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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환경 금융 상품'초록세상적금'을 출시하고,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점포를 통해 대대적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초록세상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상품으로 가입고객이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 참여할 때, 그리고 거래 기여도가 있을 때, 각각 0.3%p씩 최대 0.6%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지역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저공해 자동차 운전, 자전거 이용 등이 포함되며,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코레일이용 고객에까지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거래기여도에 따라 최고 0.3%p의 우대금리를 가산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저신용자 금융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부업 피해자가 경찰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에게 약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단속에 유관기관 총동원정부는 수사기관, 지자체,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사채에 대한 총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이른바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에 전담 수사조직을 총가동하고광범위한 첩보수집 및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불법 대부업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도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피해상담, 관리감독, 직권검사 과정에서 포착된불법 혐의정보를 수사기관에 즉각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달 말 금융범죄 근절 협약을 체결해 상호 인력지원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다음 달 법정 대부업협회 출범을 계기로 대부업자 교육과 피해민원 처리 등업계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상금제 도입..최고 1천만원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까지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무등록,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기타범죄로 분류돼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불법 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 갈취한 경우 최고 1천만원, 성폭행을 한 경우 500만원, 대규모 사채업 등 '사회이목집중사건'의 경우 200만원까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의 경중, 피해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범인검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고자가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신변안전 조치도 제공키로 했다. ◇3조원 규모 저신용자 금융지원정부는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했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와신협 등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7~8%로 생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5천억 원이다.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연리 3%로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도 10년으로 긴 편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정부는 또한 은행들이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들이 내놓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금리가 10%대로 낮은 편이고 1인당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당국에선 우리.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이 약 24만명의 저신용자에게 1조4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소득층에게 개인회생및 파산신청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고리사채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대부계약도 계약서 송부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부거래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도 대부업자는 계약서를이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을원금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담보 경매비용 등 채무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불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시법정이율(6%)로 제한된다. 대부거래 보증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에 상환할 수 없음을 안 경우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적극 홍보키로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폭행, 협박 또는 공포감 유발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할 수 없다.
전북농협은 자기 점포가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나,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무등록사업자대출'을 판매하고 있다.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고객들은 매출 및 소득입증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이자가 높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이 컸었다.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계형 무등록사업자대출'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라면 매출 및 소득증빙 없이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대출한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6.15%(4월20 현재),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이 상품의 특징은 매출 및 소득증빙이 없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용하는 고객의 이용편의 차원에서 고객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신청, 보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 어디서나 보증서 발급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어 이용하기가 편하다.농협관계자는 "최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 및 상담고객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등 지난 2월 출시해 지금까지 도내 300여명에게 14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며 "전국적으로 당초 1천억원의 대출한도에서 2천억원 까지 확대 시행하고 향후 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불신감을 나타내며 향후 자체 전망을수정하더라도 IMF 수치를 그대로 반영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국내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IMF의 이번 전망치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어 27일 종합한 결과 4개 기관 모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IMF는 지난 22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4%로 예측하는 한편 내년 전망치는 4.2%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KDI는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에 대해 0.7%, 삼성경제연구소는 -2.4%,LG경제연구원은 -2.1%, 현대경제연구원은 -2.2%로 예측했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하면서 -2%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IMF의 -4% 전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5월 중순께 수정 전망치를 낼 때 -2%로 하향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IMF 전망치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걸로 본 것 같은데 -4% 성장 전망은 너무 비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봤는데 최근 한은 발표에서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가 됐기 때문에 -2% 정도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IMF가 한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보고 있다"면서 "IMF의 과거 전망치를 살펴보면 솔직히 정확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5~6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2~-3% 수준으로 수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IMF 전망치는 세계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참조할 뿐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오석 원장은 "IMF는 이번에 한국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다"고 말했으며, 오문석 실장은 "6월에 수정치를 낼 생각인데 1분기 실적치를 주로고려할 것이며 IMF의 올해 전망치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순우 실장은 "IMF 수정 전망치는 우리가 5월에 준비 중인 전망과 관련이 없으며 우리 나름대로 환경과 전제 조건을 분석해서 추산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병규본부장은 "IMF 자료도 일부 참조는 하겠지만 절대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경제 