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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5개월째 증가…2천375억弗

외환보유액이 5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내 2천600억달러대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금융위기 前 수준 회복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외환보유액은 2천375억1천만달러로 전월말보다 57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지난 3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5개월간 359억7천만달러 급증하면서 작년 9월의 2천396억7천만달러에 육박했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운용수익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만기도래분 회수, 기타 통화의 강세에 따른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만기도래분 4억4천만달러 상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규모 뿐 아니라 유동외채비율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하근철 국제기획팀 차장은 "리먼사태 후 금융위기 여파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를 10월부터라고 보면 외환보유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작년 9월 97.1%였던 유동외채비율은 최근 80% 부근으로 하락해 2007년 말의 77.8%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구성은 유가증권이 2천86억1천만달러(87.8%)로 가장 많고 예치금 278억9천만달러(11.7%), 금 8천만 달러(0.03%) 등이다.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2조1천316억달러 ▲일본 1조192억달러 ▲러시아 4천126억달러 ▲대만 3천176억달러 ▲인도 2천646억달러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 연내 얼마까지 늘어날까외환보유액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연내 얼마까지 늘어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3천억 달러까지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적정 외환보유액 목표는 세우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공식 입장이다. 한은은 그러면서 연중 최대 외환보유액이 많게 잡아도 2천500억 달러 안팎일 것으로 봤다. 현재까지 최대 보유액 기록은 작년 3월 말의 2천642억5천만 달러였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 다음 달 34억달러 정도 배분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계획대로 30억달러 발행되더라도 64억 달러에 그친다"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40억 달러를 모두 회수하고 정부와 한은의 외화유동성 회수분과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을 감안해도 연말까지 증가분은 150억달러 내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되는 달러가 외환보유액으로 흡수되려면 시장에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서 연중 2천600억 달러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8.04 23:02

주택대출 26개월째 증가…中企대출 감소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대 급증세를 보이면서 2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외국계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에 시행한 수도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억제대책을 무시하는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줄어들고 있어 기업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자금이 실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주택대출 26개월째 증가세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8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대 증가세를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기준 7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정도 늘었다"며 "최근 월말에 아파트 집단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감안할 때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3조 원을 약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집단대출이 월말에 몰리면서 3조8천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에 2조2천억 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2~4월에 각각 3조3천억 원 증가했고 5월에는 2조9천억 원 순증했다.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비수기인 6월에도 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급기야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내렸지만,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 일부 외국계銀 당국 규제 무시일부 은행은 감독당국의 LTV 규제 강화 조치를 무시하는 듯한 영업 형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5)씨는 지난달 하순 A 은행 대출상담사가 주택담보대출을 권유하기 위해 보낸 안내서를 받았다. 이 안내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최고 60%라고 설명하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가 경우에 따라 40% 혹은 50%로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부터 행정지도 방식으로 시행된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LTV 규제강화 조치는 설명이 없었다. 감독당국은 감독규정 변경에 아닌 행정지도를 통한 LTV 규제라도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해 따르게 돼 있는만큼 LTV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은행권 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LTV 등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 중기대출 감소세…경기 악영향 우려반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외환은행, 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30일 현재 222조8천39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2조1천956억원 증가했지만, 중기대출 잔액은 345조8천343억원으로 8천34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18개 은행의 중기대출은 작년 말 이후 7개월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였다. 은행권 중기 대출은 지난 5월 3조1천억원 늘었지만 6월에는 증가 폭이 1조1천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달에는 24일까지 1조원 줄어든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반기 정부와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은행들이 중기대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기대출의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부실채권 감축 지시 여파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기대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부실채권 1% 목표치 달성을 위해 여신 정책을 펴면 중기대출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가 여전히 많은데다 은행 영업이 부실채권 발생 확률이 낮은 담보대출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은행 자금이 부동산 시장보다 중소기업 등 실물 경제로 흐르게 하려면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대기업의 대출 기피 등으로 자금 운용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기대출의 위험도가 낮아지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기대출에 나설 것"이라며 "중소기업 옥석가리기와 우량기업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8.03 23:02

