간의 대치 끝에 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되돌아갔다.광주은행 노조는 JB금융지주에 독립 경영 보장과 독립 전산 시스템 유지, 구조조정 금지, 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광주은행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면서 실사 작업을 반대하고 있다.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JB금융지주는 투뱅크(Two Bank)체제 유지와 영속적 법인 유지, 지역사회 환원 등 운영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만 밝혔을 뿐, 광주은행이나 광주은행 노조와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면서 JB금융지주 측이 광주은행과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실시할 경우 조건부로 확인 실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JB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광주은행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조만간 실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사 기간은 아직 충분한 만큼 광주은행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은행 노조의 반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경남은행 분리 매각 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광주은행 인수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로부터 광주경남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 원 상당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호남 지역과 경남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한편, JB금융지주는 일정대로 실사가 완료될 경우 매매대금조정과정을 거쳐 4~5월 계약금 납입주식매매계약 체결, 6~7월 잔금 지급, 금융위원회 인가 등을 통해 8월내에 최종적으로 광주은행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13 23:02

지난해 하반기 금융민원 급증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지난해 하반기에 처리한 서류 민원이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12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처리한 서류 민원은 526건으로 상반기(382건) 대비 37.7%(114건)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에 처리된 민원 가운데 은행·비은행(저축은행, 신협, 신용정보회사 등)·여신 전문(카드, 캐피털) 민원은 236건으로 상반기(180건) 대비 31.1%(56건) 증가했고, 보험 민원은 288건으로 상반기(202건) 대비 42.6%(86건) 늘었다.이러한 전주출장소의 민원 증가 원인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내부 민원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비은행·여신 전문 부문은 대출 취급과 사후 관리 등 대출 관련 민원이 110건(46.6%)으로 가장 많고, 카드 업무 관련 민원이 45건으로 상반기 7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보험 부문은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모집 관련 민원이 116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 납입 등 계약 관리 관련 민원은 41건으로 상반기 2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이준호 소장은 “금융거래 시 유의 사항 홍보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13 23:02

전북은행 하도급 지킴이 통장 출시

JB전북은행은 지난 10일 조달청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JB하도급 지킴이 전용 통장’을 출시했다.JB하도급 지킴이 전용 통장은 하도급 대금은 물론 자재비·장비비·노무비 등이 지정한 계좌로 실시간 이체된다.입·출금이 자유롭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가입 가능하다. 필수적으로 3개의 지정 계좌(고정 계좌, 선금 관리 계좌, 노무비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1개의 일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고 이체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13 23:02

JB금융,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 무산

정부가 매각에 나선 광주은행에 대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된 전북은행(JB)금융이 12일 오전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에 나섰으나 광주은행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허련 전북은행 종합기획부장 등 JB금융 실사단 3명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 도착, 정문을 거쳐 은행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현관에서 광주은행 노조원 30여명이 건물 진입을 막자 되돌아갔다. 회계법률 분야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이날 광주은행 본점 11층 실사장에서 재무관계와 경영 등 광주은행 전반에 대한 실사를 할 계획이었다. 허 부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실사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조 등과 대화를 통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또 "(JB금융이 인수를 하더라도) 광주전남의 향토은행으로서 광주은 행의 발전방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대옥 광주은행노조위원장은 "광주은행의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없는 한 JB금융의 실사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JB금융 측과 대화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노조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광주은행 본점 현관에 모여 '결의 대회'를 열고 실사 저지에 나섰다. 한편 JB금융은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확정되면 서 인수를 위한 6주간의 실사에 착수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12 23:02