실물 지표가 긍정 및 부정적으로 혼재돼 있어 어려움이예상되기는 하지만 IMF의 올해 -4% 전망치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를 계속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3.6%의 성장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한은이 24일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를 성장했으며 향후에도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어 IMF의 예측이 틀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IMF의 경제 전망은 세계 경제라는 큰 틀에 입각한 것이니만큼 한국이란개별 국가에 대해 정확한 예측치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주장도 적지않다. IMF는 이번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3개국(G3) 위주로파악하면서 나머지 국가는 관련성에 따라 가중치를 주면서 각국별 성장률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IMF는 이코노미스트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한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한국 정부의 자료와 관련 경제 지표 등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IMF는 개별 국가에 대한 성장 전망을 정확히 하기보다는 글로벌경제에 대한 여러 국가의 정보를 취합해 흐름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망치 또한 그런 연속선상에서 참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사채 피해자 신고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리사채 피해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내용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단속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이자율 49%를 넘을 수없고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도 불법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법사채 피해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상담하거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지원센터와 금감원이 운용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를 통해 비교적금리가 낮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인터넷뱅킹 거래금액이 사상 최초로 1경(京)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권의 전자금융 가입자수는 8천770만명(중복가입 포함)으로 1년 동안 12.6% 늘었고 연간 거래금액은 1경1천665조 원으로 18.9% 급증했다. 1998년 9월 인터넷뱅킹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거래금액 1경을 돌파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온라인 증권거래 가입자수는 1천200만명이며 연간 거래금액은 1천804조 원이었다. 신용카드와 보험의 온라인 거래금액은 각각 21조5천억 원, 93억 원이다. 금감원은 작년에 은행과 증권, 카드의 전자금융 취급실적은 늘어난 반면 보험권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평균 수신 금리는 연 3% 밑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이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예금 금리-대출 금리) 축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한 반면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새 학기를 맞아 학자금 보증 대출이 늘면서 연 5.73%에서 5.62%로 0.11%포인트 떨어졌다.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월의 연 5.38%에서 3월 5.43%로 오히려 0.05%포인트 올라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7.58%까지 치솟았으나 11월 7.42%, 12월 6.81%, 올해 1월 5.63%, 2월 5.38%로 빠르게 하락했다.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2월의 연 5.51%에서 3월 5.45%로 0.06%포인트 떨어졌고,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연 5.58%로 집계됐다.지난달 은행들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월보다 0.26%포인트 하락한 연 2.97%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24일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에도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고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의 -6.0% 이후 최악의 수치이다. 작년 4분기의 과도한 경기 급락세는 다소 완화했다. 전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는 0.1%로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경기가 회복세로돌아섰다고 해석하기는 너무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전분기 대비 `플러스'.."경기반등 아니다"전문가들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점에서 최소한 급격한 하강세는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태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우증권의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성장률을 놓고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락세가 조금 완화했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금융연구실장도 "0.1%라는 것은 경기 여건이 전분기와같다는 의미로 작년 4분기에 악화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성장세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 높은 수준의 플러스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0.1%에 그쳤다는 것은여전히 경기가 안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 설명회'에서 "급속한 경기하강세가 올해 1분기에는 상당한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경기저점 통과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 경기는 1분기까지 수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모르핀효과'.."저점 판단 신중해야"전문가들은 민간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부의 재정지출에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출 외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 요인이 없는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성장률이 4.3% 급락하면서 환란 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지만, 애초 전문가들이 -5%대 하락세를 전망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한 감소폭이다. 이는 경기 여건이 나아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부의 과감한 지출에 따른 `모르핀 효과'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태정 연구원은 "아직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에빠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3분기까지는 경기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하는만큼 대외 여건이 확연하게 좋아져야만 회복이 가능하다"며 "해외 경기동향 등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실장은 "올해 2분기나 3분기가 저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위기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과잉 투자, 과잉소비가 재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춘신 국장도 "경기가 저점을 가려면 경제성장률이 연 4% 내외인 잠재성장률수준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저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 이는 전날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간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대부업법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취급수수료로 4만원을 뗀 경우 첫달 이자는 8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에 20~40%대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4%를받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카드론),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으로 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지도공문을 조만간 각 금융협회에 하달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가능한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일 한국신용평가는 전북은행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을 제시했다.한신평은 "전북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전북지역 내의 높은 여·수신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력과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지표가 함께 개선되는 실적을 기록, 경기민감도가 대형은행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6일 출시된다.국토해양부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다음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1인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청약할 때에는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을 선택해서 청약할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가 적용된다.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예.부금이 통장 가입때 선택했던 것과는 차별화됐다.
