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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용카드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방통위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해 온라인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글을 올린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전파관리소 수사 인력을 활용해 적극 조사하는 한편 서울시와 함께 8월까지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 문자메시지(SMS)를 다량 발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업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 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스팸량은 2012년 6월 236만건, 농협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2년 12월 179만건, 국민카드에서 정보가 빠져나간 작년 6월 158만건, 이달 24일 현재 100만건 등으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증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국민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7 23:02

당국 '금융상품 갱신' 전화 영업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 영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영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카드슈랑스에 이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되며, 홈쇼핑을 통한 보험 전화영업도 중지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카드업계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의 비대면 대출 모집 및 영업 금지 지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27일부터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화 등을 통해 보험 등을 갱신하는 영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등 기존 상품 갱신은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 그리고 신규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갱신이 도래한 기존 고객에 대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 텔레마케팅 영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 고객 갱신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에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서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전화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 후에도 이런 상품을 팔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된다"고 전했다. 카드사의 알짜 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전화로 판매된다. 카드사가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다. 카드슈랑스 판매는 2012년 1조5천428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와 관랜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 카드사에는 기관경고와 직원 감봉 등에 처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이 전달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들 3사가 카드슈랑스 관련해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됐다"면서 "이번 카드슈랑스 전화영업 중지 등으로 카드사들은 초상집 분위기"라고 전했다. 홈쇼핑에서 전화로 보험을 파는 행위도 27일부터 금지됐다. 현재 홈쇼핑의 보험 광고를 통해 고객이 전화를 거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홈쇼핑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조직이 고객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홈쇼핑의 보험 판매 중 전화 권유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 홈쇼핑으로선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은 겉보기와 달리 별도 텔레마케터를 통해 보험 판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제외한 인터넷상으로 영업은 가능해 당분간 텔레마케팅 인력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력은 재교육시키거나 기존 자료를 재정비하는 데 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대면 대출 권유 및 영업 금지로 영향을 받는 대출 모집인과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만 10만여명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가 피한 상황"이라면서 "전화 등을 통해서도 기존 상품 갱신 등은 허용하는 등 꼭 필요한 업무는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7 23:02

전화권유 영업금지에 금융사들 '혼란과 분통'

금융감독원이 전화 권유 마케팅(TM)을 전면 금지한 첫 날인 27일, 일선에선 큰 혼란과 불만이 일었다. 카드사의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론으로 금감원이 궁지에 몰리자 TM 직원을 희생양 삼아 실업자로 내몰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점망을 갖춘 은행과 달리 TM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와 카드사에는 이날 '초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20.9%)동부화재(11.2%)KB생명(27.4%)신한생명(18.0%)AIA생명(13.7%) 등은 보험료 수입의 10% 이상을 TM에 의존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회사가 비상"이라며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6개 온라인 손해보험사를 제외하면 TM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TM 설계사로선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매우 갑작스러운 조치라 전혀 준비된 게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도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영업에 지장이 있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도 "금감원의 대처가 너무 갑자기 나와 회원사들이 당황스러워한다"며 "TM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 업계로선 불만이다. 일부 카드사의 잘못 때문에 다른 모든 금융회사가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갑작스럽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실적 타격은 물론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돼 재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카드할부금융사저축은행 사이에서도 금감원이 섣불리 움직였다는 반응이 많다. 각 회사의 TM 인력 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회사마다 TM 인력이 대략 수천명씩 된다"며 "이들을 어떻게 할지 난감해 망연자실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TM을 못 하게 만들면 카드사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지 기간이 연장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대출모집인 영업 자체를 모두 중단했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일선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세부적 지침과 범위가 없는 상태"라며 "대출 만기가 돼도 알려주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금대출 만기는 고객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TM 조직이나 영업점 직원이 전화를 걸어 알려주는데, 이것도 금지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에서는 펀드카드 고객의 만족도 따위를 조사하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금융사 임원들을 불러 전화 대출영업을 3월까지 금지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보험카드사캐피탈 임원을 불러 협조를 당부하면서 전화를 통한 갱신 영업은 허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업계에선 'TM 직원이 갱신 업무만 안내하고 바로 끊으라'는 당국의 지시가 현실에 맞지 않고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갱신을 안내하면서 다른 상품도 안내하면 어떻게 적발할 건가"라며 "당국이 여론의 눈치만 살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매월 갱신실효 계약이 업데이트돼 이를 전화로 안내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상품 얘기만 꺼내도 지시 위반인가"라고 되물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7 23:02

