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4 10:0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지방은행, 영업규제 완화 요구 묵살

전북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영업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설립 취지 등을 이유로 지방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방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내 6개 지방은행(전북·부산·대구·경남·광주·제주은행)은 지난 5월 금융당국에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축소와 △시중은행의 출혈 금리경쟁 자제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문제점 △지자체 금고 지정 및 입찰기준 변경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지방은행들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수수료 규제 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경우 지방은행은 대출 증가율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시중은행이 45%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의무대출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경영평가는 물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총액한도대출 비율이 깍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들의 공식요청을 받은지 6개월이 넘도록 요지부동이다.지방은행 태생 자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은행들이 완화를 요청한 규제들 또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지방은행들의 영업 규제 완화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설립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지역금융 잠식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며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하향 등 영업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nghg222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2.04 23:02

美 재정절벽 변동성 지속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개선과 한주동안 연속 순매수한 기관의 힘으로 전주대비 21.57포인트(1.13%) 상승한 1,932.90포인트에 마감했다. 수급별로보면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기관은 9,72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654억원과 8,550억원을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보면 기관은 삼성전자와 이머징국가의 자동차시장의 성장세 지속전망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 LG전자, 한국가스공사, KT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전자, 강원랜드를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신한지주, KB금융등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엔터주에 대한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주대비 0.55포인트(0.11%) 상승한 499.37포인트에 마감했다. 시기적으로 본격적인 재정절벽 이슈가 부각이 되는 12월로 들어왔기에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시장의 키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매동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재정절벽의 논의과정에서 각각의 이슈에 따라 매매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본격적인 매매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다. 기관은 논의과정속에서 지수가 변동성이 커져 하락한다 해도 현재처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경기민감주를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지속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면 시장은 결국 크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좁은 박스권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모습이다.이번주에는 재정절벽 협상을 위한 3차세션이 있는데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고 정치인들의 한마디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미국 재정절벽 협상 추이에 따라 오르내리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실적이 되는 음식료, 인터넷, 제약, 유통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번주 일정으로는 유로존, EU 재무장관회의가 3일과 4일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방식이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에서도 HSBC PMI지수와 제조업 PMI지수 유럽에서는 6일 ECB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2.12.03 23:02

전북은행, 완주군 금고 맡는다

전북은행이 올해 12월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전북도 등 4개 자치단체 금고의 차기 운영 금융기관 지정에서 3차례 연속 고배를 마시며 지난 달 30일 올해 마지막 자치단체 완주군 금고 지정에서도 경쟁상대인 전북농협에게 제1금고(통상직으로 자치단체 주 금고로 지칭일반회계)를 내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완주군 차기 금고의 주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전북농협은 지난 9월 28일 차기 정읍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에 지정되며 향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제1금고(일반회계 5154억원)에 선정돼 전북농협 외 유일하게 시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를 접수한 전북은행을 제2금고(특별회계 및 기금 701억원)로 제친 뒤, 지난 28일 전라북도 도금고 경쟁에서도 전북은행을 평점 1.09점차로 앞서며 3년 약정기간(2013년 1월2015년 12월)인 제1금고(일반회계 3조9461억원)에 선정돼 지난 2005년 이후 4회 연속(11년) 도금고 운영기관으로 지정된바 있다.전북농협은 이어 같은 날 고창군 금고 선정에서도 제1금고를 거머주며 경합을 벌인 전북은행을 상대로 우세를 점해 일반회계 4000억8500만원을 관리운영하는 제1금고에 지정됐다.반면 심의위 평가에서 다소 뒤진 전북은행은 제2금고(특별회계기금 333억원)에 만족해야 했다.그러나 올해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완주군 금고 차기 운영 금융기관 경쟁에서는 기존 3개 자치단체의 제1금고로 선정된 전북농협을 제치고 제1금고로 지정되는 이변을 연출했다.완주군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심의위에서 △금융기관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 △금고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능력 등의 평가항목에서 기존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전북은행을 근소한 점수 차로 높이 평가하며 지난 2년동안 제1금고를 맡아온 전북농협을 대신해 전북은행을 제1금고로 재지정했다.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향후 2년 동안 완주군 금고의 일반회계(5103억)를 관리 운영하게 됐으며 전북농협은 제2금고로서 특별회계 및 기금 273억원을 담당하게 됐다.완주군은 이날 금고 선정과 관련 지역농협 지점 수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평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는 높이고 대출금리는 낮추어 제안서를 제출했고 협력사업비(기부금) 부문에서도 경쟁측에 우위를 점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 등이 제1금고에 지정된 이유로 자체 분석됐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2.03 23:02

