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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주 새마을금고 내홍 2년째 지속

지난해 2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서전주새마을금고가 2년 가까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대의원정수가 부족한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임의로 포함시켜 대의원총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대의원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서전주새마을금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태세여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서전주새마을금고 복수 회원과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출자금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관 변경과 대의원제를 회원제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룬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이에 일부 회원들은 100명 이상의 대의원정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회원 A씨는 당시 120명의 대의원 가운데 22명의 자격이 상실돼 총 98명이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나머지 대의원정수를 맞춘 뒤 회의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대의원으로 포함시켜 총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2011년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4명의 사인이 참석인 명부에 서명돼 위조된 것을 발견했으며,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에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전주새마을금고 측은 당시 전산 상에 참석 대의원 수가 100명이라고 확인돼 총회를 진행한 것이며 수개월 뒤 들어온 이의신청을 통해 그같은 사실을 알았을 뿐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현재는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2011년 대의원총회 참석인 명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위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한편, 일부 회원들은 참석인 명부 위조 등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홍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7 23:02

스타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전주에 기반을 둔 스타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연리 30%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에도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버금가는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각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 대출 금리대별 취급비중에 따르면 17곳에 달하는 저축은행들이 연 30% 이상의 평균 대출 금리(지난 8~10월 적용된 가중평균 금리)를 가계신용대출 고객에게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저축은행 가운데 연평균 30~40%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전주 스타저축은행이 9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부산HK(93.2%)와 예가람(90.1%), 현대(85.7%), 청주(84.0%), 인성(82.0%)저축은행 등이 이었다.심지어 청주저축은행과 대명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는 연 35~40%대의 취급비중이 각각 65%와 47%에 달했다.스타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대별 취급비중을 보면 금리가 연 30~35%에 이르는 비중이 94%를 차지했고 25~30%는 4.5%, 20~25%는 0.7%, 15~20%는 0.8%로 나타났다.이처럼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 최고 금리(연 39%)에 육박하는 신용대출에 집중하면서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가교 역할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이에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간의 금리 단층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체계를 점검했지만, 여전히 30% 대의 고금리 대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스타저축은행 관계자는 연 30%대 금리 비중이 94%라는 내용은 예전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뤄진 일부 대출 상품에 따른 자료로 보인다면서 최근에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새로운 탈출구로 연 10% 이내의 햇살론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6 23:02

부실 채권 시장 급성장...전북은행 인수전 적극

최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로 부실채권(NPL)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JB전북은행이 부실채권 투자전문회사인 우리F&I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이에 광주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JB전북은행이 우리F&I까지 인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24조 9000억 원을 보여, 지난해 말 기준 18조 5000억 원보다 6조 4000억 원 가량 늘었다. 지난 2008년에는 14조 7000억 원을 기록한 뒤 2009년 15조 9000억 원, 2010년 24조 8000억 원, 2011년 18조 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빌려준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뜻하며,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부실채권 시장의 확대 원인은 불황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꼽힌다.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직접 회수하지 못하고 우리F&I, 유암코 등과 같은 부실채권투자 전문회사들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부실채권 투자전문회사들은 은행들로부터 넘겨받은 부실채권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관리, 재매각한다.우리F&I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88억 원으로 2011년(449억 원)보다 31%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부실채권 시장의 확장성과 높은 수익성에 JB전북은행도 유상증자 등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CVC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우리F&I 인수전에 참여한 인수 적격후보는 △JB금융지주-유럽계 사모펀드(PEF)인 CVC캐피탈파트너스 △BS금융지주-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국내 사모펀드 나무코프-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즈 △KB금융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모두 8곳이다.우리F&I 인수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우리F&I 쇼트리스트로 총 9곳을 선정했고 다음 달 2일 본 입찰을 마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6 23:02

