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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발표 주목

코스피지수는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와 미국 출구전략 우려로 1,800포인트선을 위협받았지만 출구전략 지연을 시사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일거에 1,87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주 후반 중국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다 중국의 신차구매 제한 규제 가시화로 자동차 업종이 대거 급락세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주대비 36.67포인트(2%) 오른 1,869.9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85억원과 4,320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만 5,518억원을 순매도하며 반등을 이용하여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를 1,095억원 순매수했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신한지주,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SK이노베이션, LG화학등 은행, 철강, 정유, 화학업종과 같은 경기민감 업종을 순매수했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NHN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주 초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쇼크로 IT업종 매도세에 2% 이상 급락하며 510포인트선까지 하락했지만 벤 버냉키의장의 출구전략 지연 시사발언에 힘입어 530포인트선 까지 회복하며 전주대비 7.07포인트(1.35%) 상승한 532.4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4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반등을 이끌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8억과 243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CJ E&M, SK브로드밴드, 액토즈소프트, 서울반도체 순매수하고 루멘스, 네패스, 다음, 옴니시스템 순매도를 기록했다.버냉키의장의 발언으로 양적완화 이슈도 일단락된 시점에서 남은 중요 변수로는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과 중국 경기지표가 남아있다. 국내 증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 악재가 남아있어 강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발표될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17일에서18일로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미 의회 발언 등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시장에 낮은 기대치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전망치 이하로 떨어져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적발표 당일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르는 중국 정부의 대응책에 따라 증시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낮아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 대형주를 중심으로 IT, 자동차, 기계, 은행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중단기 투자대응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07.15 23:02

KB 임영록號 출항…우리금융 민영화 등 과제 산적

12일 취임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는 풀어야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참여 여부, 생산성 향상, 비은행부문 강화 등 하나같이 만만치않은 과제들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금융업의 경영환경은 그 과제의 무게를 더하고있다. ◇ 우리금융 민영화 참여 결단 내려야임 회장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과제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선택은 두 가지다. 이달 15일 매각 공고가 나오는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 계열을 인수하느냐, 내년 초 매각되는 우리은행을 인수하느냐이다. 임 회장이 강조하는 리딩뱅크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은행 인수가 필수다. KB금융이 우리은행(자산 247조원)을 인수하면 자산 615조원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한 리딩뱅크가 된다.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하면서 선두주자로 나섰던 영광이 재현된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국민은행의 임직원은 2만2천명에 육박, 시중은행 중 임직원 수가 가장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 임직원 수가 1만5천여명인 우리은행을 인수하면 전체 직원 수가 3만7천명에 육박해 생산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더구나 노조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생산성 문제를 풀기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은행 인수를 포기하고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 계열을 인수하면 생산성 문제는 다소 부담을 덜 수 있다. KB금융의 약점인 비은행 부문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증권업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그룹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 계열 매각은 이달 내 시작되는 만큼 우리투자증권 인수참여 여부는 이사회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익성 악화 해결, 난제 중의 난제임 회장이 맞닥뜨릴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금융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 문제이다.은행업은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의 악화로 대출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카드사는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감내해야 한다. 증권사는거래수수료 급감으로 구조조정 회오리에 휘말려 있다. 올해 1분기 은행과 카드사 순이익이 모두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반토막난 것은그 열악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 증권사의 순익도 급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STX그룹, 쌍용건설 등 대기업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임 회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저성장,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수익성과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불리한 경영환경을 이겨내고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는 것이 최고경영자(CEO)로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은행 부문에 편중된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증권, 보험 등의 계열사가 업계 하위권에 머무르는 바람에 지난해 KB금융그룹순이익의 80%가량은 국민은행에서 만들어진 실정이다. 이를 극복할 묘책을 강구해야하는 셈이다.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임 회장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취임 전부터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며 노조가 임 회장의 출근 저지 투쟁마저벌인 만큼 앞으로 노조와 신뢰를 쌓아가며 우리금융 민영화 참여 등에서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더구나 취임 초부터 국민은행장 인사를 놓고 금융당국의 압력설 등이 불거지고있어 은행장 등 계열사 대표 임명도 숙고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노조와의 관계를 의식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로 나갈 경우 KB금융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조정 등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임 회장들의 KB금융그룹 성장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의 무게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할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2 23:02

