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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600 넘으면 펀드런 우려"

코스피지수가 1,600선이 넘으면 펀드의 대량 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달 사모펀드가 보통 때보다 7배가 넘는 6천억원이나 상환된 것은 향후 증시의 조정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대증권 문수현 연구원은 16일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피지수가 1,400선을 통과하면서 국내증시 탄력둔화, 해외주식형 펀드 매력 증가, 주식 직접투자 증가, 손익확정 욕구 증가 등으로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1,600선 이전까지는 매물대가 얕아서 환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지만 1,600선 이상에서는 주식형 펀드의 설정 잔고가 33조원 가량 쌓여 있어 코스피지수가 1,600선 이상으로 상승할 때 펀드 대량 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올해 지수 상단에 대한 컨센서스가 1,500∼1,700선인 만큼 연말 전 2차매물대 통과에 따른 대량환매가 나올까 우려된다"며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은 증시 수급상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환매가 과다하면 펀드운용에 차질을 줘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대마다 나올 수 있는 환매물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아울러 지난달 사모펀드가 2002년 이후 월평균 규모 850억원의 7배 이상에 달하는 6천억원이나 상환된 것과 관련, "사모펀드는 대개 거액 자산을 투자하는 한명의 개인이나 기관이 설정하기 때문에 시황을 살펴가며 펀드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지난달 상환된 사모펀드는 한국투신에서 운용했던 3천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가 30%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음에도 많은 사모펀드가 상환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조정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6.16 23:02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 저조

중국발 애멸구가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도내 서부평야지를 습격,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작 올 처음 도입된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목표치의 50%에도 못미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전북도와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기류를 타고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발 애멸구가 도내 5개 시군의 농지면적 30%를 점령하고 있어 벼농사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농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발 병충해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작 병충해와 풍수해를 대비해 올부터 도입되고 있는 도내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4일 현재 4억2760만원으로 농수산식품부 목표치의 48.9%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당초 농수산식품부는 익산·김제·부안을 포함, 전국 벼 주산지 20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총 38억원의 보험 실적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벼 재해보험에 대한 판매에 들어갔다.실제 풍수해가 잦은 전남의 경우 목표량의 165%인 15억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경북의 경우도 2억7900만원으로 100%를 넘겼다.특히 이들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20-60%의 보험료 보조에 나서고 있어 실적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북의 경우 전국 6위권으로 전국 평균 80%의 실적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김제시 관내가 2억2천여만원, 부안군 관내가 9800여만원, 익산시 관내가 1억여원 등을 보이고 있다.이와관련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영농에 변화가 심한 만큼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농협 강성학차장은 "과수의 경우 재해보험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벼는 전북지역이 비교적 풍수해가 적고 병충해 방제도 잘 되는 편이어서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발 병충해가 과수와 벼 등 모든 작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농가의 인식변화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범지역의 벼 재해보험은 1모작이 지난주말 마감됐고 2모작은 6월말까지여서 농가들의 각별한 관심의 요구되고 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6.15 23:02

금리 또 동결..언제 올리나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준금리를 잘못 올리면 경기회복의 싹마저 잘라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경기진단에 대한 판단착오로 금리를 서둘러 인상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부터 금리조정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4분기는 돼야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기준금리 왜 동결했나이번 금리 동결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확신해야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신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분기에 급락세에서 벗어났고 4월에도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문 데 따른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내수에 영향을 주는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천3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 9천명(-0.9%) 줄었다. 이는 지난 1999년 3월 -39만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이다. 2분기에 경기가 상승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가 일시 상승후 다시 하강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현욱 연구위원은 "2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9%로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경기회복은 느리고 완만할 것이며 해외 불안요인들이 불거지면 한국경제는 더블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금리동결의 요인에 해당된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시장에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으나 전국적인 현상은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유동성 환수 시기상조이에 따라 유동성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해 들어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한 점을 근거로 유동성 환수 기미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는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통안증권 순 발행액은 29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조3천억원 순상환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말 이후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에 대해 한은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콜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과잉 유동성을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으로 바꾸는 것도 미시적인 유동성 흡수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동성 환수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의대출 자제로 유동성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현금 등 단기자금으로 구성된 협의의통화인 M1은 작년 동기보다 17.4% 급증하면서 2002년 9월 이후 6년7개월 만에 최고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등을 추가한 광의통화인 M2의 증가율은 11개월째 둔화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된 데다 은행권에 빌려줬던 달러화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지급되면서 통안증권이 늘어난 것"이라며 "아직은 유동성을 다시 흡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4분기에 금리인상 가능"경제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해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거둬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조급한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을 해칠수 있다"며 "8~9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내비치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4분기에회복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연말께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다만, 인상폭은 0.25%포인트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소비심리, 투자, 수출 등이 호전돼야 금리인상이 가능한 만큼 3분기부터 논의가 이뤄지다 4분기에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높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변수"라고 전망했다. 토러스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올해 연말을 전후해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환수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투자증권의 박 연구원도 "경제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4분기 정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안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금융경제실장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건전한 기업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는 내년 상반기에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6.11 23:02