삼호산업, 예스저축은행 인수

도내에 소재한 (유)삼호산업(대표 이병주)이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예쓰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로써 2010년 매물로 나온 뒤 8차례에 걸쳐 매각에 실패한 예쓰저축은행이 9번째 도전을 통해 새 주인을 맞게 됐다.예쓰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전북으뜸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보가 인수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군산과 전주서울제주목포광주 등지에 6개 지점을 두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호산업은 예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삼호산업은 최근 수의계약 방식의 예쓰저축은행 인수합병(M&A)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금융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호산업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예쓰저축은행을 인수한 삼호산업은 부동산 공급업을 하는 건설업체로 조경업체인 삼송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는 삼송개발의 실질 최대주주인 이병주 덕송학원(전주 덕진중학교) 이사장이 맡고 있다.한편, 예쓰저축은행의 2013년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1673억 원이며 거래자 수는 9만5625명,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당기순이익은 86억 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7.88%, BIS기준 자본비율은 4.71%를 기록했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3.11.25 23:02

미국 수출비중 높은 기업 관심을

코스피 지수는 중국 3전회의 개혁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완화되면서 2,030포인트선을 회복했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미국 10월 FOMC회의록에서 출구전략 우려가 불거지며 1,990포인트선으로 급락세를 보였으나 미국 상원에서 재닛 엘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되자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줄어들어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대비 1포인트 상승한 2,006.23포인트로 마감했다.코스닥 지수는 한주 내내 약세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8포인트 하락한 504.06포인트로 마감했다.미국과 일본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경기부양 정책의 시행여부와 경기회복 속도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위기 국가인 미국과 유럽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하던 일본이 지난해부터 고강도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며 유동성 공급을 했고,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시로 몰리며 선진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정부 당국의 경기부양 유무에 따라 각국 증시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먼저 양적완화를 개시한 미국과 유럽,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일본의 증시가 급등한 반면 국내 증시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대비 경기 터닝 시점이 늦어지며 선진국들이 턴어라운드를 보인 3분기에 오히려 국내 기업실적은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가는 올랐는데 경제 지표와 기업이익 개선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위주의 유럽계 펀드자금은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을 이용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고, 최근 주가가 상승을 이끈 조선은행화학업종의 시장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발표로 실적 개선세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며 수급적으로는 교착상태로 지수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 당분간은 횡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선진국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접어들면 대 선진국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국내증시의 가능성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번주에는 미국의 최대 쇼핑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다. 경기회복세와 맞불리면서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비중이 크고 통상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IT하드웨어, 의류업종에 주목하며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11.25 23:02

보금자리론 ' 온라인 신청' 선호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공급 양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지난 2010년 6월 ‘U-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T-보금자리론’의 공급 실적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U-보금자리론은 올 9월말 기준으로 이미 2011년의 총 공급 실적을 뛰어넘을 만큼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보금자리론은 10~30년 장기고정금리로 대출 원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상품으로 판매방식에 따라 T-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야하는 T-보금자리론과 달리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T-보금자리론에 비해 0.4%p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T-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총 62억 원으로 지난해 123억 원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지난 2006년 200억 원, 2007년 306억 원, 2008년 332억 원, 2009년 415억 원으로 증가하던 T-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지난 2010년 205억 원, 2011년 210억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이와 달리 U-보금자리론은 지난 2010년 390억 원에서 2011년 1515억 원으로 급증하더니 2012년 2085억 원까지 뛰어올랐다. 또 올해 10월 말 기준 총 공급액은 1646억 원으로 대표적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은행권 변동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실제 U-보금자리론의 10년 만기 금리는 11월 기준으로 4.15%로 11월 현재 14개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 4.36%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만기와 상품 종류에 따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4.15%~4.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인 경우 최저 3.15%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20 23:02