전북은행 홍성주행장은 17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초청으로 '금융산업 동향 및 금융윤리'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려대학교내 엘지포스코 경영관에서 실시된 이날 특강은 고려대 금융MBA 석사과정 대학원생과 경영대학 재학생을 포함하여 취업을 준비중인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 흐름과 금융업무의 특성, 금융위기 극복방안, 금융윤리 등을 주제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되었다.이날 강연에서 홍성주 은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기의 침체현상은 금융인의 윤리의식과 직업관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금융인의 사회적 책임과 정도를 지키는 경영철학에 대해서 강조했다.또한, 지역은행으로서 최근의 금융위기 속에서 창사 이래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전북은행의 차별화전략과 고객중심의 경영에 대해서도 강의해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후 급락장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면서 도내 증권사 객장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등어(두토막), 갈치(세토막)'로 대변되던 주식시장의 찬바람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5주연속 상승 등 안정세와 중국 경기의 호전 등 국제 시장의 호조로 순환매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도내 객장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도내 증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소보다 두배이상의 투자자들이 객장을 찾고 있으며 주식투자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다는 것.특히 초보투자자들보다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문의가 많은 등 대기 매수자금이 상당량 유입돼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H증권 고성호차장은 "도내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위기뒤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혼란이후 저점을 찍고 있다는 판단아래 눈에 띄게 늘어난 개미군단들이 투자처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면서 "인하된 금리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망으로 갈데없는 여유자금이 증권가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차장은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 '과속 스캔들'로 불릴만큼 개미군단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올 3분기의 조정국면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진단했다.대신증권 신대식차장은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 나빠질 수 없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약간의 조정국면을 거치겠지만 장기적으로(연말까지) 1500선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권의 중도금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보증비율 확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사는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차중도금보증' 제도의 취급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그동안 10년 이내 분양전환이 예정된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차중도금 보증을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임대아파트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중도금에 대한 전액보증 실시와 임차중도금보증 취급요건 완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곡인 '벼'에 대한 보험이 도입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모작 농가는 6월 말까지) 일선 농협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벼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기존 농작물 보험이 보장하던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 외에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이런 재해로 인해 감소한 수확량만큼을 보상해준다.벼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줄 경우 수확 감소 보험금을, 모내기 후 20일 내 야생동물 피해로 다시 모내기를 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지급한다.이삭이 패기 전 벼의 70% 이상이 고사해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려 할 때는 수확 감소 보험금 대신 경작 불능 보험금을 탈 수도 있다.가입금액의 80% 또는 70%를 보험금으로 주는 두 종류 상품이 있다. 각각 보험료의 50%, 75%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경작 면적이 4천㎡ 이상인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다만 올해에는 벼 주산지인 경기 평택·이천, 전남 나주·해남, 경북 구미·상주 등 20개 시·군에서만 시행된다.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농식품부는 올해 중 벼 외에도 고구마(4월 20일), 옥수수(5월 1일), 마늘, 매실(이상 하반기) 등 4개 품목의 재해보험을 새로 개발해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정대섭기자 chungds@
올 들어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출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2005~2008년에는 예금은행의 중기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를 0.52~0.64%포인트 웃돌았지만 올 1월부터는 대기업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년 평균 7.31%로 6.79%인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0.52%포인트 높았지만 올 1월에는 5.88%로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0.20%포인트 낮아졌고 2월에도 5.51%로 대기업대출 금리와 0.20%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의 연체율과 신용위험지수, 회사채시장 상황 등의 추이를 고려할 때 금리 역전 현상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 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1.70%였던 중기대출 연체율은 올 1월과 2월 각각 2.37%와 2.67%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0.34%, 올 1월과 2월 각각 0.58%와 0.6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47로 작년 4분기의 56에 비해 개선됐지만 1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 1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작년 말부터 AA-등급의 장외 3년 물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다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서 연구위원은 "1~2월 중 국내은행의 중기대출은 6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금과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금액은 각각 4조9천억 원과 5조2천억 원에 달한다"며 "대출금리 역전 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시장은 예대율 부담 등으로 대출자원이 한정된 일종의 제로섬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가계로의 대출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서민을 지원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계층이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 출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표적인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고객의 외면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최근에 이뤄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 조치도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극히 제한적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증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저신용자 소액대출 `미적'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은 지난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를위한 소액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만 상품을 내놓았을 뿐 다른 은행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저신용자 소액대출인 가칭 `무보증행복드림론'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고, 대구은행과 경남은행도 이달로 출시를 미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 준비 등으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의 출시가 늦어졌다"며"이달 중순 내놓을 예정지만 자세한 상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출시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아예외면하고 있다. 우리.하나.부산.