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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사망자에 대출 연장해줬다"…당국 적발

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에 대출을 연장하는 등 대형 금융사라고 믿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보험 단체 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자사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떠넘기는 등'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망 고객의대출 기한을 멋대로 연장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은행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대출 연장이 확인 없이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카드사들이 사망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망자 1천391명에게 11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혀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신한은행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 신한은행의 A부서는 B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직원의 해외 연수비용 1억6천200만원을 B보험사가 내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에 B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대한 1차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05년 5~6월 실적 우수자 40명 등 총 46명의 직원을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연수를보내줬다. 이 과정에서 B보험사가 5천300만원의 연수비용을 부담했다. 이 은행은 또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 캠페인 실적 우수자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 6천100만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연수비용 3천만원 등 총61명의 해외연수비용 9천100만원을 B보험사에 넘겼다. 골프장 이용권 사용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을 은행장 쌈짓돈으로 활용한 것도 포착됐다. 신한은행의 C부서는 2007년 2억원에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예약대행업무를 하면서 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사용 대가로 회당 60만원을 받아 7천35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쓰였다. 고액의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방치한 것도 금감원에 들통났다. 신한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고객의 요청으로 차명계좌 5개를 만들어줬다. 이 계좌에 5회에 걸쳐 15억6천600만원이 입금된 뒤 60회에 걸쳐 소액 현금 또는자기앞수표로 전액이 출금됐다. 이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인데도 당국에보고를 지연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22 23:02

코스피 상승, 국내 기업실적이 관건

코스피 지수는 G2 악재를 넘어 주 초반 1,870포인트대 진입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주 후반 들어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에 추가 상승이 제한되며 전주 대비 1.43포인트(0.08%) 상승한 1,871.41포인트로 마감했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와 소형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4억원과 1,539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113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호텔신라를 580억원과 LG화학,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GS를 매수하며 조선, 화학 업종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KT, 한국타이어, LG전자, 삼성전기, KB금융, NHN, 삼성물산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삼성SDI, 현대차, 기아차, 한국타이어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강원랜드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됐다는 호재에도 530포인트선에서 주춤하다가 주 후반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전주 대비 9.40포인트(1.77%) 상승한 541.87포인트로 마감했다시장은 벤 버냉키 미국 연준의장의 지난 17일 양적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 100엔 돌파와 삼성전자 하락으로 투자심리를 위축되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번주부터 GS건설,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있어 2분기 기업실적 발표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될 대형주의 실적발표에 따라 지수의 박스권 등락 흐름이 전망되지만 그동안 실적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시장의 눈높이를 낮춘 점을 감안하다면 전분기와 같은 시장 충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일본증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참의원선거로 의도적인 엔화약세가 이어졌지만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차익매물에 의해서 엔화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결국 미국과 일본증시의 조정가능성의 우려감이 있지만 국내증시는 그러한 부분이 선반영 되었다는 점에서 하방경직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전망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1,900포인트선을 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박스권흐름이 지속될지는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07.22 23:02

전북지역 금융민원 '보험'이 가장 많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소장 이준호)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전북지역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382건으로 이중 보험관련 민원이 202건으로 전체 민원의 53%를 차지했고 은행비은행 민원이 180건 접수됐다.특히 보험관련 민원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실제 지난 2004년 도내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이 차지한 비중이 2%, 2006년 3%에 그쳤지만 2008년 34%, 2010년 43%, 2012년 53%를 차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유형별로는 올 상반기의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보험금 환급 요구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8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40.1%)을 차지했다.또한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50건(24.8%)으로 전년 동기 1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은행비은행 민원은 대출금리 조정 요청 등 대출 관련 민원이 99건(5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경기 둔화로 대출이 연체돼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행사에 대한 선처 요청 등 보증 관련 민원이 16건으로 전년 동기 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강화로 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신용정보 관련 민원은 24건에서 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준호 금감원 전주출장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증가 추세에 있는 보험민원 감축을 위해서도 보험거래시 유의사항 홍보, 보험설계사 교육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7.22 23:02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에도 주가 오르는 이유는