3천억 사기대출사건에 스마트산업협회 논란

KT자회사와 금융기관들이 관련된 `3천억 사기대출' 사건의 파장이 커가는 가운데 유관단체인 '한국스마트산업협회'로도 불똥이 튈 조짐을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KT 자회사인 KT ENS의 일부 협력업체들은 한국스마트산업협회를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회는 지난 2011년 8월 스마트폰 액세서리 용품 산업발전과 정책 개선을 목표로 창립됐다. 인천에서 설립된 이 협회에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유통, 통신사, 제조사 등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장사는 중앙TNC가 맡고 있으며, 다스텍, 엔에스쏘울, 다모텍, 엠스타일, 엠엔테크, 아이지일렉콤, 컬트모바일 등이 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KT ENS의 협력업체인 엔에스쏘울은 최근 드러난 3천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관련된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신탁자로 등록돼 있다. 엔에스쏘울 외에 중앙TNC 등 협회 임원사 상당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유동화담보대출(ABL)을 받기 위한 SPC를 공동 설립하는 등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협회와 같은 주소지에 사무실이나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과거 이 협회의 명예회장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차관은 2011년 8월 출범한 한국스마트산업협회의 1대 명예회장을 지내다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4월 물러났다. 윤 차관이 KT 부사장 출신이고 이 협회의 명예회장을 지낸 이력때문에 눈길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과거 대학교수 시절 해당 협회의 요청으로 명예회장을 수락한 적은 있지만, 협회와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밝혔다. 윤 차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연구교수로 있을 때 스마트산업협회 측에서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이후 명예회장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수락했다"며 "협회가 융합산업 발전과 관련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예회장으로 있었지만 취임식을 포함해 협회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서 사무실이나 직원 등을 전혀 모르고 보수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협회가 이번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도 몰랐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11 23:02

성완종 "농협, 금융사기 창구로 가장 많이 악용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1일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천260건으로, 이중 3만2천600건(66.1%)가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국민은행(4천336건, 8.8%), 우체국(2천474건, 5%) 순이었다. 우체국은 2012년에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2013년 2천13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새마을금고도 2012년 275건에서 2013년 1천63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천83억5천100만원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437억9천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금융사기 범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며, 개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융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급증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11 23:02

3천억대 사기대출 '인감' 진짜…책임공방 가열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3천억원대 사기대출에 이용한 법인 인감도장이 진짜로 밝혀지면서 관련 업체 간에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본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내부 점검 결과, 지난해 KT ENT 김모씨가 제출한 법인 인감이 등기소에서 발급된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등기소에 인감 발급번호 넣어보니까 진짜로 발급된 게 맞다고 확인됐다"면서 "하나은행에만 법인인감이 10번 제시됐고 다른 시중은 행까지 합하면 수십번 제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인감은 계약 신규 연장 등에 쓰이고 일반적인 계속 거래에는 개인 막도장 개념인 사용인감을 쓴다"면서 "은행에 제출된 법인인감은 KT ENS 법인인감으로 확인됐으므로 KT ENS가 인감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감도장이 진짜로 확인됐지만 대출 서류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KT ENS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KT ENS는 인감을 찍은 매출채권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인 인감이 맞다고 해서 은행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은행이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실제 매출이 있는지 확인했다든지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했다든지 등 은행의 여신 관련 규정 준수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법인 인감 진위를 떠나 KT ENS 김모씨와 납품 협력업체 그리고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특검팀에 여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이번 사기대출의 발생 경위와 은행 책임 여부를 뒤지고 있다. 이들 은행은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특검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매출채권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여신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은행도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현장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여신 점검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10 23:02

신협중앙회 새 회장에 전북출신 문철상씨

문철상 전 군산대건신협 이사장(63)이 신협중앙회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신협 중앙회장에 당선됐다.문 전 이사장은 지난 7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신협연수원에서 전국 신협 대표 대의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1차 정기 대의원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현 장태종 회장을 꺾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문 신임 회장은 군산 출신으로 전주대를 졸업, 군산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군산대건신협 전무 및 이사장을 거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신협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10 23:02

전북 신협 '겹경사 났네'

신협중앙회 신임 회장에 문철상 전 군산대건신협 이사장, 이사에 박승조 이리신협 이사장이 당선되는 겹경사가 났다.신협중앙회는 지난 7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신협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문철상 전 군산대건신협 이사장(63)을 제3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협중앙회 회장에 전북 지역 출신 이사장이 당선된 것은 최초다.여기에 지난 4년간 중앙회 이사에 전북 출신이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소통창구가 부재했다는 지역의 불만도 박승조 이리신협 이사장의 중앙회 이사 당선으로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문 전 이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장태종 현 회장과 김태형 가나안신협 이사장, 조강래 데레사신협 조합원, 박진우 영덕신협 조합원 등 나머지 후보 4명과 경합을 벌였다.이날 1차 투표에서 문 전 이사장은 장 회장보다 1표 많은 57표를 얻었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득표자인 문 전 이사장과 장 회장의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 결과 총 112표를 획득한 문 전 이사장이 85표를 얻은 장 회장을 물리치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200명의 대의원 가운데 전북 대의원은 15명에 불과했지만 문 전 이사장은 신협 직원에서 전무와 이사장을 거쳐 중앙회 이사까지 역임하며 실무와 경영 능력을 모두 겸비한 정통 신협맨으로 인정받아 중앙회장에 까지 올랐다는 평가다.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협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르네상스가 필요하다면서 조합을 살리는 중앙회를 표방하고 신협 운동의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중앙회장 직선 단임제로의 제도 개선, 공동 유대 확대를 통한 조합 영업 기반 확대, 신협 수익 모델 창출, 선진 금융 기법의 도입, 글로벌 금융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새롭고 강한 신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협중앙회는 13명의 이사도 새로 선출했다.이번 이사 선출은 총 27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과반 득표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박승조 이리신협 이사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획득해 신협중앙회 신임 이사에 당선됐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10 23:02