KB 임영록회장 "긴박 상황…부실여파 몰려올 가능성"

KB금융지주 임영록 신임 회장은 12일 "소매금융의 강점을 살려 고객 서비스역량과 영업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 회장은 "경쟁그룹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가와 시가총액도 열세"라며 "저성장,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수익성과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 원칙으로 ▲소매금융에 기반을 둔 영업력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고객 중심 경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임 회장은 "소매금융은 KB금융그룹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3천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고객과 1천200개가 넘는 영업 네트워크는 KB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역량과 영업력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이고경영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 또한 시급한과제로 제시했다. 임 회장은 "경기침체로 부실의 여파가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부실여신을 클린화하고 신용손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기업과 소호여신 등 잠재적인 위험자산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장의 리스크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 진출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재점검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체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RM(기업금융 담당자) 제도와 같이 그룹 내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채널도 재검토해 운영방향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회장은 "박인비 선수가 일궈낸 감동의 성공 스토리는 KB금융그룹이 가야 할길과 같다"며 "슬럼프가 왔지만 기본기를 다듬고 단점을 보완해 세계무대에 다시 우뚝 선 것처럼, KB도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을 쌓아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2 23:02

관리부실에 보안까지 구멍…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저축은행들이 대출업무 부실에다 전산보안까지 게을리하다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독당국이 지난 2~3년간 부실 저축은행을 대거 정리했음에도 검사할 때마다 부실 영업행위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10개사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도 포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출 이자 수취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전자금융사고를대비한 책임이행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한꺼번에 징계를 내린 경우는 드물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이들 금융사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문제이지만 앞으로 경영건전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S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이체 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부액에 부족하더라도 전액 이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다. 대신저축은행은 매 분기 마지막 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 해서 보통예금 이자를 다음날 원금에 더해야 함에도 지난 20011년 8월 이후이를 지키지 않았다.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대신저축은행은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신한저축은행,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시 고객정보를변환하지 않고 테스트시스템에 수록해 사용했다. 테스트가 끝나고서도 고객 정보를삭제하지 않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록및 변경, 폐기 절차 등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체제 및 설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안전 지역에 보관하지도 않았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2 23:02

전북은행 타지 소형점포 늘린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수도권과 대전권 등 타 지역을 상대로 한 소형점포전략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서울에 신설한 5개 소형 영업점들이 개점 7개월에서 1년 2개월만인 지난 5월에 모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전북은행의 '효자지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통상 신규 영업점 개설이후 3년 안팎에나 손익분기점을 넘는데 이를 1년 이상 앞당겨 달성한 것.전북은행은 인지도가 낮은 지방은행 특성을 감안해 대형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4~6등급의 직장인 고객을 목표로 설정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며 틈새시장을 파고든 것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전북은행은 지역에서의 영업이 한계가 있어 지난 1975년 6월 서울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진출한 뒤 2010년 8월 강남지점과 여의도지점을 잇따라 개점했고 2011년 8월 서초지점을 개점하면서 총4개 영업점을 운영해오다 지난해 3월 잠실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소형점포전략을 구사하며 잇따라 같은해 4월 마포지점, 6월 신도림지점, 7월 성북지점, 10월 대치지점 등 5개 지점을 신규로 개설했다.또한 거리상 인접해 있고 호남출신이 많은 대전지역에도 2008년 11월 대전지점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 유성지점, 2012년 5월 대덕태크노밸리지점, 같은 해 7월 노은지점과 9월 둔산지점을 잇따라 개점했고 지난 24일 인천에도 영업점을 개점했다.이외에도 전북은행은 다음달에 대전 은행지점과 인천 논현지점을 추가로 개점하는 한편 연내 수도권에 추가로 3개 영업점 신설을 검토하는 등 타지역을 상대로 한 소형점포전략을 강화하고 있다.한편 전북은행의 소형점포전략은 임대료가 비싼 건물 1층 대신 2층에 점포를 개설하고 점포 사이즈도 기존 영업점(330㎡형)의 1/6 수준인 50㎡형 안팎으로 줄여 영업점 개설 비용을 기존의 1/4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상주 인원도 3~4명으로 줄여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7.12 23:02