전북은행 BIS 상승률 괄목 성장

최근 2년여 사이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전북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에 주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2년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BIS 비율은 3개월전인 지난 6월 대비 0.83% 상승한 12.53%를 기록하며 부산은행(1.36%16.00%)과 제주은행(0.92%15.06%)에 이어 국내 18개 은행 중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같은 기간 국내 18개 은행의 평균 BIS 증가율 0.26%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전북은행의 BIS 비율 증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지난 9월 6일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전북은행은 지난 2007년 11월에 발행한 5년 만기 후순위채 400억원의 상환이 11월로 예정돼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상환금보다 600억원이 많은 1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번 후순위채 발행은 기본자본(TIER-1)과는 상관없는 보완자본에 해당한다.그러나 BIS 비율이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한 금액을 위험자본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600억원의 보완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BIS 비율이 상승했다.전북은행은 추가적인 BIS 비율 상승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이어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인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은 기본자본(TIER-1) 비율을 높일 수 있어 BIS 비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30 23:02

도금고 운영기관에 전북농협 선정

전북농협이 향후 3년간(2013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4조원 규모의 도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28일 도금고 제안신청서를 접수한 전북농협과 전북은행에 대해 도금고 지정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심의를 벌인 결과 제1금고(일반회계 3조9461억원통상적으로 도금고를 지칭)에 전북농협을, 제2금고(9820억원=특별회계 6678억원기금 3142억원)에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전북도는 도금고 약정기간이 2012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일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데 이어 21일과 22일 양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았다.도금고는 지난 1954년이후 46년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전신인 제일은행이 관리해오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북은행이 4년간 운영했다.이후 2004년 말 전북농협이 도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후 2005년부터 올해까지 8년동안 3차례 연속 도금고에 지정됐고 또 다시 이번에 도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며 전북은행을 상대로 4연승을 거뒀다.특히 차기 도금고 지정과 관련 지난 9월 28일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일부 개정된 평가항목을 두고 논란이 컸지만 결국 전북농협이 치열한 경합 속에서 불과 1.09점차로 앞서며 도금고의 주인공이 됐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9 23:02

상호금융 부실 급팽창, 연체만 10조…대출제한 추진

상호금융의 자산이 급격히 커지면서 연체 대출만 1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상호금융 부실을 우려해 대출 제한을 추진한다.업계는 오히려 영업구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선 자산 팽창의 원인인 비과세 예금의 시한마저 연장해 줄 태세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6월말 438조3천억원이다. 2010년말 401조4천억원에서 1년 반 만에 36조9천억원(8.4%) 늘어났다.상호금융은 농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칭한다.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 업무를 보지만, 영업 구역이 한정돼 있다.자산이 급격히 늘면서 부실도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10조6천억원으로, 2010년 1월 8조5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24.7%) 증가했다.연체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의 증가율도 2010년 9월 2.5%에서 올해 6월 3.1%로 상승했다.연체 자산이 늘자 상호금융의 경영 상태는 나빠졌다. 업계 총자산순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해 상반기 0.48%로 급락했다.상호금융 연체율은 6월 말 4.0%로 은행(1.09%), 신용카드(1.96%), 보험(0.82%) 등 다른 금융권역보다 훨씬 높다. 특히 신협의 연체율은 6.6%에 달한다.상호금융의 부실에 대비해 정부는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출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새마을금고의 대출구역을 전국 9개 광역단위에서 시ㆍ군ㆍ구로 줄이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새마을금고와 농ㆍ수ㆍ산림조합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와 논의 중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신협의 사례를 들어 새마을금고법에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정을 넣자는 금융위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상호금융 업계와 국회에선 정부의 규제 방침과 정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신협은 최근 금융위에 영업구역 확대를 요구했다. 늘어난 자산을 운용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인근 영업구역에서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전신협(전국 신협의 모임) 하상곤 전무는 "영업구역과 유가증권 투자 규제에 묶여 돈 굴릴 곳이 없다"며 "새마을금고, 농협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는 올해 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신협 예금의 비과세 일몰(日沒) 시기를 3년 늦추려고 한다.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하는 혜택이 줄어들면 예금이 이탈하고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신협 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일몰 시기 3년 연장에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신협과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의 감독방향을 재정립하는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관계 영업인데 자꾸 규모를 늘리려 한다"며 "덩치가 커지면 탈이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 관계자도 "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면 자금의 쏠림 현상이 심해져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2.11.28 23:0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상 소득공제

