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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대 규모 상호저축은행인 전일저축은행이 구랍 31일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6만8000여명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따른 서민 경제 한파가 예고된다.또 수년전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2008년 12월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되는 등 잊을만 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되풀이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전일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다만 향후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전일저축은행은 1년 전 감독당국으로부터 800억원의 유상증자 명령을 받은 후 최근까지 450억원의 증자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증자 이행기일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다.전일저축은행의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에 5개의 영업점을 갖고 있으며, 총자산은 2009년 10월 말 현재 1조 3222억 원(저축은행 총자산의 1.6%)이며,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수신이 3.4%, 여신이 4.2%다.전일의 영업정지 조치가 예금자 혼란과 피해는 물론 지역 서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대목이다.전일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금융감독 당국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한 계약이전을 통해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전일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 부동산 경기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업체의 부실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자금수요가 많은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금융감독 당국은 "5000만 원 초과 고액예금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회수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전일저축은행 부실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 김용식 부행장이 29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방문, 강광 시장에게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 및 정읍시청 핸드볼팀 후원금으로 1억500만원을 전달했다.전북은행은 정읍시 특별회계 금고를 맡고 있으며, 이익금의 사회환원 및 지역기여사업 차원에서 장학기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전북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750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이는 정읍시의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또 올해 창단한 정읍시청 핸드볼팀에도 매년 3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김용식 부행장은 "지역은행으로서 정읍시 발전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이 저물어 간다.항상 연초에 세웠던 나름대로의 계획을 얼마나 실천했느냐를 되짚어 보지만 매년 만족은 고사하고 불만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된다.한 해를 보내면서 2010년의 재테크 소망 나무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쓴 돈도 없는데 월급이 사라지는 직장인, 한 번에 목돈이 300만원씩 들어와 수시입출금통장에 몽땅 돈을 넣고 관리하는 프리랜서, 입출금 통장 단 2개만 가지고 돈 관리를 해온 전문직 종사자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의 성격을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과거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통장을 여러 개 관리하지 않고 저축만 꼬박꼬박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와 투자의 시대로 저축만 가지고는 자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따라서 자산의 목적에 맞게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입출금통장, 예금적금 통장, 주택청약종합통장, MMF, 펀드통장, 보험 그리고 연금통장이다.이 통장은 당신의 월급 관리부터 노후 대비까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한 예로 연이율이 0.1%도 안 되는 수시입출금통장의 경우, 활용방법을 조금만 안다면 여느 통장 못지않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은행과 종금사간 월급통장 경쟁으로 늘어난 혜택, 자동이체 날짜를 정하는 기술 등 금융의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또한 예금적금 통장을 이용할 때는 자금의 목적과 기간을 설계하여 어떤 경우에든 깨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해서는 비상예비자금을 예치해 둬야 하는데, 이율도 적절하면서 입출금도 자유로운 MMF와 같은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산 관리는 결국 어떤 통장을 선택하느냐로 성패가 좌우된다.처음에 계획했던 자산 관리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며, 친구 따라 강남가지 않는 투자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실패하지 않는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전북농협 금융마케팅팀 과장
◆ 물음직장인 갑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법인체에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70%의 지분을 소유, 대주주로 있는 법인체에 갑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인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씨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데 조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등을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또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의 50% 초과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가 명예회장 또는 사장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회사 지분의 권리를 행사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위의 사례에서도 갑씨는 삼촌이 대주주인 회사의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돼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니다.하지만 갑씨가 실제로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분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세무서에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벗을 수 있습니다./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선택권을 넓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조달 비용 감소 등 영업 여건의 개선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높은가산금리를 붙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조달비용과 고객 신용도, 영업이윤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산금리 수준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를 일일이 찾아가야만 그 수준을 알고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별로 평균 가산금리나 고객의 거래실적, 신용상태 등에 따른 가산금리의 적용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 창구로 은행연합회가 검토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표 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점을 대출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은행들의 조달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은행들은 적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0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에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직원 전용신용대출 금리를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른 은행도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을 한다면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주 증시는 주 초반에 코스피 1,600대 중반에서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으나, 주 후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1,680선으로 마감,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이번 연말 랠리는 지수 상승 속도에 비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개선속도가 빠르고, 연말 배당차익을 노린 매수세의 추가 유입 가능성까지 합친다면, 9월말의 연고점 1,711포인트 돌파시도는 이어 질 수 있을 것 같다.올해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으로 지난 3월초 999.69 포인트에서 1,680선까지 상승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70%가량 상승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다.첫번째로 달러가치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다. 지난 3월 이래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 가치는 두바이 발 악재 이후 12월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 달러화는 유로화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달러화 강세가 안전자산 선호증가로 이어져 외국인 자금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미국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 유럽증시를 대표하는 공포지수 VSTOXX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달러 헷지 수단인 원자재 투자 섹터펀드도 15주 연속 자금이 순 유입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해본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번째로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수기조다. 외국인은 올해 우리증시에서 약 32조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고, 6주 연속 자금이 순 유입되면서 지속적인 매수우위가 관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이 기존 주도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12월 들어서만 전기전자 1조 2천억원, 운수장비 3천억원의매수우위를 나타냈다. 국내 주도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해당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인텔에 대한 투자의견 상향조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연중 최고치 경신 등 대외적 여건 개선으로 IT업종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국내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세번째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비싸지 않다. 현재 MSCI 기준 한국주식시장의 PER(주가수익비율)을 보면 10배 수준으로, 지금과 지수 수준으로 비슷했던 10월 중순의 11배에 비해 낮다. 이는 PER 계산시 분모에 해당되는 주가는 그대로인 반면 분자에 해당하는 기업이익 전망치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익 대비 주가로 보자면 주식의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것이다. 