금융사고 소홀 은행 제재 강화

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4.02.10 23:02

농협카드 분사장 "저희가 피해자" 발언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NH농협카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현장검증에서 이신형 농협카드 분사장이 "저희가 피해자"라고 발언,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에서 민주당 이상직 의 원은 "농협은 '한국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자료를 갖고 나왔다'며 마치 박씨만 희생양을 삼고 있고 박씨가 한 것만 범죄행위인양 하는데 내부 점검을 해봤냐"며 "(농협카드는) 반성과 대비책도 없이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분사장은 "저희들이 피해자다"라고 답했다. 신용정보사인 KCB 파견 직원이 USB로 정보를 빼간 것이기 때문에 농협카드도 이 직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국민이 피해자이지 농협카드가 피해자가 아니다. 승인한 직원이 있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의원들도 이 분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감사반 반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나서 이 분사장에게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발언을 잘못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국정조사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발언은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이 분사장은 곧장 "사과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박 간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장의 발언을 들으며 많은 위원들이 농협카드가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상당히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특히 '우리가 아직도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는데 다음에 청문회에 올 때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와 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도 농협카드가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분사장은 "제가 피해자라 한 게 아니고 박씨에 대해 (농협카드가)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07 23:02

김영주 "정보유출 카드3사 정신적피해 보상 않기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에서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한다던 카드3사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드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대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적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07 23:02

JB금융, 더커자산운용 인수계약 체결

JB금융지주가 더커자산운용의 주식 100%(154만4000주)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일 채무자(파산 재단)인 미래·진흥·경기저축은행 등 3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더커자산운용의 주식을 JB금융지주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매각 대상은 미래저축은행 대출 담보 90.1%와 진흥·경기저축은행 투자지분 각 4.95% 등 총 100%다. 매각 가격은 주당 8096원씩 총 125억 원이다.JB금융지주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 더커자산운용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이번 주식 매각 대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 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된다.앞서 지난해 4월 30일 파산선고를 받은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3월 29일 더커자산운용 최대 주주 지분 90.1%를 담보로 169억 원의 개인 대출을 실행했다. 예보는 이 대출이 연체되자 지난해 7월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07 23:02

1억여건 정보유출, 중국·미국·한국서 발생

최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건수는 462만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막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립이나 IT 인력 정규직 채용 확대 등도검토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1억400만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은 전 세계 사고 가 운데 상하이 로드웨이 D&B(중국, 2012년, 1억5천만건),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미국, 2009년, 1억3천만건)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미국 대형 소매유통업체 TJX(2007년, 9천400만건), 미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TRW Sears Roubuck(1984년, 9천만건), 소니(2011년, 7천700만건), 미국 대형할인매장타겟(2013년, 7천만건), 대만 우체국과 언론사 등 주요기관(2008년, 5천만건)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네이트사이월드 해킹(3천500만건)이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4천138건이 며 이 가운데 59.3%가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어 영국(6.5%), 독일(2.4%) 순이며 한국은 0.3%에 불과했다. 2008~2012년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이 65%로 압도적이었으며 직원,위탁업체 등 내부자에 의한 사고는 16%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가별로 분석해보니 미국 등 선진국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등 고의적 유출 비중이 높고 브라질 등 신흥국은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오류 비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사보다는 기업 및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정보 보안이 미흡하고 의료기관은 자료의 방치, 무단폐기 등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5차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차례가 내부자 때문이며 462만건이 빠져나갔다. 메리츠화재(16만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420만건),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3만건) 사고가 내부자 소행이었다. 지난해 언론사와 은행이 공격당한 320 사이버테러와 청와대, 정당, 언론사 등16개 기관이 당한 625 사이버테러는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집약 및 연계 활용, 비대면 대출카드 모집인 제도 등으로 유출 유인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럽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별도 전담 기구 설립 논의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일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차관들이 수시 회동해 개인정보보호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보 보호와 관련해 심의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행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T 보안인력의 아웃소싱 의존 등으로 정보 보안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인력 육성 및 정규직 채용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수습책으로 6일부터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다. 합동 감시단은 각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금감원 직원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다. 감시단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연합
2014.02.06 23:02