[물음] 대선 정국이다보니 어디가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지요? 또한 1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요?[답변]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치자금은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구당 후원에 기부, 둘째 국회의원 공식 후원계좌에 기부, 셋째 총선이나 대선 출마자의 공식후원계좌에 기부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는 평소 관심있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후원하면 후원금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본인의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8 23:02

안심클릭 결제때 신종 피싱주의보

IT업체에 근무하는 백모 씨(27전주시 삼천동)는 최근 게임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싱(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로 위장해 개인정보나 긍융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피해를 입을 뻔 했다.안심클릭(공인인증서) 결제창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에러메시지가 뜨더니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입력, 확인하라는 팝업 창이 뜬 것.백 씨는 결제금액이 소액이라 별생각 없이 결제를 하려다 최근 금융 관련 피싱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결제하려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클릭했다.아니나 다를까 홈페이지에는 안심클릭 결제창 모방 피싱(Phishing)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는 안내문이 떳다.백씨가 무심코 신용카드와 유효기간을 재입력했더라면 고스란히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뻔 한 것이다.카드사들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클릭 결제 시 카드번호 외에 카드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주요 정보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카드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안심클릭을 이용한 신종 피싱 수법은 안심클릭 결제 시 카드번호 입력 후 새로운 팝업창이 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이 끝나면 해당 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가 다른 사이트의 결제에 악용되고 있는 것. 이같은 피싱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카드사들은 게임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한도를 하루 4만~5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카드사들은 안심클릭을 이용한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PC방 등 다중 이용장소에서는 인터넷쇼핑이나 금융 거래를 자제하고 공인인증서와 안심클릭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8 23:02

예나래·예쓰저축銀 경쟁력 키워 판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한다.예보는 26일 예보가 관리하는 4개 저축은행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예보가 관리하는 기간에도 수익을 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과 군산에 본점을 둔 예쓰저축은행도 성과급제를 적용받게 됐다.성과급제는 예보가 경영 성과보다는 매각을 우선시하고 가교저축은행 외에도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실 저축은행이 적지 않으며 추가로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저축은행들이 있다보니 이들 가교저축은행의 조기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다.실제 2012년 2분기 기준 예쓰저축은행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이 3895억원인데 비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0억원을 기록했으며 예나래저축은행도 총자산이 5892억원에 달하는데도 당기순이익이 9억원에 그쳤다.특히 예나래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무려 25.71%나 되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미미한 것은 경영보다는 매각에 치중해 '본전 장사'로 일관했기 때문이란 시각이 우세하다.가교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매각이후엔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경영진들이 굳이 공들여 성과를 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이에 예보는 현재 1억4000만원으로 고정된 가교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최저 9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사이에서 차등 적용할 방침이며 조만간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성과급제 도입과 함께 임원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성과 목표치도 높여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으며 연내 저축은행중앙회와 한신정신용정보에 의뢰해 우량대출을 선별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7 23:02

전기전자 부품관련주 관심을

코스피지수는 독일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의지 표명과 삼성전자의 최고가 경신, 미국 고용지표 개선, 중동 정정불안 완화와 주 후반 중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전주대비 2.1% 오른 1,911.33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0억원, 4,30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200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6.8% 상승했고 섬유의복, 유통, 종이목재, 건설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고, 의료정밀, 의약, 전기가스, 보험, 운수장비업종은 하락을 기록했다.종목별로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NHN, 삼성전기, SK텔레콤, SK, 현대차, KT, 현대건설, LG유플러스, GS를 순매수했고, 기아차, 호남석유, LG전자, 현대모비스, 흴라코리아.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KB금융, 엔씨소프트를 순매도했다.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에 전주대비 3.28% 상승한 498.82포인트로 마감했다. 종목별로보면 기관은 실리콘웍스, 컴투스, 에스엠, 골프존, CJ오쇼핑, 멜파스, KH바텍 위메이드, 루멘스를 순매수했고, 태광, 아바텍, 디젠스, 이엘케이. 테라세미콘, 씨유메디칼, 바이오랜드, 비에이치아이, 하림, 웹젠을 순매도했다.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가 전년대비 17%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러한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외국인은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대형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은 G2경기회복에 대한 선제적인 매매의 행태로 보여진다.특히 대만에서 증시 부양방안을 검토해서 한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큰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IT, 금융, 화학과 같은 경기회복 관련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된 점과 중국증시도 2,000포인트선에 다가오면 증시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시장이 회복된다면 해외시장에서 보듯이 경기회복 관련 업종이 우선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증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일정정도 차익매물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이용하여 분할 매수로 다가서는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요 측면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전자재료, 모바일부품과 같은 전기전자 부품관련주와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필수소비재 중심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2.11.26 23:02