'농협은행 왜 이러나'…부실영업 대거 징계

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 28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정직 1명, 견책 1명이 포함됐고 과태료도 2천500만원 부과됐다.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2011년에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1천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0년12월부터 2011년 10월에 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은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도 엉망이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은행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3천300만달러(389억원)투자 시 전결 규정을 위반해 투자 결정을 했다가 2천830만달러(333억원)의 손해를봤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등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은행 모 지점은 아파트 등 분양계약자 546명에게 1천733억원의 중도금대출을 해줬다. 이후 공사 지연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금리를 인상했으나 대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사"라면서 "부당하게 연대 보증을 세웠거나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 등에서 일부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1 23:02

"금리조정 이유 없다"…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조정할 뾰족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이 3개월에서 2년까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정책효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특히 한은은 올 하반기 경기 개선을 점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당분간 중립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된 금리동결 담담한 시장이날 기준금리 동결에 시장은 담담한 분위기다. 이미 시장에 (先)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채권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1명을 제외한 131명(99.2%)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 한은이 통화정책기조를 바꿀 요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국내 경기는 현재 추가부양이 필요한 상태다.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했고 소매판매도 0.2% 쪼그라들었다. 건설투자는 4.3% 추락했다.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견줘 0.9% 줄었다. 생산투자소비수출이 모두 악화한 것이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저점을 다지고만 있다"고 말했다.반면에 대외상황은 금리조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은과 기준금리 변동 추이가 유사한 유럽중앙은행(ECB)은 4일(현지시간) 동결결정을 내렸다. 가까운 호주도이달 동결을 택했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중에선 태국이 금리를 동결했고, 자본유출을 우려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하반기 성장 불안에 금리인하論도한은은 현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당분간 조정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래의 금리 향방은 정상화(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자본유출을 막으려면 국내 금리를 조금이나마 올려놔야 해서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중립적인 금리를 지키다가하반기에 인상 가능성을 비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다.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80%가량이 변동금리부다. 외국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금리를 대폭 인상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개월째 이어지는 1%대의 저물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한은의 중기 물가관리 목표(2.5%~3.5%)를 한참 벗어나 있는 수치다. 지난 6월 금통위에서도 일부 금통위원은 "저물가가 심화하면 가계소비, 기업투자가 위축돼 국내경기 활력이 저하되고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며 디플레이션을경계론을 펼쳤다. 뭣보다 하반기 한국경제가 전망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대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둔화하고 있는데다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타격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은혜 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대외여건 악화로 예상보다 국내 경기회복속도가늦어지면 9월께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1 23:02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유지…'역시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경제가 올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경기 판단을 기본적으로 고수한 데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맞춰 5월에 한차례 기준 금리를 내린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다. 통화정책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까지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 금리를 인하한 유럽중앙은행(ECB)이나 호주 중앙은행 등도 이달에는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이달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해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한달 간 경제 흐름에 큰 변화가 없던만큼 당연한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내년쯤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7월 3.00%로, 10월 2.75%로 각각 0.25%포인트 내리고서 동결 결정을 거듭하다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올해 5월 현 2.50%로 한차례더 인하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7.11 23:02