車 블랙박스 보험료혜택 유명무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달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블랙박스 가격이 워낙비싸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표하는 대신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행거리를 반영해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승용차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폭을 5∼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운행 거리를 측정하고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용블랙박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블랙박스는 사고 전후의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주 기능인데 센서를 달면 주행거리나 요일제 준수 여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더케이손해보험은 블랙박스를 단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 할인해주고 있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도 비슷한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내 생산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부터 블랙박스가 장착된 경우는 없다. 따라서시중에서 구입해 달아야하는데, 시판되는 블랙박스 가격은 최저 10만원대 후반이고최고 100만원을 넘어간다. G마켓에서는 지난 3월 블랙박스 판매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18만원대와 34만원대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조만간 1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몇만 원을 할인받으려고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블랙박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할인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기왕에 사고시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 등으로 장착해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일단 희망자에 한해서만 도입할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6.11 23:02

中企, 옥석가려 선별지원한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퍼주기식' 대출 확대 일변도에서 선별 지원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연장해 주도록 한 기존 지침을 손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은행 대출을 정밀 점검해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으로 돈이 흐르는 것을 막기로 했다.우선 금감원은 은행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에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비율을 과거 3년 평균치 이상이 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만기연장을 판단토록 했다.금감원은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내 폐업하는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기 폐업한 업체의 수, 업종, 대출 유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중소기업의 모럴 해저드 유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의 대출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는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실물경제를 살리고 기업 연쇄 도산을 막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당국의 기존 방침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6.09 23:02

'돈 안돈다' 통화유통속도 사상 최저

올해 1분기에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경제를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퍼부었는데도 정작 실물 부문에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통화유통속도 갈수록 뒷걸음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는 올해 1분기에 0.687까지 추락했다. 이 수치가 0.6대까지 내려온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광의통화(M2)로 나눈 것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빠르게 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분기별 통화유통속도는 2000년대 들어 0.8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7년 말 0.807에서 2008년 1분기 0.778로 하락한 뒤 2분기 0.769, 3분기 0.748, 4분기 0.703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6대로 주저앉았다. 또 다른 지표인 통화승수도 떨어지고 있다.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통화승수는 지난해 10월 26.5에서 11월 26.3, 12월 24.2, 올해 1월 22.5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2월에는 23.1로 소폭 상승했으나 3월에 다시 22.4로 하락했다. 통화승수는 은행들의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얼마만큼의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돌지 않는다는 의미다.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진 것은 실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데 반해 통화량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미만 정기예금, 적금 상품 등을 포함하는 광의통화(M2.평잔)는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힘입어 작년 말 1천436조3천억 원에서 올해 3월 1천470조4천억 원으로 34조1천억 원 가량 늘었다. M2의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증가율은 올해 1월 12.0%, 2월 11.4%, 3월 11.1%로 둔화하고 있다. 반면 단기자금으로만 구성된 협의통화(M1) 증가율은 1월 8.3%에서 2월 9.8%에 이어 3월에는 14.3%로 급증해 2005년 8월(14.4%) 이후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은이나 정부가 푼 막대한 자금이 실물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단기자금 시장에만 맴돌고 있다는 뜻이다. ◇ "대출 조이고, 투자 안해"은행들이 대출을 조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지난 4월 3조2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조9천억 원의 3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실물부분에 자금을 공급해야 통화가 창출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도 원인이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올해 3월말 기준 유보율은 945.54%로 1년 전보다 60.80%포인트 상승했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인 유보율은 영업활동 혹은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얼마나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으면 통상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는 부정적 의미도 된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총투자율은 1분기에 26.5%로, 1998년 4분기의 26.0%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유통속도의 개선은 금융의 중개기능이 얼마나 정상화에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등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빨리 진행돼 신용경색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6.05 23:02

