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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자산 확대로 자산 적정성에 경고등이 켜진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자본 확충을 위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발목'이 잡혀 미로를 헤매고 있다.실제 전북은행의 총 자산은 2009년 7조25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1조4303억원으로 2년 6개월사이 무려 57.7%나 급증했다.이처럼 자산이 급증하면서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3월 전북은행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며 자산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올 2분기 11.69%로 전분기 12.25%보다 떨어졌다.이때문에 전북은행은 주가 부양을 통해 유상증자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100억원대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하지만 여전히 액면가(5000원)를 밑돌고 있어 유상증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주주 배정 증자도 최대 주주인 삼양바이오팜이 최대 주주 지위를 잃게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금산분리법에 의해 산업자본이 지방은행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현재 12.4%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삼양바이오팜이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은 2.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삼양바이오팜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주주 배정 증자를 실시하려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 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신종자본증권인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 발행도 보통주 형태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도와 충돌하고 금리도 낮아(10년 만기 국채에 2.50%) 투자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이래저래 전북은행의 자본 확충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자산 증가로 자본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자본 확충을 위한 다앙한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질문] 이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태풍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등 세정지원이 있다는데 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답변]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안긴 태풍 '볼라벤'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기업체, 자영업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됩니다.자진납부하는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게 됩니다.이러한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피해지역은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세정지원에 따른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올해에만 3개 지점을 개점하는 등 지방은행 '무주공산'인 대전지역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지난 2008년 11월 대전지점 개점과 함께 대전지역에 진출한 전북은행은 지난해 11월 유성지점을 추가로 개점하며 영업망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대전지역은 IMF이후 전북은행 이외 지방은행이 없고 지역 총 수신규모가 43조원, 총 여신규모도 29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인데다, 전체 인구 150여만명의 약 30%가 호남출신이어서, 연고지역인 전북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한계를 느낀 전북은행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제격이기 때문이다.전북은행은 올들어 대덕테크노밸리지점과 노은지점을 추가 개점한데 이어 이달 6일에도 대전시 서구 둔산동 MB빌딩 2층에 둔산지점(지점장 윤상마)을 오픈하며 점포 수를 총 5개로 늘렸다.이번에 개점한 둔산지점은 시청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각종 상업 및 공공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문예로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한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전북은행측의 설명이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김한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전라북도와 인접해 있는 대전에 또 다시 둔산지점을 개설함으로서 전라북도와 대전광역시간의 더욱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점포 수가 늘면서 영업실적도 가파른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2012년 8월 말 기준 전북은행이 대전지역에서 거둔 영업실적은 총 수신 1450억원, 총 여신 1675억원으로 올해 신규개점한 3개 지점의 영업활동이 본격화되면 실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 8월중 주식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순매수량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12년 8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도내 주식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0.17% 감소(3억4505만주 → 3억4447만주)했으나 거래대금은 7.29% 증가(1조2531억원→1조3444억원)했다.또한 순매수량도 전월에 비해 381만주 증가(-154만주→ 227만주)했다.거래량 상위종목은 코스피(유가증권)의 경우 미래산업, SH에너지화학, 우리들생명과학, 대영포장, 우리들제약 등의 순을 보였고 코스닥은 지앰피, 국제디와이, 일경산업개발, 오픈베이스, 이화전기 등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은모)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총 100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0억원)을 추석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추석 특별자금은 관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을 통해 7일부터 28일까지 업체당 2억5000만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5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다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관련업 등은 제외된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대출이자를 장기연체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으나 지인을 통해 알게된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도 장기간 연장하면서 자칫 파경을 맞을 뻔한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다. 금융권 채무가 3개월을 초과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추가대출은 물론 직장생활이나 취업도 사실상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하지만 자신에 맞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제도와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같은 공적 제도로 나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준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미리 구제해주는 제도다.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총 부채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년동안 3%의 이자만 내면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이자의 30%를 인하해 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상환기간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년동안 2%의 이자만 내면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도 최대 50%까지 경감해준다.