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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최원창)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에 대한 올 1분기 평가결과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농기계은행사업은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기계대출 부채를 덜어 주기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농협중앙회가 시작한 사업으로 매입 기종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농기계 중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으로 3월말까지의 매입한 중고농기계는 트랙터 803대, 콤바인 287대, 이앙기 137대로 총 1227대이며 매입금액은 256억원이다. 이는 지표배정액 203억원보다 53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126.1%를 달성했다.전북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은행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농기계 보유가 많은 지역 5개 권역(정읍, 부안, 익산, 김제, 전주완주)에 대하여는 시·군단위 별로 순회교육과 직접 방문을 통해 영농기 이전에 중고농기계를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전북농협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300억원을 순증 지원했다.전북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계획에 적극 부응해 도내 창업기업, 녹색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을 발굴·지원했으며, 올 지원계획 1000억원 중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1/4분기에 달성, 전국 도 지역본부 중 최고 수준을 지원했다.이와같이 차질 없는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말에 출시된 중소기업 프렌드론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프렌드론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으로 전북농협은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또한 전북농협은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보증기관 방문없이 낮은 금리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무등록생계형대출을 200여명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을 대가로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부 은행의 `꺾기' 영업에 대해 경고했다. 진 위원장은 3일 인천 남동공단 기업은행 기업금융지점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아직도 꺾기,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7.5%를 차지하는우리 경제의 중추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대출 만기 연장과 보증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윤용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은행들이 1일부터 영업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했다.하지만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HSBC는 예전과 같이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유지된다.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금융회사가 받은 이자는 무효가 되며 고객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이자상한선을 대부업체와 똑같이 두는 것은 문제이며 금융회사 대부분의 연 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처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하며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이때 이자율은 연 49%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연 이자율49%를 초과한 금액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며 각종 취급 수수료를 받아 실제로는 등록 대부업체보다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대출 금리와 연체 금리가 월등히 높고 여기에다2~4%의 대출 취급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 일부 제2금융권 회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2금융권 대부분이 연 49%이내로 이자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체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 자율에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도내 농업인자녀 중에서 우수 대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우수장학생은 서강대학교 법학과 황경태(진안 백운) 학생 등 56명에게 1억4천만원이 지원되고, 인재육성 장학생은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고민경(고창 흥덕) 학생 등 35명에게 '09년 1학기부터 총 4년에 걸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우수장학생'은 대학교 2, 3학년 재학생 중에 일정 성적(B학점)이상인 농촌지역 농업인 자녀를 선발해 1학기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인재육성장학생'은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인원의 3배수를 각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재학 기간 4년 동안 등록금(일정성적 유지 조건)을 학기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북농협은 교육금고은행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관 및 저축심 고취를 위해 '꿈바라기 학생적금' 신상품을 출시했다.'꿈바라기'는 '꿈'과 '해바라기'의 합성어로 '청소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꿈바라기학생적금은 1000원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진학 희망 대학을 적금 가입시 통장에 명시하고 적금 기간 중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경우 1%p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지난달 은행권의 평균 수신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신규 대출금리는 0.3%포인트가량 하락하는데 그쳤다. 30일 한국은행의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저축성수신 평균 금리는 1월보다 0.93%포인트 하락한 연 3.2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24%로 전달보다 1.02%포인트 떨어졌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장형금리 상품의 발행 금리도 3.91%에서 3.21%로 0.70%포인트 하락했다. 예금금리가 급락한 것은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추가로 내린 데 맞춰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인하한데다, 금리를 적게 주는 1년 미만의 단기성 정기예금의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3.0% 미만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의 비중이 1월 9.2%에서 2월 37.6%로 상승했다. 반면 5.0% 이상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비중은 18.4%에서 1%로 줄어 은행권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57%로, 전달보다 0.34%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각각 0.37%포인트씩 하락해 연 5.51%와 5.71%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5%포인트 떨어진 5.38%를, 신용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떨어진 5.87%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덜 내린 것은 수익성이 악화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2월 말 현재 예금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수신의 평균 금리는 연 4.21%, 총대출 금리는 연 6.40%로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가 2.19%포인트까지 축소됐다. 이러한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10월 이후 가장 적다. 은행들은 통상 예대금리차를 통해 수익을 얻는데, 금리차가 줄면서 그만큼 수익이 적어진 것이다. 한은 금융통계팀의 김병수 과장은 "은행들이 수지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신규 대출을 취급할때 우대금리를 축소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덜 내려갔다"며 "지난달 금리가 연 7.3%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취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농협(www.nonghyup.com)은 국민들의 독도사랑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사이버농협 독도'를 개점했다.'사이버농협 독도'는 국민들의 독도사랑운동 참여, 울릉도와 독도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지원, 그리고 독도관련 금융상품(행복한 대한민국통장 등) 판매를 통한 독도후원금 조성을 위한 가상의 농협이다.농협은 또한 '사이버농협 독도'설립을 기념하며, 독도와 울진 기성면의 대풍헌을 연결하는 '사이버 독도대교 건설 프로젝트'를 전개한다.'사이버 독도대교 건설 프로젝트'는 '사이버농협 독도'의 명예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회원 1명이 독도대교 1m씩 건설하여 총 260km에 이르는 독도대교를 건설하는 사이버상의 프로젝트로 26만명의 독도사랑 회원이 모여 독도와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하게 된다.