아시아 주요국 중 홍콩과 대만은 PER이 16배, 중국이 13배인 것을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증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해 있고 이들 자금이 현명한 투자 대상을 찾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외국인 매수 재개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위험자산 선호현상, 외국인 수급개선, 낮은 밸류에이션 등을 보았을 때 연말 증시의 긍정적 흐름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연말연초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투자전략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과 더불어 외국인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IT와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연계신용이라 불리는 이런 형태의 투자자 신용융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계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투협이 제시한 이 규준에 따르면 증권사와 연계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권사 계좌 내 투자금액의 200∼300% 이내로 제한되고, 한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상한선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 규모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하며 연계신용거래를 악용한 불법매매 감시 및 통제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또 증권회사는 반드시 연계신용거래 핵심 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알려야 하고 투자자가 연계신용 이용 조건과 자신에게 고지된 위험 요인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자에게 2번 공지해야 하고 매각이 실행된 이후에도 1차례 더 알려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연계신용 규모가 6천780억원으로 증권사 신용융자액의 15.7%까지 늘어나면서 연계신용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증권회사들이 이 규준을 바탕으로 연계신용 업무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이 자동화기기에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ATM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지금까지 영업점과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던 해외송금을 고객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총 14개국 통화를 송금할 수 있으며, 환전수수료 50%, 송금수수료 30%를 할인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해외 유학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하는 고객, 영업시간 중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이용하면 유용한 서비스이다.
국민은행은 24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7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5년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다. 2006년 10월 금융권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부서인 '사회협력지원부'를 신설한 국민은행은 2만6천여 명의 임직원이 36개 봉사단 1천274개 봉사팀에 소속돼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기능 및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청 기능을 일부 조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각 지방청의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소속과는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변경했다.지방청 조사국은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 조사관리과는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집행부서는 조사 업무만 수행한다.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던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함께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키로 했다.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올해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전북은행이 올해 1주당 0.04주를 배당한다. 이는 100주당 4주이며, 연 4% 수익에 해당한다. 배당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213만4378주이다. 전북은행은 최근 공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배당(액면가 5000원 기준)을 밝혔으며, 배당 자격은 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식 소유자다.전북은행은 내년 3월 예정된 제49기 정기주총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별로 금융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 설계사나 금융회사 직원을 특별 관리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또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규 사항 이외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제재 수위를 사전에 통지하는데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확정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지점을 통한 퇴직연금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출, 채권인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공유, 임직원 겸직, 업무평가 공유, 사무공간.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대신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업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때문에 강제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에 금융 정보교류의 차단이 포함돼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규율은 근퇴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은행도 보험사처럼 별도의 부서가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의 전산 장비를 활용해 퇴직연금 사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점망을 활용하지 못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이 굳이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은행권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며, 환노위 입법조사관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은행권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도 다른 금융회사처럼 대출을 대가로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고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도 25%로 제한을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정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만 '꺾기' 금지 조항은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적용하기로했다.카드사의 영업방식을 고려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보험사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산 운용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또 보험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을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동산권리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맡길 수 있게된다.
직장인 남주승씨(47세)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할 한시적인 소득공제 상품과 절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다.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펀드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테크를 위해서는 2009년까지 가입을 해야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가입 요건으로는 총 급여액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분기당 3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고 불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가입자 중 총 급여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올해 불입 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다.두 번째로는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가입시점부터 3년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당 300만 원 한도)에 대해 3년간 각각 20%, 10%,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 주식형 펀드는 근로소득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거치식(5000만 원 한도)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우리나라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말이 있다.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부를 늘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2010년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전북농협 금융마케팅팀 과장
◆ 〔물음〕만 35세인 주부 갑모 씨는 아파트 상가를 1억 5000만원에 구입하고 5000만원을 들여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가 구입과 제과점 운영자금에 대한 증여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살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이 본인의 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본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취득재산 또는 채무 상환액에 미달(입증되는 금액이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전체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본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 소유자산의 처분대금 중 관련제세를 차감한 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금액 중 관련제세를 차감한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제외함)', '자산 임대에 대한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위 사례는 최소한 2억원의 80%인 1억 6000만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재산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재산 취득자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TV애니메이션을 통해서만 접해왔던 어린이 캐릭터가 은행예금으로 직접 상품화되어 판매된다.농협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후토스-하늘을 나는 집' 프로그램의 등장캐릭터를 활용한 '신난다~ 후토스! 어린이통장·적금'을 출시하고, 전국 5,500여 농협점포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신난다~ 후토스! 어린이통장·적금'의 가입대상은 만13세미만 어린이로 제한되며, 입출식통장과 적립식통장 2가지로 구성된다.입출식 통장은 잔액 100만원까지 최고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자동화 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수수료의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적립식 통장은 월불입금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년제 최고 연3.9%) 어린이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도 제공한다.