환율급등·주가급락…韓금융시장 요동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신흥국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급락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1원 오른 달러당 1,085.5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상승폭을 키워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달러당 1,087.7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오전 10시13분 현재는 달러당 1,086.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장중 1,900선 마저 무너졌다. 전 거래일보다 34.65포인트(1.79%) 하락한 1,905.91로 장을 시작한 뒤 하락 폭을 키워 1,899.76까지 내려갔다. 코스피 1,900선이 무너진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코스피는 이후 소폭 올라 1,900선 초반에서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다. 오전 10시1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71% 내린 1,907.28를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이 오는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미국의 '돈 풀기' 축소를 뜻하기 때문에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금융시장 불안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 225)는 이날 2% 가까운 급락세로 개장하고 점차 낙폭을 확대해 오전 10시16분 현재 14,962.86로 전거래일보다 2.79% 떨어졌다. 뉴질랜드 NZX 50지수는 4,834.39로 전날보다 0.81% 떨어졌다. 기타 신흥국 통화가치도 약세를 보여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는 달러당 3.3446링깃으로 0.335%, 태국 바트화 가치는 달러당 32.898바트로 0.175% 각각 떨어졌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7 23:02

중국 춘절 관련 소비주 기대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7.7%로 시장 전망치인 7.6%보다 높은 점과 급등세를 보이며 불안을 야기했던 중국 시보금리가 당국의 유동성 투입에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지수는 1,960포인트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일본중앙은행의 기존 금융완화 정책 유지 발언과 1월 중국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0.20% 하락한 1,940.56포인트로 마감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SK텔레콤, 삼성화재, KB금융, 삼성엔지니어링을 순매수했고 현대차, 기아차,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를 순매도했다.기관은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대림산업, 신한지주,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를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KB금융,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삼성화재, 오리온, 현대미포조선, 현대위아를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대외변수에 흔들리는 코스피지수 대신 대안으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반사효과를 누리는 모습이다. 코스피지수가 부진한 사이 홀로 1월 효과를 보이며 전주 대비 2.21포인트 상승한 520.31포인트로 마감했다.지수는 1,930에서 1,950포인트선으로 하방경직성을 보여준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 상황에서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으로 2월에는 증시가 상승한 적이 많지 않아 우려가 되는 모습이다. 다만 1월과 마찬가지로 2월에도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좁은 박스권이 예상되며 3월부터 경기펀드멘탈이 개선세를 보여준다면 지수는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달러강세 흐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엔화 약세흐름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 IT업종과 자동차업종 등 수출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기 전까지 기술적 반등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표 수출주들의 실적둔화로 중소형주로 시장의 자금들이 넘어가면서 대체효과가 지속되는 만큼 명절 연휴 전으로 국내 및 중국 소비 성수기로 유통의류, 중국 여객수요 관련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소비재, 헬스케어, 유통업종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어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등 중국 춘절 관련 소비 수혜주에 대한 단기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4.01.27 23:02

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통보 시행

25일부터 피자집이나 꽃가게처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이 문자서비스 등으로 즉시확인해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롯데카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결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롯데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카드사는 25일을 기점으로 점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을 지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개발 이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결제 내역을 확인하도록했다. 휴대전화도 없을 때는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가맹점에서 발생한 비인증 거래에 대해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확인한 뒤 결제 취소를 통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비인증 거래 중 부정 사용 우려가 있는 일부 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본인 확인 여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 내용이 브로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만연한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를 검거하면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브로커가 불법 유통하는 개인정보는 과거에 흘러나온 내용을 퍼즐 맞추듯이 만들어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 서 단속에 나선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4 23:02