KT 주가가 단독 영업정지 처분에도 도리어 올랐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는 오전 11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2.17% 상승한 3만5천350원에 거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장 센 '철퇴'를 맞은 KT가 오른 반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각각 0.22%, 0.38% 하락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주식시장은 반응이 빨랐다. 기관투자자들은 KT가 영업정지 1015일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번 주 초 대거 주식을 팔았는데예상보다 짧은 7일로 결정되자 안도감에 다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기관투자자는 KT 주식을 664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이 기간 KT는 기관 순매도 상위 1위에 오르며 2.25% 하락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3.21%, 4% 상승했다. 원형운 동부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발표 직전 주가 하락폭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에 따른 실적 영향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데다 시장이 과잉 반응한 측면이 있어 주가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증권은 KT의 하루평균 신규 가입자 수가 1만6천명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앞으로 7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신규 가입자는 10만명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이 0.2%줄어들 수 있다. 최남곤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탈한 가입자 10만명을 회복하려면 45개월이 걸린다"며 "영업정지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업력 회복 시기가 늦춰질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KT의 영업력은 경쟁사와 대비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지난 15월 KT가입자는 7만6천명 순감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을 주도했다고 KT를 지목할 정도로 마케팅에 열을 올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이다. 주가도 부진했다. 연초 이후 SK텔레콤이 47.54%, LG유플러스가 66.66% 오르는동안 KT는 2.53% 떨어졌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KT가 주목받는 것은 8월 주파수 경매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다. 배당수익률이 5.8%로 높아 주가 하단이 견고한 것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KT가 1.8GHz 인접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다른 통신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투자로쉽게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LTE 서비스에서 뒤처진 KT가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회사가 원하는주파수대를 따내는 데 얼마만큼의 돈을 쓰느냐에 시장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문지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8월 말까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8월 중 가입비 40% 인하도 계획돼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주가 변동성이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9 23:02

고객 실수 있어도 '파밍' 사기 손해 은행도 30% 책임

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고객이 속아 유출,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도 위조 범위에 포함해 금융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그동안 법원은 공인인증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 물었을뿐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다. 파밍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48)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2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파밍 수법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를 '위조'로봐야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공인인증서 등의 위조변조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법 시행령에는 공인인증서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방치하는 행위를 고의중대 과실로 정하고 있다. 은행 측은 이 규정을 적용, 공인인증서 등을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가 위조에해당하지 않고 관리를 못한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이 있는 데다 민사상 책임 규정이므로 위조의 개념을 형법처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빼낸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한 행위를 위조로 해석했다. 정씨는 2012년 9월 11일 보안승급과 유사 은행사이트 주소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 사이트에 접속,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틀 뒤 다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날 이상한 느낌에 정씨는 계좌를 확인한 뒤 은행 고객상담센터에 신고, 이체 계좌에 남은 500여 만원 만을 돌려받았다. 이에 정씨는 해당 은행과 이체 계좌를 빌려 준 김모(37)함모(40)씨를 상대로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50%로 제한, 각각 299만3천250원, 298만8천750원을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지만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파밍 사기와 관련,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시행될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사고가 나면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9 23:02

JB우리캐피탈 자산 급속 증대 '건전성 악화'

JB우리캐피탈의 기업어음 잔액이 지난 5월 기업어음 규제 시행 이후에도 순발행을 이어가며 1조 원을 돌파하고 여신금융전문회사 채권 잔액도 1조6700억원에 달하는 등 급속한 자산 증대로 인해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JB우리캐피탈은 지난 2011년 9월 전북은행에 인수된 후 급속도로 자산을 확대해 왔다. 기업어음과 여신금융전문회사 채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차입금이 1년 반 만에 3배나 폭증한 것.JB우리캐피탈의 미상환 기업어음 잔액은 1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카드사 포함 여신금융전문회사 중에서 IBK캐피탈(1조1200억 원)에 이어 가장 많은 자금을 기업어음 시장에서 조달한 것. JB우리캐피탈은 전북인행에 인수되기 전만 해도 기업어음 발행이 많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말 잔액이 400억원~1800억원에 그쳤고 2010년 4월 이후에는 월 평잔 200억원 정도로 기업어음 발행에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전북은행에 인수된 뒤 기업어음 발행량을 크게 늘렸다. 전북은행에 인수된지 1년 후인 지난해 9월 잔액 5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월말 9250억 원까지 급증했고 기업어음 규제 이후에도 순발행을 지속해 설립 후 처음으로 잔액 1조원을 넘어섰다.특히 JB우리캐피탈의 과도한 기업어음 발행은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과거 장기 기업어음 중심에서 단기물 위주 발행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어음의 상당량을 만기 1년 이상 짜리로 발행해 왔지만 지난 5월 기업어음 규제 이후 신규 발행물 1900억원 모두 1년 미만으로 발행한 것. JB우리캐피탈은 채권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1조6700억원으로 전북은행 편입 후 3400억원였던 잔액이 불과 1년 9개월만에 1조3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500억원 어치를 발행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700억원 어치를 발행한 것.JB우리캐피탈의 공격적 영업은 자산건전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지난해 상반기까지는 1개월 이상 연체비율이 꾸준히 떨어졌지만 같은 해 6월말 2.31%로 저점을 찍은 후 9월말 2.49%, 12월 2.61%로 늘었고 올해 3월말 기준 2.65%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더욱이 2011년 5배 미만을 유지하던 레버리지 배율(관리금융자산/자본)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 올 3월말 현재 12.7배에 이르고 있어 적절한 자본 확충 없이 관리금융자산을 계속 늘릴 경우 자본적정성 저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7.19 23:02