NH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공동구매 정기예금 09-4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인터넷공동구매 정기예금 09-4호'는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금융 상품에도 공동구매 방식을 적용, 전체 예금 모집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적용 금리는 전체 예금 모집 금액에 따라 최저 연4.5%에서 최고 연4.9% 까지 적용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만 신규·해지가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농협 관계자는 "이번 정기예금 09-4호는 1호, 2호, 3호 공동구매 예금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참여를 반영해 모집액 규모도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상향 조정했다.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농협쌀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을 소액 대출해주는 희망키움뱅크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출 심사와 선정 과정에서 탈락자에 대한 사업계획 컨설팅 등이 결여돼 있고, 일각에서는 대출 신청자의 사업성공 가능성보다는 상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희망키움뱅크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소액대출)을 껴안아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사업예산이 330억원에 달하며 자활공동체와 개인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심사를 통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 6개월 거치로 54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한다. 도내에는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식품기기 제조업을 하다 도산한 뒤, 기기 도소매업을 준비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는 정모씨(50.전주시)는 최근 희망키움뱅크에 대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상당 기일이 지나도 선정 여부 알 수 없었던 정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출 신청을 한 도내 수행기관을 찾아갔고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탈락 이유가 궁금했던 정씨는 실갱이 끝에 담당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탈락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정씨 자신도 몰랐던 체납액이었다. 탈락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해 또다시 신청할 계획이었던 정씨는 만약 수행기관에 찾아가 따지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헛일을 했을 따름인 것이다.정씨는 "사업이 망한 뒤 재기를 꿈꿨지만 기댈 곳이 없었고, 우연히 알게 된 희망키움뱅크를 찾았는데 이 곳에서도 좌절을 맛보았다"며 "신청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을 했다면 왜 탈락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사업계획서 상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컨설팅을 해 주는 게 희망키움뱅크의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도내 한 수행기관 관계자는 "통상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는데 심사 등의 일정이 빠듯해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탈락한 분들에 대한 컨설팅은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주 초반 미국의 소비지표 개선 소식과 아부다비의 두바이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주 중반까지 미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배당주를 중심으로 기존 주도주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상승흐름 지속을 예고하였다.주 후반 들어서는 외국인의 대량선물 매도에서 촉발된 프로그램 매도물량 압박과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탓에 지수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연말랠리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최근 몇 개월 동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여왔던 코스닥 지수가 500을 돌파한 이후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 변동성에 의해 균형이 흐트러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선 부분과 증시 거래대금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본다면 시장에 상승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추세상승 기대감을 강화시켜주는 두 축은 외국자금의 유입과 기업의 실적 개선이다. 두바이 월드 채무불이행 건은 외국인 자금 흐름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장기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는 영미계 자금 유입이 흔들림을 보이지 않음으로 외국인 수급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올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0조 규모의 순매수를 보이며 전체 시가총액의 33%로 작년 말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 33조원이 유출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유입된 것은 틀림없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자금 유출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향후 국내주식 매력도가 유지되는 한 추가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ㅇ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달러 약세 국면은 이머징 아시아로의 외국 자금 유입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사상 최대치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배분에서 괜찮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최근 펀더멘털과 수급이 연말 랠리 기대감을 실현시켜 주고 있지만 최근 잠잠했었던 국내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이 재개되는 부분은 시장의 추가 상승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으로 2007년 가을 이후 매물 차트를 확인해 보면 현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몰려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지수 회복을 기다려왔던 환매 자금의 표출인 것인데, 역으로 이 구간을 넘어가면 이후 지수 상승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지금은 지나가는 것들보다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거시적인 변수가 생성하는 흐름이 시장을 이끌어 온 만큼 현 국면의 거대 변수인 경기 싸이클을 따라가는 것은 현재 시장에 대응하는데 있어 첫 번째 조건이라 할 것이다.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경우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분할매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 투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미 증시는 기존주택 매매와 개인소득 관련 지표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며, 3년 만에 산타랠리가 찾아올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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