불법 정보유통 고강도 대책…효과 있을까

정부가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과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날아드는 스팸 전화이메일SMS 등에 시달려 온 국민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퍼져있는 불법 정보 유통시장에 대한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법 정보 유통시장 첫 근절 나서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가 브로커에게 넘어갔다는 풍문이 떠돌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25일 긴급 대책에 이어 금융사 임원까지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 합동 긴급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긴급 소집됐음에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국무조정실 차장, 법무부 차관, 안전행정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까지 모두 참석했다. 일단 정부 합동으로 경위 파악 결과 이번에 유출된 정보들은 브로커에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최근에는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어 불법 유통 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유통돼 활용되는 개인 정보 유통시장을 근절하겠다며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중에 떠도는 불법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이번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것으로 인식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 신용정보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중에 떠도는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으로 전 국민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증폭됐다.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수차례 밝히고,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 서 분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평소의 스팸 전화나 문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불안감은 커졌고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불법 정보 유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증폭되는 불안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정부의 위기감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이 카드 정보 유출 사건보다 불법 정보 유통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 정보 유통이용, 금융거래 차단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이 나서 불법 정보 유통과 활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의 최고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전 금융사에 대해서는 관련 보안규정 준수 여부와 정보 유출입 기록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무가지 등의 불법 광고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는 정지시키고 특정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기로 했다. 범죄 이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는 발신번호는 조작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업종의 금융회사 임직원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즉각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전화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 행위를 3월말까지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비대면방식의 대출 승인시 대출 모집 경로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출 모집인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모집경로 등을 직접 문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유통시장 근절되나효과 미지수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선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 왔던 각종 스팸 문자 등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정보 유통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해서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전화, SMS 등을 통한 모집행위를 중단하라고 금융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대출 모집과 불법 유통 정보를 통한 모집과의 판별이 쉽지 않다. 게다가 고객들의 대출로 이익을 내는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더욱이 불법 유통시장이 음성적으로 팽배해 있어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를 통한 근절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장이 근절될 때까지 이런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4 23:02

"개인정보 불법유통 징역 5년…신고포상 1천만원까지"

금융당국이 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밴사나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합동 단속이 무기한 이뤄지며 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 시 징역 5년에 5천만원까지 최고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통 가능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 등에 흘러나온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지적이 많아 미등록 대부업체와 부실한 밴사, 개인정보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24일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 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1천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밴사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수천개에 달한다. 신고제라 폐업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 정보 향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는 일부 밴 대리점이 개인 정보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밴사가 취급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등 민감한 정보가 많다. 브로커들이 기업이나 포털, 금융사에서 유출된 기존 개인정보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암암리에 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자사 고객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히 불러 정보 유출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장사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을 확인한 뒤 해지하자마자 다른 카드사에서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겠다며 신규 가입하라는 전화나 권유를 받았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4 23:02

김정훈 "금융기관 보안 허술…당국도 한심"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는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곳들이었다"며 "뚫린 곳은 고객 정보 보호 시스템이 허술하게 돼 있었다. 보안 분야에 왜 적극적인 투자를 인색하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며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경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런 금융사고가 터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 당국도 (그동안) 조사를 나가서 무엇을 감독하고 있었는 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금융의 생명은 신뢰인데 국민과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면 금융 제도가 발달하더라도 발전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 돼서 앞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4 23:02

신제윤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시장 소통 역점둘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자본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에 참석해 "특히 자본시장은 아무리 타당성 있는 목표와 전략을 갖춘 정책이 라도 시장에서 호응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자본시장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업계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의 성공 여부도 시장과의 소통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에 대해 시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쌓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의식한 듯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신뢰에 기반해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불완전 판매처럼 법, 제도, 시장규율을 회피하려는 영업방식과 관행은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나 신시장신상품 활성화 등다른 정책들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4 23:02

당국 "카드사, 정보유출 마케팅 중단하라"

금융당국이 1억여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사태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는 일부 카드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정보 유출 카드사에서 이탈하는 고객을 잡으려는 일부 카드사의 영업 행태에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수사당국과 공조해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사와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긴급 실태 파악과 단속에 들어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사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자사 고객 늘리는 기회로 삼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히 불러 정보 유출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장사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연루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고객 200여만명이 해지함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보 유출을 확인한 뒤 해지하자마자 다른 카드사에서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겠다며 신규 가입하라는 전화나 권유를 받았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9월 누계 기준 카드사 시장 점유율은 신한카드(21.9%), 삼성카드( 14.4%), 국민카드(13.8%), 현대카드(13.5%), 롯데카드(8.1%), 농협카드(7.1%) 순이다. 경쟁사로선 타사의 불행이 포화된 카드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동업자 의식을 갖고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도록 촉구했으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카드 등 정보 유출 카드사에는 무료 문자메시지 제공과 연회비 일부 면제 등 피해 보상, 신속한 고객 상담, 철저한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사보다 개인 정보 관리가 부실한 밴사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할 방침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밴사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수천개에 달한다. 신고제라 폐업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 정보 향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는 일부 밴 대리점이 개인 정보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밴사가 취급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등 민감한 정보가 많다. 또 시중에 브로커들이 기존에 기업이나 포털,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암암리에 팔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밴사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라서 밴사를 규제할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밴사의 실태를 파악해 문제 되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서 "현재 시중에서 브로커들이 판다는 고객 정보는 예전에 흘러나온 데이터로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4 23:02