LIG그룹, LIG손해보험 주식 전량 매각키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자신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LIG손해보험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LIG손보측이 19일 밝혔다. 지분 매각사유는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보상액 재원 마련이며 매각주식 수는 1천257만4천500주(지분율 20.96%)에 달한다. LIG 관계자는 "약 1천3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으나 확실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LIG손보 지분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구자원 회장은 주식 매각 방침 발표 직전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투자자 피해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분매각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LIG의 모체기업이자 자산 18조원 규모의 핵심 계열사인 LIG손보가 사실상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매각이 이루어지면 구자원 회장 일가는 지난 50여년간 경영해 온 LIG손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LIG는 올해 초부터 사재출연을 통해 730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 조치를 이행하고지난 14일부터 기업어음 투자자 700여 명 전원에 대해 약 1천3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이다. LIG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 약 2천100억원에 대한 보상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1.19 23:02

전북은행 "교육금고 평가방식 농협에 유리"

향후 4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을 관리할 교육금고에 농협은행이 선정된 것과 관련 JB전북은행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JB전북은행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가 제출한 교육금고 신청 제안서를 평가한 뒤 다음날인 14일 농협은행을 교육금고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이번 교육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교육 관련 예산 등을 관리하게 된다.도교육청 교육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5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8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 협력사업(10점) 등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JB전북은행 측은 금고 지정 시 마다 바뀌는 규칙안과 금고 배점 산정 시 금융기관 순위 간 점수편차에 대한 문제점, 금고 지정 제안 설명회 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JB전북은행은 18일 "지난 2009년 도교육금고 선정 당시 'BIS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이번 선정에서 삭제해 상대 평가함으로써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JB전북은행은 지난 2009년 도교육금고 선정 당시 BIS자기자본비율이 12.94%로 농협은행(11.12%)보다 높았을 때 '10%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한다는 조항을 통해 심사받았다. 반면 올해 농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4.43%로나타나 JB전북은행(12.60%)보다 높아지자 농협은행이 상대평가를 요구했고 이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면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게 JB전북은행의 주장이다.이와함께 JB전북은행은 "교육 복지의 실질적 혜택 중요성을 감안해 교육청 예금 및 대출 금리와 교육청 협력사업 계획 등의 점수 편차를 높게 함이 타당한데도 실제 평가에서는 변별력이 낮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 구조 안정성, 이용 편리성, 금고 관리 능력 등에 점수 편차를 크게 두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JB전북은행 관계자는 "도교육금고 심의 평가에서 모 심의위원이 '전북은행과 우체국간의 관계와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의 관계 및 차이'에 대해 질문했지만, 사회자가 답변을 막았다"면서 "심의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막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심의 평가 시 비계량 항목 3가지에 대한 제안 설명 10분을 요구했으며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심의위원이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19 23:02

경기관련주 상승세 감안해야

코스피지수는 주중반까지 1,960포인트선대에 머물렀으나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지지 발언으로 2,000포인트선을 단숨에 회복했다. 지수는 전주 대비 20.77포인트(1.05%) 상승한 2,005.64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0거래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한 주동안 2,66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08억원과 766억원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상승을 견인했다.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전자우,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LG상사, 아모레퍼시픽을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락앤락, 우리투자증권, 고려아연, 코웨이, 대한항공, LG전자, LS 순매도를 기록했다.외국인은 삼성전자, NAVER, 현대위아, 엔씨소프트, 삼성화재, 코웨이를 순매수했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전자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순매도를 기록했다.코스닥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소폭 하락하며 전주 대비 3.00포인트(0.58%) 하락한 512.74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이 95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23억원과 254억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에스엠, GS홈쇼핑, 메가스터디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서울반도체, CJ오쇼핑, 인터파크, 삼천리자전거, 씨젠, 에스에프에이, 메디톡스를 순매수했고, KG이니시스, 다음 순매도를 기록했다.미국 중앙은행의 정책변화에 민감한 글로벌시장을 볼때 이번 주는 연준 임원들의 연설과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발표, 미국 소매판매, 유럽과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잠정치 발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주 국내증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관련 이슈에 연동되는 흐름으로 연준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1.60% 급락하고 재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비둘기파적 태도에 1.9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는 비둘기파 성향의 연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당분간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10월 소매판매 발표이후 연말소비 기대감과 유럽과 중국 제조업 PMI의 회복세가 예상되어 증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미국 소매판매부문, 즉 고용율과 임금, 유가, 부동산 가격에서 우호적인 소비환경 개선이 전망돼 연말특수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국내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중국의 3중전회 세부항목이 시장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되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MSCI 한국지수나 야간선물이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제 중국과 미국의 주요 이슈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경제지표의 흐름을 보면서 박스권 등락국면에서 경기관련주 상승세를 감안해 하락 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11.18 23:02