은행들 수수료 올린다…인상 근거 마련

주먹구구식이라고 비난을 받아온 은행수수료의 개선을 위해 은행들이 연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든다. 그러나 공동 모범규준 제정과 함께 은행들의 원가 분석이 이뤄지면서 일부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권은 체계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어 주요 시중은행이 책정한 수수료를다른 은행이 따라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이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도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은행권 공동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산정 관리 기준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에서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담을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검증 등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은행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왔던 것에서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금, 인출 시수수료가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은행 수익 확보를 위해 프라이빗뱅킹(PB) 자산관리나 기업 컨설팅에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수익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수수료 문제는 당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면서 "수수료도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이니 합리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한국씨티은행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반면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천500원을 부과한다. 신한은행과우리은행이 600원 수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송금하면 국민은행은 500원이지만 전북은행은 1천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 영업이 끝난 뒤 같은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 기업은행과산업은행은 공짜지만 전북은행은 700원을 받는다.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 시에는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천원으로 가장 비싸다. 은행들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장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거래내역서 등 증명서 발급도 건당 2천원에 달한다. 금감원의 행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 연구를 맡겼으며 연내인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권 평균 1.5%이며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은 최대 2.0%까지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경우 너무 높다는 말이 많아 합리적으로개선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8 23:0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로 축소

[질문] 이번 달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일인데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이번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인 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매출을 이달 25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1년 동안의 매출을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내년에 한번에 내야 하는 세금 중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정고지란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월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의 경우 2012년도 전체 매출액을 적용해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송하며,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7.17 23:02

전북·농협은행 전산망 분리 늑장

국내 은행 절반 가까이가 전산센터의 전산망 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전산 사고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가운데 농협은행, 전북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수협, SC은행 등 8개 은행의 전산센터는 전산망 분리가 아직까지 안돼 있어 IT보안에 취약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IT보안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전산센터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법규상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금융위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전산보안 종합 개선대책은 지난 3월 농협, 신한은행의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실태점검과 TF운영을 통해 마련한 결과다.먼저 금융회사들은 전산센터의 물리적인 망분리를 2014년말까지 해야 한다.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 등 2대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본점과 영업점 망 분리는 2014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전산센터 망 분리를 하려면 10억~4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금융회 주도로 전산사고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금융전산 보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하벙커 형태의 제 3의 금융권 공동 백업전용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겸임하고 있지만, 자산 10조원이상이면서 임직원이 1500명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를 전임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IT보안업무 관련 망분리 등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중 마련하고 침해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전산센터 망 분리 등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은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7.17 23:02

금감원장 "금융권 수수료 현실화 필요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금융 수수료의 경우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고객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려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 순이익 반토막이 확실시되고있다"면서 "오는 25일 KB금융지주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나 수익 창출을 위한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권 수익 급감 때문인지 민원 감축에 대한 압박도 한층 줄었다. 그는 "민원은 6월말 기준으로 보험사 등 각 업권당 평균 20%가량씩 줄었다"면서"블랙컨슈머 문제 등 더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도 받아들였으며, 금감원도 시간을 질질 끄는 저인망식 검사나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국민검사 청구된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했다"면서 "내가 (검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선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보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해주고 보험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와 외국환 거래 기준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사후관리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 점검도 강화해 기업의 회생력을 높이고 금융사의건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퇴출기업(D등급)의 협력업체는 동반 부실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수 조사를통해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워크아웃기업(C등급)의 협력업체는 상환 유예를 독려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1년 이상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도 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면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있다"면서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검사,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의 업무 관행 개선을 포함한 금융감독시스템 7대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6 23:02

`대출 사기' 피해자 일부 환급받는다

앞으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 고객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10%가량을 입금하고 나서 대출을 해주겠다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212월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습범은 가중처벌을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개정 법률안은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때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같은 본인 확인조치를 꼭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6 23:02