불황에 체크카드 이용 늘었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체크카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크카드는 연동돼 있는 통장의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할 수가 없고 결제할 때마다 SMS로 확인되는 통장잔액 때문에 보다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283조297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동기 대비 21.98% 증가한 39조5964원에 달했다. 전체 카드시장에서의 체크카드 이용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12.85%에서 올 상반기에는 14.52%로 1.67%P 상승했다.체크카드는 지난해 4분기 18조4950억원, 올 1분기 19조584억원, 2분기 20조5380억원으로 분기마다 1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북지역의 경우 전북은행을 예로 들면 올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액은 1203억원으로 전년동기 942억원에 비해 28.70% 증가해 전국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지난해 한해 동안 이용액은 총 2009억원으로 전년 1528억원에 비해 31.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행은 올해에도 체크카드 이용액이 지난해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각 카드사의 다양화된 부가서비스 혜택과 예금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고객층이 증가하고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체크카드 이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매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3 23:02

창립 50주년 앞둔 새마을금고 - 서민경제 든든한 동반자

서민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인 새마을금고가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총자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새마을금고는 이웃 간에 서로 돕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와 향약, 두레 등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이다. 반세기를 서민와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100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힘찬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새마을금고 현황우리나라에서 새마을금고가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3년 5월 경남 산청군 하둔리에 설립된 하둔마을금고를 효시로 하고 있다.이후 1983년 새마을금고법 제정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새마을금고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올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431개의 새마을금고에서 1674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자산만 하더라도 101조8000억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66개 금고에서 64만5000명의 회원이 거래를 하고 있으며 총자산도 3조8183억원을 조성해 제2금융권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이 부실상태에 빠져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을 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하다.이는 새마을금고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은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유가증권 투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소액의 가계자금 위주의 여신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결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비율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3% 안팎에 머물고 있다.또한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 등이 대주주의 전횡으로 부실대출을 양산해 퇴출 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출자금 상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으며 운영면에 있어서도 주식을 보유한 수대로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대주주의 개념이 없어 회원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1표씩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주식회사처럼 대주주의 독단과 입김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주적 경영을 하고 있다.또한 대다수 은행들은 외국인의 지분이 50%가 넘어 영업이익이 외국인에게 지분비율로 배당되면서 국내자본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영업이익이 국내에 분배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시, 도청 및 시·군·구청의 특별회계 부문 금고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새마을금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 보호제도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해 회원의 예·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원리금 포함)까지 예·적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해산 등으로 예·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자들에게 총 1조600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이 밖에도 새마을금고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 4조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서민위한 정책자금새마을금고는 금융약자인 서민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뉴스타트자영업자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대출, 햇살론, 희망대출사업등의 정책자금 대출을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조4000억원을 지원해 서민들의 '돈 가뭄' 해갈에 기여해왔다.특히 지난 2010년 7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서민금융의 대표적 상품인 햇살론은 출시하자마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신용등급 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및 근로자,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난 9월말 현재 8만2000여명에게 총 7681억원을 지원해 햇살론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의 총 취급액 중 34.7%를 점유하면서 가장 서민금융지원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역사회공헌사업 모범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공헌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1998년부터 184만명이 참여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지역사회공헌사업이다.새마을금고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통해 그동안 현금 303억원과 쌀 9000톤(199억원 상당)을 모금해 매년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결손아동,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다.또한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이 희망하는 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1228개 새마을금고가 지자체 218곳과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사회공헌에 투자한 금액이 1229억원에 달하며 기부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도 574억원에 이른다.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 유통의 70% 이상을 새마을금고가 담당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중장기 발전 전략새마을금고는 총자산 100조원 달성과 함께 내년에 맞는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미래지향적 새마을금고상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은 대내외적인 금융환경 분석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및 지역금고와 중앙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그 일환으로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자금 취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영업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금고는 적극 육성하고 여·수신 상품 판매 등의 각종 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며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새마을금고인 양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각종 금융 신상품과 독자체크카드 사업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며 새로운 목표 고객 및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상호금융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2 23:02

무상차입때 적정이자 증여세 부과

[물음]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빌렸습니다. 차입에 대한 이자는 없이 사업이 안정화되면 일정금액씩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입한 자금과 적정이자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이자와의 차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 이자나 저율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금을 아버지로부터 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렸다면 당연히 적정이자 만큼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납세자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시 발생하는 무상 이자나 저율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사실 입증싸움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한테 정기적으로 적정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제때에 원금도 상환한 흔적들을 남겨 놓는다면 증여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21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