정부, 불법사금융 2천189명 검거ㆍ72억원 추징

정부는 지난 910월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천189명을 검거했다고 15일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주관으로 불법 고금리, 폭행협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유통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4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팀'이 대부업체유흥업소사행산업장전통시장 등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사금융 사범 1천942명을 붙잡았다. 국세청의 경우 지방청별로 구성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활용해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고리대부업체 67곳의 탈루 세금 72억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체단체도 지역별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지도를 통해 89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428건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 활동을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일제신고특별단속 기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행신고 및 특별단속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불법 사금융 TF'를 활용,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동시에 최근 급증하는 파밍스미싱 등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자활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창업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1.15 23:02

'천재' 김중수의 실수에 한은 직원 '갸우뚱'

'경기고가 낳은 3대 천재'로 불리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너무나 명백한 실수에 한은 직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김 총재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저평가에 의한 게 아니라는 설명을하면서 명백한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대부분 신흥 경제권에서 온 것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가 편제된 1998년이래 미국은 한국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를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미국과의 상품, 서비스 등 거래를 통해 얻은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 65억달러에서 2011년 111억달러, 작년 126억달러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는 연간 단위로밖에는 산출되지 않고 산출할 방법도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적은 아직 없지만, 수출입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 전환 가능성은 없다.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54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0%가량 늘었다. 특히 이날 발언은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불만을 제기한 미국을 상대로 외환시장 안정에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 총재가 내놓은 우회적인 반박으로 풀이된 만큼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맥락에서 보면 김 총재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제시, 반박 논리를 스스로 빈약하게 만든 셈이다. 김 총재의 금통위 직후 발언은 미국 언론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할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장기간 지속돼 경제에 웬만큼 관심이 있는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 운 한은 조사국장은 15일 "총재의 발언 취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까지 선진 경제권 전체로 볼 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재는 정운찬 전 총리,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경기고가 낳은 3대 천재'로 불리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다. 특히, 2000년대 초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직원들의 나이와 승용차 번호판의 번호까지 모두 외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질 만큼 기억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스위스 출장을 갔다가 지난 12일 귀국한 만 66세의 김 총재의 이번 실수에 대해 한은 직원 사이에서는 '시차 부적응'론, '고령'론 등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계 관계자는 "천재도 상식적인 내용조차 헷갈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는다"며 웃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1.15 23:02

전북은행 기본자본비율 최하위

국내 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자본(Tier1)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보통주+신종자본증권 등)의 비율로 자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북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7.45%로 조사됐다. 수협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자본비율도 각각 7.56%와 8.88%를 기록했으며 이는 금감원의 권고 수준인 9%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경남은행(9.07%)과 수출입은행(9.08%)은 권고 수치를 간신히 웃돌았으며 광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9.61%와 9.99%로 집계됐다.반면 씨티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15.24%로 가장 높았으며 SC제일은행(13.31%)과 신한은행(13.10%)이 뒤를 이었다.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BIS자기자본비율은 수출입은행이 10.53%로 가장 낮았고, 기업은행(12.21%)과 전북은행(12.64%), 외환은행(12.75%), 경남은행(12.83%) 등의 순이었다.한편, 금감원은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6월 말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고 밝혔다.BIS자기자본비율은 14.25%로 6월 말(13.87%) 대비 0.38%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은 11.14%로 6월 말(10.97%) 대비 0.17%p 올랐다.이는 위험가중자산은 감소한 반면 자본증권 발행, 당기순이익 시현 등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금감원 측은 "올해 말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은행별 이익의 내부유보 및 철저한 위험가중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비율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3.11.14 23:02