'정보유출' 은행·카드사 영업점 혼란 진정국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나흘째인 23일 문제가 된 카드사의 영업점들이 평소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고객들은 지난 사흘에 걸쳐 문제를 많이 해결한데다 전날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결 차분해진 모습이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여전히 북새통이고 콜센터는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 오전 10시20분께 국민은행 남대문지점은 대기인 좌석이 거의 비어 있을 만큼 한산했다. 대기 순번표에 적힌 대기인 수는 4명으로 22일 비슷한 시간 8명, 21일 32명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번 사태 때문에 본점에서 파견 나왔다는 한 안내 직원은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고객들 마음도 많이 안정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농협은행 목동지점을 찾은 고객은 두 명에 그쳤다. 이근옥 지점장은 "현재 비어 있는 창구도 있다"며 "딱 평상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 지점이 없어 고객이 몰릴 수밖에 없는 롯데카드는 여전히 혼잡스러웠다. 오전 9시30분께 소공동 롯데카드 센터의 대기인 수는 115명을 넘어섰다. 롯데카드 직원들은 "어제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고객들을 안심시키느라 분주했다. 이에 한 40대 여성이 "롯데카드는 꼭 재발급 받으라던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순희(60여)씨는 "어제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정보까지 유출된 마당에 불안해서 결국 카드를 재발급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백화점 개장 시간인 10시30분이 되자 대기 고객 수는 급속히 많아졌다. 센터 안에 앉을 자리가 없어지자 고객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오전 10시50분께 대기인 수는 250명을 넘어섰다. 콜센터 불통은 여전하다. 오전 10시55분 현재 국민카드는 별문제가 없지만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뚜뚜뚜' 소리가 나거나 '문의 전화가 많아 현재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카드 3사에 접수된 카드 해지(탈회 포함) 신청건수는 NH농협카드(59만건), KB국민카드(57만8천건), 롯데카드(16만4천건)순으로 모두 합해 133만2천건에 달했다. 카드 재발급 신청은 NH농협카드 84만건, KB국민카드 43만7천건, 롯데카드 37만2천건 등 총 164만9천건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3 23:02

현오석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설령 (카드사 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오후 2시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카드사를 어떻게 제재할지 등을 발표한다"고 말했다.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현 부총리는 "내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부총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그는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안전행정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도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현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면서 "피해농가 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먹으면 위험성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달라"며 "근거 없는 오해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도 소개했다.기술금융은 기술과 아이디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 창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술금융이 발전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현 부총리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발전전략도 제시했다.그는 "현재의 4세대(LTE)보다 1천배 빠른 기술인 5G가 상용화되면 이동통신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2020년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7년간 약 1조6천억원을 연구개발(R&D), 표준화, 기반조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1.22 23:02

"대기인수 178" 은행·카드사 업무 '마비'

사상 최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고객들의 혼란은 21일에도 이어졌다.지난 20일에 이어 이틀째 2차 피해를 우려한 고객들이 각 은행과 카드사 지점에 몰리면서 업무 지연으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과 함께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21일 오후 1시 30분께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1층 롯데카드센터의 대기인수는 178명. 롯데카드센터 주변은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정지 또는 해지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롯데카드센터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의 말씀이 게재돼 있고, 직원들은 입구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다.각 카드사들은 콜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본사 인력을 영업점에 파견,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신청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카드 재발급 대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등 두 카드사가 은행 창구를 통해 카드 재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롯데카드는 별도의 창구가 없어 고객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이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NH농협은행 대기인수는 58명으로 고객들은 1시간 30분 가량을 기다려야만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예상 대기시간을 묻자 안내 직원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다른 볼일이 있다면 일을 마무리하고 오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NH농협은행을 찾은 고객의 70% 이상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업무를 봤다. 8개 창구는 빌 틈이 없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도 적지 않았다.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카드를 분실했을 때와 비슷한 위험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영업이 끝나도 오후 6시까지는 카드 재발급으로 방문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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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14.01.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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