적립식펀드 판매 2년3개월만에 첫 감소

펀드의 환매행렬이 거세지면서 적립식 펀드의 판매잔액이 2년 3개월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적립식 펀드 계좌수도 1년 연속 감소세를지속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적립식펀드 판매잔액은 전달에 비해 120억원 감소한 77조8천96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 적립식 펀드 판매잔액이 감소한 것은 2005년 3월 적립식 펀드 판매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3번째며 2007년 4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처음이다. 김태룡 집합투자공시팀장은 "증시 상승에 따라 차익실현용 환매증가가 판매잔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적립식 펀드 판매잔액은 적립식이기 때문에 가만히있어도 늘어나는게 정상인데, 판매잔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환매가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립식 펀드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장기투자자들의 투자기한인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매가 늘어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6월 적립식 펀드 계좌수는 1천327만개로 전달보다 14만8천개 줄어 1년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6월 적립식 펀드의 총판매잔액 규모 감소에도 증권사들의 판매잔액은 전달에 비해 890억원, 보험사들은 30억원 증가했으나 은행들의 판매잔액은 전달에 비해 1천40억원 감소했다고 금투협은 밝혔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7.30 23:02

"잠자는 돈 깨워 휴가비 마련하세요"

직장인 박모씨(46)는 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휴면계좌 확인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본 결과 뜻하지 않은 휴면금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질렀다.평소 7-8개의 통장을 관리해오던 박씨는 30여만원이 휴면계좌 두곳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올 여름 휴가비로 쓰기에 딱 좋은 금액이었어요. 복권 당첨만큼이나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전국적으로 수천여억원에 달하는 휴면계좌, 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쳤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휴면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1년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으로 2년이상, 10만원 미만으로 3년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으로 관련법률에 의해 소멸시효(은행 5년, 우체국 10년)가 완성된이후 찾지 않은 예금이다.휴면보험금은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금과 보험금을 말한다.휴면계좌 확인은 간단하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www.sleepmoney)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간편조회와 공인인증서조회 방법이 있다.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3년1월1일이후 휴면된 계좌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전국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휴면계좌가 가구당 2-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작은 금액일지라도 찾을 수 있다면 무더위에 청량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7.30 23:02

전액보장 의료보험 이달말까지 판매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민영 의료보험(실손보험)이 이달말까지 판매된다.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이달말까지 가입한 소비자에게 100% 의료비를 보장하며 8-9월 가입한 사람은 3년간만 의료비의 100%를 보장한다. 또 10월이후부터는 90% 보장 상품만 판매된다.업계에 따르면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실손보험이 판매마감을 앞두면서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이에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100% 보장 보험에 대해 앞당겨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실손보험은 8-9월 과도기를 거쳐 10월부터 보상범위 축소 등 제도를 변경하려는 금융위의 예고에 따른 것이다.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보장범위가 넓은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된다.또 대부분 특약형태로 종신보험이나 치명적 질병보험, 건강보험, 통합보험 등에 부과된다.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에도 보장되니 않는 항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뇌경색,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액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으로 보면 된다"면서 "10월이후 판매되는 90% 보장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쌀 가능성도 커,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등 필요성을 꼼꼼이 따져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7.29 23:02

금융권 대출연체율 일제히 하락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다소 나아지면서 신규 연체가 줄어들고 금융회사들이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을 맞아 부실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들의 대출 연체율은 3.81%로 1개월 전보다 0.28%포인트 떨어졌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3.76%에서 지난 5월 말 4.09%로 치솟았으나 6월에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3.25%로 전월 말보다 0.21%포인트, 기업대출연체율은 5.28%로 0.4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에서 0.81%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24%에서2.67%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4.59%에서 4.06%로 낮아졌다.은행들의 6월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41%포인트 하락한 1.19%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1.69%로 0.58%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은 0.59%로 0.19%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3%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전업카드사들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3.08%로 3개월 사이에 0.51%포인트 급락하면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상승세를 보이던 연체율이 최근 경기 회복 조짐과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정리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중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향후 경기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들은 대출 채권의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적극적으로 쌓고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7.28 23:02

'보금자리론' 인기 눈에 띄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이 6월중 연중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올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전북지역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64억원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9억원에 비하면 2배를 상회하는 것이다.올 상반기중 월별 공급액은 1월중 13억원으로 저조했지만, 2월 25억원, 3월 30억원, 4월 34억원, 5월 2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월중 공급액이 소폭 감소한 것은 영업일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북지사는 설명했다.이처럼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증가한 것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대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올들어 잇따른 금리 인하로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5.7%∼6.35%) 자체도 2004년 3월 첫 출시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고정금리 대출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전북지사의 분석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은 LTV 강화대상서 제외된다.김성철 전북지사장은 "e-모기지론 전국평균 이용률이 9.7%인데 전북지역은 24.1%로 3배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도내 고객들의 금리 민감도가 크고, 인터넷 대출 이용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조동식
  • 2009.07.23 23:02