전북은행 신용카드 사업 눈에 띄네

전북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마이너스카드론의 경우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금융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카드관련 제도개선, 2008년 마이너스카드론 도입 등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었고 신용카드 평잔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신용카드의 경우 2006년말 11만여건이던 것이 올 5월말 현재 19만건으로, 체크카드는 4만여건이 16만여건으로 수직 상승했다.또 신용카드 평잔은 2006년말 490억원이던 것이 5월말 1123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이처럼 불과 2년 반만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 카드사업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은행은 당초 정기예금 1500만원, 요구불예금 평잔 150만원 이상의 카드발급기준을 정기예금 100만원, 요구불예금 평잔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 은행 거래고객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 금융권 최초로 마이너스카드론을 도입해 500만원의 한도액에 대출기간 5년, 사인만 있으면 자동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액 거래자에게 까지 문호를 확대했다.전북은행 경원동지점 카드담당은 "카드발급시 불편했던 필요양식을 통합시스템으로 관리, 원스톱 처리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서 "은행 고객은 물론, 영업창구 직원들도 '은행업무를 본 이래 가장 편리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김진오 부행장은 "발급기준 완화와 마이너스카드론 등을 도입하고 고객 휴대폰을 통해 직접 홍보에 나서는 등 마케팅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신용카드 사업이 활성화돼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6.05 23:02

"불완전판매 부당이득 환수해야"

금융기관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부당이득을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은 3일 한국소비자원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밝혔다. 황진자 연구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접수된 펀드 관련 상담 249건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52.2%, 직원실수로 인한 피해가 19.7%, 운용 부실이 4.4%였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130건의 사유는 중요내용 미고지 45.4%, 중요내용을 다르게 고지 40.8%,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고지 8.5%, 강요에 의한 계약 3.0%, 계약서 미서명, 미교부 2.3% 등이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와 같은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쉽게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적 보상시스템을 정비하고, 부당권유 등의 금지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민법상 소비자계약법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금융상품판매법이 있으며 여기에 실제 취한 부당이득보다 더 많이환수하면 소비자 피해가 근절될 것이라는 논리하에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표준분쟁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설명위무위반, 적합성의무위반 등 각종규정 위반시의 유형별 사례나 소비자 입증 범위, 보상 내역 등을 미리 알 수 있게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히 교육하고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6.03 23:02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뜨겁다

최근 경제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이 3천억달러대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외환보유액이 2천400억달러에 육박했지만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발발된금융위기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말 외환보유액이 2천267억7천만 달러로 전월말보다 142억 9천만 달러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 확충을 주장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외환보유액 확충은 환율 조작국 오명을 쓸 수 있고 통안증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외환보유액 다다익선"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2천267억7천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2억9천만달러 급증하면서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 3월의 2천642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는 374억8천만달러 줄어든 규모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3개월간 252억3천만달러 급증했지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3개월 수입분과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을 고려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에 맞춰 3천억달러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여러가지 기준 중 최대치인 3천억달러 정도가 돼야 웬만한 충격이 와도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율불안.디폴트 위험 대비"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대형 위기가 닥쳤을때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대외충격에 쉽게 노출되고 안보불안 요소까지있어 위험이 닥쳤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큰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경제 기초가 지금보다취약하다면 3천억달러도 넉넉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대규모 환차손이 생기면 자금조달이 끊기는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환율 급등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경제 펀더멘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환율변동위험 헤지나 선수금 등을 통해 이뤄지는 선박 등 대규모 수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외채 축소보다는 외환보유액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의 이대기 연구위원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국제 금융시장이 호전되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확대하거나 환율이 급락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을 사들임으로써 보유 외환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율조작국 오명 피해야" 반론도그러나 외환보유액을 인위적으로 확충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들여 무리하게 외환보유액을 늘리면 환율 조작국 오명을쓰게 돼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환율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보복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손병두 외화자금과장은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적정규모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환시장을 통해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통안증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확충과 별도로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 과장은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수지도 흑자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외환보유액 하나만으로 위기 시에대비하기보다는 통화스와프 같은 조치를 통해 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의 진출입을 제한하거나 은행 등의 단기외채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단기간에 외환보유액을 늘리면 환율개입논란에 부딪힐 수 있으며 통화량 증가에 따른 유동성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기업의 선물환매도나 해외펀드 환헤지 등 경제적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은행들이전체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규제는 도입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 연구위원도 "기회비용의 부작용이 있고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외환보유액 확충 대신 외환 건전성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본 진출입을 규제하고 은행 등의 단기외채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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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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