광주은행 인수경쟁 점화…JB금융지주·광주銀출자자협 눈독

예금보험공사가 15일 우리금융 계열인 광주은행 매각공고를 함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경쟁이 본격 점화됐다.예보는 오는 9월 23일 오후 5시 예비입찰을 마감하고 실사, 본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광주은행의 인수가는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현재 인수 희망자로는 전북은행을 앞세운 JB금융지주가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가 우선협상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0년 1차 매각 당시 인수를 추진했던 중국 공상은행의 입찰 참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또한 은행 계열 자회사가 없는 한국금융지주나 교보생명을 비롯해 지방영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한하나금융지주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광주은행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정서다. 광주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며 우선인수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우선협상권 부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지방은행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지역 상공인들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 은행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JB금융지주는 광주지역 정서를 감안,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은행 인수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주회사 출범으로 1조6000억원의 여유 자금이 생겨 컨소시엄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7.16 23:02

새마을금고 문어발식 확장…당국은 거의 방치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MG새마을금고가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해 회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민금융기관의 본질을 망각하고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1천412개 새마을금고 개별 법인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했다고 15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1천7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새마을금고가 기본적인 여수신 업무에서 구멍을 드러내면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MG새마을금고는 지난해부터 채권, 보험, 카드, 신용평가, 부동산 투자등의 사업에 진출해 기본 업무를 망각한 채 지나친 외형 확장에만 골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MG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새마을MG체크카드'를 출시하며 카드 사업에 진출했다. 그린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MG새마을금고는 400억을 투자하면서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올해 초에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를 인수하고 부실 채권 정리와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등 사세를 점진적으로확장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는 현재 ING생명, 우리금융 인수전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에 1천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1천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농협도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MG새마을금고의 자산은 현재 105조가 넘고 회원 수는 1천700만여명에 달해 자산 55조원, 회원수는 660만명인 신협에 비해각각 2배,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새마을금고가 1963년 창립할 당시에는 신협의 자산이 2배 가까이 컸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5 23:02

당국,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실태 특별 전수조사

'윤리적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MG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 않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15일 "상호금융권에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교육이 부족하고전문성이 떨어져 지난달 1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전국 1천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별 전수조사를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7년 12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대출기간 10년, 분기 변동금리로 연 8.7%로 1억800만원의 가계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에 따라 평균자금 조달비용에 적정마진율을 합산해 3개월마다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5%에서 이듬해 8월 5.25%로 최대치를 기록한이래 15차례 바뀌며 현재 2.5%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 새마을금고는 2008년 7월에금리를 0.3%포인트 한 차례 인상하고 나서 지난달 20일까지 A씨로부터 연 9%의 대출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해당 회원의 대출금리를 6%로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대출이자를 되돌려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지점에 대해 최근 정기 감사를 진행했으나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에 1천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감사하는 새마을금고는 고작 40개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40개 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를 재작년 10건, 지난해 11건씩 적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행부는 전국 1천100여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300여개의 새마을금고는 외부회계법인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산 100조원을 넘긴 MG새마을금고는 손해보험, 체크카드발급, 채권추심, 부동산 투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종합금융사로 외형을 확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농협도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현재 105조가 넘고회원 수는 1천700만여명에 달해 자산 55조원, 회원수는 660만명인 신협에 비해 각각2배,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새마을금고가 1963년 창립할 당시에는 신협의 자산이 2배 가까이 컸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5 23:02

당국 "금융사, 민원 발생시킨 임직원 급여 깎아라"

감독당국은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관련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서 소보자보호 부서가 최고의 인기 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사의 인재들이 마케팅이나 영업 분야에 몰렸지만 이제는 소비자보호부서를 희망하고 있다. 당국은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부서의 임직원들은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영업, 민원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준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최고경영진 직속 독립 전담조직이되도록 했다. 사내 어떤 부서의 간섭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이 부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점포 조사 등을 할 수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임직원 교육 및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에요청할 수도 있다. 임원급이 맡게 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지 않도록 했다. 민원 발생과 민원 처리 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해당 부서 및담당자의 급여를 깎도록 했다. COO는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COO 자격도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 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무결점 임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사실상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전 단계 역할을 하도록 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 있어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부사장 또는 전무급이 COO를 맡아 독립적으로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는 입사 5년 이상에 상품개발, 영업, 시스템 등핵심 분야의 2년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가 평균 이상자인 사내 최고 인재를 배치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전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가 아닌 별도의 업무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민원 발생 건수와 평가 등급 때문에 월급이 깎이지 않도록 했다. 금융사는 근무평가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업무전담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인사 이동 시 본인의의사를 반영해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표창, 해외 연수, 휴가와 건강 검진 등 각종 우대 제도로 마련된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카드 등 금융사도 이런 금융 당국의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핵심 인재들을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대거 배치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비자보호나 민원 관련 부서에는 인사에서밀리거나 비핵심 직원들이 주로 배치됐다"면서 "최근에는 회사 최고 인재들이 소비자보호 부서에 서로 가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에서도 인재들이 소비자 담당 부서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감독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검사청구제나 민원 감축 추진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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