직원 연봉 20배 받는 금융사 CEO…일당 수천만원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 실태를 전면 조사한 것은 최근 금융사의 영업실적 악화에도 CEO 보수는 업황이 좋은 시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의식 때문이다. 순이익이 반 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CEO 연봉은 깎을 줄 모르는 금융권의 관행은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자체적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에 따라 일회성으로 연봉 일부를 '반납'하는 꼼수가 아닌 성과체계에 대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지주사 CEO는 일당 2천400만원짜리 계약직(?)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지난해 금융지주사(11억원)와 증권사(28억원), 보험사(50억원) 등 지주사와 자회사에서 모두 89억원의 성과보수를 받았다. 하루에 2천440만원을 번 셈이다. 이와 별도로 47억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조 회장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돼 증인으로 채택되자 아직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 50억원을 포기하며 국감장 출석을 겨우 피했다. 감독당국이 성과보상 체계 모범규준을 적용받는 6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모범규준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연봉잔치'를 벌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과보수와 영업실적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빠르게 올라가는 CEO 연봉이 실적이 떨어질 때는 요지부동이라는 뜻이다. 특히 현대증권은 지난해 회장 보수로 17억원, 코리안리는 대표이사 보수로 27억원을 책정하면서 모두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 연동이 되지 않는 셈이다.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금융사들도 영업실적이 떨어지더라도 7080% 수준의 성과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CEO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회 소위원회인 보상위원회에 CEO가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등급을 올린 일도 있었다. 조정호 회장처럼 자회사에서 성과급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퇴직 시 특별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명시적인 근거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35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나 173억원의 특별퇴직금을 받은 코리안리 전 대표가 이런 사례다. 하나은행은 성과연동주식보상 부여액 가운데 일부만 반영해 보상 규모를 축소 공시했고, 우리은행은 매년 3월까지 연차보고서에 넣어야 하는 성과보상 수준을 지연 공시했다. ◇합리적 보상체계보수 규모 정착되나지난해 이들 65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연평균 보수는 금융지주사가 약 15억원, 은행이 10억원, 금융투자사가 11억원, 보험사가 1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총 보수가 10억원을 넘는 28개 금융사만 추려보면 금융지주사 CEO는 연 보수가 약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원 등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CEO의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막대한 연봉을 책정해 업계의 CEO 평균 연봉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박세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는 "고액 연봉 금융사를 기준으로 지주사 CEO는 일반 직원의 22배, 은행 CEO는 23.5배, 금투사는 20배, 보험사는26배 정도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동일 권역 내 편차도 커 지주사 CEO끼리는 약 9배, 은행과 금투사는 10배, 보험사는 23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성과보수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운영사례는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 문제가 되는 금융사 CEO와 임원진들이 일회성으로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꼼수를 쓰는 대신 권역별로 TF를 꾸려 성과보상 체계 개선안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1년 단위나 재임기간의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 비중이 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금융사 보수 항목을 살펴본 결과 금융지주와 은행은 고정급 비중이 각각 35.4%와 31.5%였지만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58.0%와 60.0%로 더 높았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 쓰이는 성과평가 지표 가운데 계량지표 또한 수익성 등 특정 부문에 치우쳐 설정하는 대신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관리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도록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평가로 평가보상위원회가 거의 만점을 주는 비계량평가 방법도 더 세분화될 전망이다. 외국계 금융사,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사주가 있는 회사도 연봉 체계에 부는 칼바람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원장보는 "성과보수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권역별 TF나 모임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융사의 기준은 국내 기준과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각사가 그룹과 상의해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며 "오너가 CEO인 곳도 금융사의 공공성이나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할 때 합리적 보수체계하에서 보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11.1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