기준금리 '깜짝인하' 두달만에 시장금리 거꾸로 급등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방현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 2개월 만에 시장금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져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한은은 외부 변수 탓이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대표격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2.99%를 기록했다.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지난 5월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5%였다. 꼭 2개월 만에 금리가 0.44%포인트 뛴 것이다.이 기간 회사채 3년물(AA-)은 2.91%에서 3.45%로 0.54%포인트, 국고채 5년물은 2.62%에서 3.29%로 0.6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자금시장의 금리를 낮춰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가 낮아지도록 하는 금융완화 정책의 시발점이다.'정부의 비위를 맞춰준다'는 지적을 감수하고 단행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은 셈이다.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하는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도 한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국민수퍼1년' 금리는 2.75%에서 2.77%로 올랐다. 이 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도 4.36~6.53%에서 4.51~6.68%로 상승했다.오는 15일 고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반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우리신한농협외환 등 다른 시중은행은 예금과 대출금리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내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폭에는 못 미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시장금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은은 그러나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라는 초대형 외부 변수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른 것이지, 통화정책의 실패나 효과 반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며 "한국 시장이 외국인 채권투자를 통해 국제 시장과 연계된 탓"이라고 설명했다.단기금리 인하에도 장기금리가 상승,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데 대해서도 "과거에 비춰 현재 수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박혁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6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한은은 오는 11일 금통위를 열어 7월 기준금리를 정한다. 현재로선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8~9월 중에는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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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0 23:02

양도소득 무신고 때 가산세 부과

[질문] 지난 8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2개월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무서 상담센터에 문의한 바 1주택소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양도소득 기한후 신고안내문을 받고 확인한 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연장의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법령을 몰랐거나 해석을 잘못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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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0 23:02

은퇴 대비 부동산 비중 줄여야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재앙으로 표현된다. 재앙이 행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우리나라 은퇴자 대부분의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 3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유동성, 즉 환금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부동산의 매각이 어렵다면 대출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줄일 것은 최대한 줄여서 금융자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은퇴에 대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지만, 저금리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은퇴자금의 대한 필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은퇴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ELS(주가연계증권), 적립식펀드 등 일정부분을 위험자산에 편입을 해야 한다. 은퇴한 후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자식에게 주고 사업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자식이 은퇴설계가 될 수 있었다면, 지금도 내 자녀가 은퇴설계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마도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여러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퇴직금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엔 퇴직 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은퇴자금을 준비하면 되었다면, 평균수명증가에 따라 직장근무 기간보다 퇴직 후 은퇴기간이 더 길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종신연금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존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은퇴 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보험수정을 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중복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장기간병보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은퇴,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매월 생활비가 지급되는 상품을 재점검해 보고, 은퇴의 현금흐름을 다시 짜보는 것을 권유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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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0 23:02

스타저축은행 LTV 한도 위반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스타저축은행을 비롯해 5개 저축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줬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타삼성인성우리금융키움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LTV를 지역별로 50~70%로 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해 돈을 빌려줬다. 스타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92건(57억6700만원)을 취급하면서 LTV를 1~54%포인트까지 넘겼다.삼성도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45건(52억,000만원)을 취급하면서 LTV를 1~41%포인트까지 어겼고 인성과 우리금융도 각각 최대 53%포인트와 90%포인트까지 LTV를 초과했으며 키움저축은행은 무려 116%포인트까지 LTV를 어겼다가 금감원에게 적발됐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LTV 규제 위반은 향후 2금융권발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 침체 지속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수가 주택 가격보다 담보로 받은 빚이 더 많은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들의 LTV 규제 위반이 가계부채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힐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때문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준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한편 스타저축은행의 올 3월 말 현재 총자산은 1334억원이고 거래자수는 5만6214명, 올 1분기 영업수익은 58억원, 영업이익은 15억원, 당기순이익은 12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96%, BIS비율은 46.51%, 소액신용대출금은 342억원, 소액신용대출연체비율은 9.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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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3.07.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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