전북 농·축협, 불황에도 자기자본 1조 첫 돌파

지난해 경기불황과 저성장세 지속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농축협이 경제사업과 상호금융 모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94개 농축협의 지난해 흑자규모가 669억원에 달했으며 적자 농협은 단 한 곳도 없었다.5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창수)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지역 농축협의 재무구조 안정화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자기자본 1조원 달성 특별 추진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연도말에 전북농협 최초로 자기자본 1조원을 돌파했다.23만여 농축협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자금 증대운동에 동참해 94개 농축협에서 총 600억원의 출자금(농축협당 6.4억원)을 증대한 것이 자기자본 1조원 달성의 원동력이 됐다.도내 농축협은 지난해 각종 사업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연합마케팅사업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확대로 농산물 판매가 크게 증가해 전년보다 5% 성장한 3조490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특히 산지유통조직 계열화를 통한 연합마케팅사업은 지난해 1,852억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66% 신장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시군 단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5개에서 9개(4개 증가)로, 기초단위 공선출하조직을 79개에서 104개(25개 증가)로 확대하는 등 연합마케팅사업 추진 기반을 육성하고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다.양곡사업의 경우 지난해 공덕농협, 옥구농협, 정읍통합법인이 생산한 쌀이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등 판매가격 향상 노력을 기울인 결과 8469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해 4년 연속 성장을 이뤄냈다.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부문 성장도 눈에 띈다.상호금융예수금은 전북농협 최초로 11조원을 돌파하며 11조200억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6% 성장했다.특히 상호금융대출금은 전년보다 7,133억원이 증가한 6조7500억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12% 성장하며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전국 지역 농축협의 대출성장률이 3~5%인 점을 감안할때 두드러진 실적으로 농식품기업자금과 영농시설자금 등 생산자금지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전(全) 사업부문 신장에 힘입어 도내 지역 농축협의 당기손익은 66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94개 농축협 가운데 적자 농축협은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다.전북농협 김창수 본부장은 지역 농축협의 사업환경 변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매우 심화된 경영여건에도 지역 농축협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에도 농축산물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상호금융의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의 내실화와 고객 지향적인 농축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강인석
2014.02.06 23:02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세

전북 지역 저축은행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홍역을 치르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PF 대출을 줄이고 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지속된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경영 악화 탓에 신용 대출의 연체율마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5일 저축은행중앙회 전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에 본점을 둔 4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대비 평균 1.9% 상승했다.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스타저축은행으로 3.34%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한울저축은행 1.9%포인트, 예나래저축은행 1.59%포인트, 예쓰저축은행 0.9%포인트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도내 4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 대출 평균 연체율은 19.42%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 4개 저축은행 가운데 소액 신용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29.3%를 기록한 예쓰저축은행으로 소액 신용 대출 금액은 지난해 2분기 162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70억 원 줄어들었다. 예나래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2.91%, 한울저축은행은 14.58%를 보였다. 또 소액 신용 대출 금액이 339억 원으로 가장 큰 스타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0.89%를 기록했다.소액 신용 대출은 전체 여신 총액 가운데 300만 원 이하 건으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 고객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추가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06 23:02

JB금융 "작년 당기순이익 603억"

JB금융지주는 2013년도 그룹 전체 영업이익 852억 원 및 당기순이익 603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JB전북은행과 JB우리캐피탈은 각각 452억 원과 2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JB전북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41억 원 감소했지만 지난 2011년 인수한 JB우리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26억 원 증가했다.한편, 이날 JB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JB전북은행의 지난해 매출액은 6294억 원으로 6.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5% 감소했다.이에 대해 JB전북은행 측은“지난해 7월 JB금융지주의 설립과 JB전북은행이 보유한 JB우리캐피탈 주식을 JB금융지주로 이전함에 따른 연결회계기준상 수치로 실질적인 손익을 반영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문민주
2014.02.06 23:02

은행 '꺾기' 과태료 내달 1일부터 대폭 상향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특히,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4.02.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