실적개선에 다우지수 8900 회복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2.4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다우지수가 7일째 올라 8,900선을 넘어서는 등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7.79포인트(0.77%) 오른 8,915.94로 거래를 마쳐 8,900선을 회복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45포인트(0.36%) 상승한 954.58로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1,916.20으로 6.91포인트(0.36%) 올랐다.이로써 S&P 500 지수는 전날에 이어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유지했고 나스닥 지수도 10일 연속 상승세 행진을 이어갔다.이날 증시에서는 캐터필러와 머크, 듀폰, 코카콜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예상치를 웃돌거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출발했다.이런 기업들의 실적 호전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 기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이미 지났으며 앞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확산시키고 있다.중장비 생산업체인 캐터필러는 2.4분기 순익이 3억7천100만달러(주당 60센트)로1년 전 11억1천만달러(주당 1.74달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비용을 제외한 순익은 주당 72센트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주당 22센트를 웃돌았다.제약업체인 머크와 화학업체 듀폰도 특별항목을 제외한 2분기의 주당 순익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고, 코카콜라는 2분기 순익이 20억4천만달러(주당 88센트)로 1년전 14억2천만달러(주당 61센트)보다 크게 늘었다.전날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크레디스위스도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920에서 1050으로 높여 잡은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경기하강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다면서 현재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진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IT그룹이 다음 달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밝혀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주가가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상승세로 올라섰다.캐터필러는 7.7%가량 올랐고 머크도 6% 이상 상승했다.한편, 이날 CIT 그룹의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달러화가 상승했다.이날 오후 3시1분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은 1.4194달러로 0.3% 하락(달러가치 상승)했다. 엔-달러는 93.60엔으로 전날 94.19엔보다 0.6% 떨어졌고 엔-유로는 132.87엔으로 0.9% 하락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7.23 23:02

전북신보 서민 금융지원 162억여 '전국 3위'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들의 보증수요가 몰리면서 올 상반기중 관련 보증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이 상품은 상반기중 총 3413건, 162억여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 3위를 기록했다.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도 상반기중 2245건에 344억여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한'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실적은 96건 4억8000만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이와함께 한계신용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희망전북 특례보증'실적도 503건, 약 5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8건, 20억원에 비해 각각 141%씩 증가했다.또 저신용 및 담보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희망창업 특례보증'실적은 72건, 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각각 75%, 71% 증가세를 기록했다.전북신보 관계자는 "최근 보증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일 야근을 해도 업무가 쌓이고 있다"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있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조동식
  • 2009.07.22 23:02

서민위한 대출은 없나?

식당업을 하는 박모씨(54)는 사업초기 빚을 안은 데다 종업원들 임금 조차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영업이 안돼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은행에서 처음 들은 말이 '담보 물건이 있느냐'였고, 담보물 평가도 과거에 비해 강화된 상태여서 결국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상담에서도 기존 대출금 등으로 인한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한 박씨는 급한 김에 사금융을 썼다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느라 음식점을 포기했다.대학생 이모씨(23)는 부친의 갑작스런 병세 악화로 학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금융권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성적증명서 요구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부담스러워 은행문을 박차고 나왔다. 우선 등록금을 마련해야 겠다는 급한 마음에 사채를 쓴 이씨는 높은 이자를 메꾸기 위해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이처럼 대부업 및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를 위해 저축은행 등을 금융소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은행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금리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와관련, 지난 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세미나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교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전문 금융기관의 확고한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 서민에 금융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제2금융권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저신용계층 대출 비중이 7.7%에서 5.2%로 줄었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계층도 500만명을 넘고 있다.또 전체 금융기관 대비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은 2007년 3월말 현재 17.3%(여신), 15.7%(수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3∼5월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금융시장 규모는 16조 5000억원, 대부시장 규모는 10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용자는 189만여명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제한되면서 금리 기준으로 10-49% 사이의 여신금융시장에서 공백이 발생,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따라 "서민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 경감을 위한 특별장치나 금리, 자금조달,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에대해 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들도 "금융 소외자들의 10% 정도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고, 게다가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사금융의 높은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을 고유시장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7.17 23:02

내달부터 심야에 빚독촉 못한다

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도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으로 오인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다른 법률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7.16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