전북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이 2006년 7월부터 총 5천900억 원한도로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판매 실적이지난 2월 말 현재 1천597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북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728억 원과 71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성목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영업점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는 일부 지방은행은 저신용자 소액대출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편이고 연체율도 낮다"며 "관련 실적을 사회공헌도 평가에 반영토록 해 은행의취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용 보금자리론 `무용지물'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은 올해 1∼3월 판매액이 8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3억 원보다 84.1%나 급감했다. 이 상품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3억 원 미만인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1%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주는 고정 금리 대출로, 정부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시판됐다. 금리 상승기로 출시 첫 해인 2007년 8월부터 5개월간 506억 원, 2008년에는 1천612억 원이 팔렸으나 지난해 10월 시장금리 하락의 여파로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판매가 급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0%인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금리는 5.4∼6.3%에 이른다. 특히 지원 대상이 똑같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연 4.7∼5.2%로 1%포인트가량 유리하다 보니 보금자리론이 외면받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서민 대상 상품을 중복으로 판매해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품별로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출금리 인하 `생색'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극소수에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주택대출 금리를 최고 1.0∼2.3%포인트내린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대출금이 소득보다 4배 이상 많은 고객에게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붙여왔다가 이번에 폐지했다. 신한은행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받을때 1.5%의 금리를 가산했으나 이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받거나 주택을 담보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폐지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산금리 0.3%포인트 역시이미 다른 은행들이 일찌감치 없앤 제도다. 하나은행도 최고 1.7% 포인트 금리를 내린다고 발표했지만, 금리 인하 혜택을전부 받기란 쉽지 않다. 하나은행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에 `다자녀'를 추가했다. 자녀가 3명이면 0.1%, 4명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의 80% 이상까지대출을 받은 경우 기한을 연장할 때 붙였던 가산금리 1.2%포인트도 없앴다. 하지만,LTV의 80%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은 소수라고 은행 측은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은행들의 금리 인하 효과는 0.3∼0.5%포인트 내외"라며 "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에 따라 금리를 내리다보니 과대 포장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 "보증서 끊어야만 中企대출"은행들이 정부의 독려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정부의 보증 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11조798억 원이 증가했다. 월별로도 1월 2조5천468억 원에서 2월 3조7천158억 원,3월 4조8천174억 원으로 커졌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이라는 게은행들의 설명이다. 신보와 기보가 1분기에 신규로 공급한 보증은 각각 5조9천636억 원, 2조6천999억 원으로 총 8조6천635억 원에 달한다. 월별로는 1월 8천479억 원에서 2월 3조1천577억 원, 3월 4조6천579억 원으로 은행의 중기대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었다. 신보 관계자는 "은행 중소기업 대출과 신규 보증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신규 보증 가운에 1조 원 정도는 은행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며 "다만, 2월부터 보증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사실"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는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나중에 경매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쉽지 않다"며 "은행이나 기업 모두 신.기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신보 강북지점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보의 보증을 받는 업체라도 신용등급이 우량하면 은행들이 자체 신용대출 고객으로 빼앗아가는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극소수의 우량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증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는 꾸준히 돌았으나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씨티그룹.크레디트스위스.메릴린치.골드만삭스.삼성증권 등 6개기관을 외평채 발행 주간사로 선정하고 벤치마크 사이즈의 달러표시 해외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런 입장은 외평채를 최소 20억 달러 정도 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되 한국물 대기물량이 많지 않고 금리 조건이 좋을 경우 발행 물량을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음에도 금융시장이 안정 국면을 이어가면서 당국은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다.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S&P.피치로부터 A2.A.A+ 등급을 각각 받고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평채 발행 준비를 해놓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한국물의 진행 상황 및 여타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시기,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실판정으로 영업정지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설립된 '예쓰상호저축은행'이 6일 영업을 개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예쓰저축은행은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우량대출자산과 예금 등의 부채를 넘겨받아 이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이에따라 전북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이하로 거래했던 예금자는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 배당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2부(02-758-0357) 및 예쓰상호저축은행(469-8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실적이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대출에 소극적인 금융기관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1천억원 이상의 서민대출을 실현한 전북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우수사례로 꼽혔다.2007년 7월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서브크레디트론을 출시한 전북은행은 3월말까지 1만8천여명의 서민들에 1023억원을 지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대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전북은행의 서민대출을 본받으라'며 금융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전북은행의 서민대출 성과는 홍성주행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부실대출의 부담감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직원들에게 홍행장은 '규정만 지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덕분에 직원들은 적극적 마케팅에 나설 수 있었다.다른 지역금융기관들이 500억원 안팎의 서민대출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행은 1400-1500억원대까지 지원한도액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여신업무부 정동필차장은 "식당일을 하는 아주머니, 환경미화원, 노점상, 구멍가게 주인 등 급전이 절실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을 확인하며 리스크를 줄여 나갔다"면서 "연체율이 2%대로 안정적인 편이며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해 주다보니 입소문으로 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북 예식장 밥값 5만원 시대···요금 게시 업장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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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부동산 취득과정 의혹 수사하라” 노조·조합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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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오기 전에" 10월 초 '결혼 전쟁'
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새 최고 수치···스포츠·오락 산업 급증
전북은행 앞 가로수, 올 겨울도 ‘반짝반짝’
전주, 행정과 왕실의 뿌리를 잇다.
보해 양조 '매취순 10년'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