사적 제도가 빚 상환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적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 면제에 유용해 채무자가 과도한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금액을 60개월 동안 갚으면 나머지 부채가 탕감된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불이행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채무를 전액 면책해 주는 제도로, 다만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5년간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도내 및 동행 영업점 소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 12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별운전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을 한도로 설정하였으며, 대상대출은 상업어음할인 및 1년이하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소요운전자금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1.10%p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일선 영업점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질문] 법인 B사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지출이 없는 비용을 가공으로 손금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법인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뿐만 아니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자 B씨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만일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을 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과 같은 채무로 처리하였다면 대표자 B씨에 대한 소득세 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규정은 탈법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축소시키는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의 장기간으로 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으로 처리한 비용금액과 신고에서 누락한 수입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해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3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장기 미회수된 업체의 단순연대보증인은 캠페인 기간 중 본인 부담 채무액의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장기 미회수된 5만여개 기업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지향해왔던 서민들의 자산 증식에 '빨간불'이 켜졌다.특히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에 따른 역마진 발생을 이유로 수신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하면서 예금금리 인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고,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연 2%대의 정기예금 상품까지 출현해 서민들의 재테크에 비상이 걸렸다.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예금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중 산업은행의 KDBdirect/Hi정기예금(연 4.05%)을 제외하고는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이 전무하고 대부분 3%대에 그치고 있다.전북은행은 그나마 1년 만기 시장금리부정기예금 금리가 3.5%로 신한은행의 신한 두근두근 커플 정기예금(3.48%), 부산은행의 BIG3정기예금(3.41%), 우리은행의 징검다리정기예금(3.20%), 농협은행의 왈츠회전예금2(3.18%), 하나은행의 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2.90%) 등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다소 나은 편이다.3년 만기 상품의 경우도 전북은행은 3.7%로 부산은행의 e-푸른바다정기예금(3.9%)에 이어 기업은행의 신서민섬김통장(3.7%)과 함께 은행들 가운데 가장 예금금리가 높았다.정기예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그동한 비교적 금리가 좋았던 인터넷·스마트전용 상품 역시 지금은 4%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이때문에 외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내놓은 4%대 특판예금 상품은 출시되기가 무섭게 조기에 마감되고 있다.각 은행에서는 예·적금 상품마다 별도의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잘만 활용하면 보다 나은 금리를 챙길 수 있다.하지만 거래 실적, 변동금리 적용 등 조건이 각양각색이어서 왠만큼 발품을 팔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어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서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1/3수준인 0.5% 고정보증료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키로 했다.태풍피해지역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방은행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 기반 모바일 직불결제서비스를 9월 3일부터 실시한다.이는 스마트폰 앱(유비페이-Ubpay)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전북은행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휴대폰번호 및 비밀번호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다.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소액 결제시장에서 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 패밀리 레스토랑 등 오프라인 상거래로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직불결제방식의 지급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직불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비페이 서비스를 활용한 아파트관리비, 등록금 수납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을 금융회사에 담보제공(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이들 기관이 출자·출연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로부터 직접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은 신보 전 영업점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된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도내 및 수도권 등 일부지역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긴급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복구자금 지원규모는 500억원 한도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한도 부족시 한도 추가 배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대상대출은 상업어음할인 및 일반자금대출로 기업자금은 업체당 3억원한도,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차주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지원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1.10%까지 인하 할 수 있도록 일선 영업점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은행 등에서 임차보증금을 빌리는 전세자금 대출이 올해 급증했다.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이다.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3천억원(10.2%) 증가했다.1~5월을 기준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치다. 2008~2010년 1조원 안팎인 증가액은 지난해 2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확대됐다.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수요가 많아진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세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이 집계한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기준치 100)'는 올해 7월 106.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2010년 7월의 전세가격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24.3%, 일반 주택은 18.7% 올랐다. 2년 전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다면 보증금을 약 5천만원 올려줘야 한다.송파구 P공인중개사무소는 "소형아파트 전세는 한두 달 새 15~20% 뛰었다"며 "인상 폭을 놓고 주인과 밀고 당기기를 하느라 세입자가 무척 힘들어한다"고 전했다.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득 증가율을 훌쩍 웃도는 수준으로 전세가격이 치솟자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자녀의 학교 문제 등으로 다른 곳에 전셋집을 얻기 어렵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전세와 월세가 섞인 반(半)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현재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고 연 6% 가까이 된다. 5천만원을 더 빌리면 연간 3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최근 업계에선 `렌트푸어(Rent Poorㆍ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벅찬 무주택 세입자)'란 신조어마저 돌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전세금 상승은 매맷값 하락 예상과 저금리 기조가 반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다.강남구 J공인중개사무소는 "은행 이자가 예전 같지 못해 전세 놓기를 꺼린다"며 "물건이 적은데다 다른 곳의 가격도 올라 세입자들이 그냥 주저앉는다"고 전했다.박원갑 팀장은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통설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한 전세자금 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므로 부실해져도 금융회사가 입는 타격은 제한적이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받아가므로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B2B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결제자금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구매자금결제상품인 B2B구매자금대출을 2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B2B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온라인시장(E-Market Place)을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고 구매기업이 은행의 대출금으로 판매기업에게 전자결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절차가 진행된다. 대출대상은 영업활동중인 구매기업으로 최근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내에서 대출한도가 주어지며 개별 구매건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된다.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본부장 박철용)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납품거래 안전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2300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보증기금에 관련 계정이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한편매출채권보험은 호남지역의 2개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11개 영업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가입문의 및 상담은 전화(062-607-9263)로 하면 된다.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 가량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1회계년도(2011년 7월2012년 6월) 3분기까지 새로 출범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과 영업정지 상태인 미래한주저축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89곳 중 48.3%인 43곳이 적자를 기록했다.이렇듯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자본 잠식도 심각한 상태다.실제 올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89곳 중 41.6%인 37곳이 자본 잠식 상태이며 이중 솔로몬한국토마토2우리대원삼일세종저축은행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자본 잠식은 회사의 적자 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자본금이 바닥나면 결국 도산하게 된다.도내에 연고를 둔 저축은행들도 사정은 엇비슷하다.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마일저축은행과 예쓰저축은행을 비롯해 전주에 본점을 둔 스타저축은행 및 예나래저축은행,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호남솔로몬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 중 예나래저축은행과 호남솔로몬저축은행 등 2곳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스마일의 경우 14억원, 예쓰는 10억원, 스타는 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예나래는 22억원, 호남솔로몬은 가장 많은 78억원의 적자를 냈다.자본잠식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스마일예쓰스타예나래호남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은 자본금이 늘거나 현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은행으로 설립한 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자본잠식률이 66.9%로 여전히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질문] 개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세법상평가액) 3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억원에 특수관계자인 법인 B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고려하여야 할 세무문제는 무엇인지요?[답변] 세법이 규정하는 친인척과 출자관계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엄격한 세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거래가액인 20억원이 아닌 세법상 평가액(시가) 30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물건이 유가증권인 경우(유가증권이외는 제외)에는 법인 B사는 저가매입액 10억원을 세무상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만일 법인 B사가 해당주식을 4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액은 취득가액 20억원에 저가매입 가산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30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액 10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그 해석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거래가액,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과 한주저축은행을 묶어 이르면 9월에 재매각을 추진할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유찰된 한주저축은행을 예나래저축으로 계약이전해 재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예나래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말 영업정지된 전북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전일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우량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가교은행으로 지난해 4월 2번째 공개매각이 무산된 뒤 인수자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태다.지난 2010년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예나래저축은행은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가교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경영보다 매각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신규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실적이 좋지않다.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의하면 올 3월말 현재 총자산 6520억원 거래자수 5만5677명인 예나래저축은행의 제3기 3분기(2012년 1월 1일∼3월 31일) 영업수익은 83억원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105억원을 기록, 당기순이익이 -22억원으로 영업실적이 '낙제점'이다. 2010년 12월말 기준 총자산 5531억원, 점포수 6개에서 지금은 총자산이 989억원 점포수도 전주 본점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 등 총 17개로 확장됐음에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세종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주저축은행도 총자산이 1500억원에 불과하고 충청지역에 영업권이 있어 인수 매력도가 떨어져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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