공공 및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초 은행에서 상품으로 출시된다.국토해양부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말 시행하고, 오는 5월초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기금수탁 은행은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이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 및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만원∼50만원으로 5000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주택규모 선택은 기존의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은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15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전북은행은 창립40주년을 기념하고 거래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예금성격과 적금성격을 통장 하나에 담은 혼합형 신상품인 '모아마니(More Money) 통장'을 25일 출시한다.상품명 '모아마니(More Money)'는 "더 많은 돈"이라는 뜻으로서, 요즈음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객의 적은 돈이라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이자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고객지향형 네이밍이라고 전북은행 관계자는 밝혔다.상품의 특징은 지금처럼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따로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한 계좌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동시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수 있는 것으로서,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범위내에서 고객이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상태인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교은행이 설립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가칭 '예쓰상호저축은행'의 설립안을 승인했다.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부실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이다.예쓰저축은행은 금융위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으면 지난해 12월말부터 영업정지(6개월) 중인 전북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거래 고객의 불편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의 시중은행과 기업들이 앞으로 몇 달 사이2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WSJ는 국제 금융시장은 이 가운데 50억 달러 가량의 채권이 몇주 내로 발행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는 채권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다고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포스코와 코레일,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이 해외채권 발행을 모색 중이다. 16일 투자자 설명회를 시작한 포스코는 18일 오후 설명회가 끝난 뒤 목표로 했던 7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레일은 5년 만기의 채권발행을 위해 바클레이스캐피털, 칼리온, 씨티그룹, HSBC,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금융권은 코레일이 발행할 채권이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도 리스크에 민감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정부가 보증하는 해외채권 발행을 모색 중이다. 하나은행은 정부 보증의 3년 만기 채권으로 최소 5억 달러를 끌어모을 것으로보이며, 기업은행도 지난 2월 투자자 설명회를 마친 이후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외화 유동성 확보의 완결판으로 추진했던 한.EU(유럽연합) 통화스와프가 사실상 중단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최근 EU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시도했지만 동유럽 금융위기가 심각해지는 등 유럽 내 사정이 나빠짐에따라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을 때 EU 회원국들과 한.유럽 통화스와프 문제도 논의하려고 했으나 유럽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거론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EU가 동유럽에 대한 구제 지원 합의에 실패하는 등역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이번 런던에서 한.유럽 통화스와프 문제를 꺼낼 상황이 못됐다"면서 "EU로서는 동유럽이 급한 상황이라서 이미 미.일.중과 900억 달러이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 보유액마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는 통화스와프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해 유럽과의 통화스와프 추진은사실상 중단한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 또는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U 입장에서는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이 금융위기로 도산 직전에 직면해긴급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회원국까지 치명타를 입을 상황이어서 외화 유동성이상대적으로 건전한 한국을 배려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2월 말 현재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인 2천15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한데다 미국,중국, 일본의 중앙은행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통화스와프를 강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과는 4월 말이 기한인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된 상태며 한미 통화스와프의 경우 기한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규모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은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다만 규모를 늘려야 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산 대야농협 조합장에 민윤기씨(57), 옥산농협 조합장에 고동곤씨(70), 서군산농협 조합장에 반희철씨(57)가 각각 당선됐다.지난 16일 3개 농협에서 동시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대야농협 이사 및 군산시 농민회장을 지낸 민 당선자가 753표를 획득해 405표를 얻은 신명철 현 조합장을 제쳤다.옥산농협 현 조합장인 고 당선자는 312표를 얻어 김경구 후보(310표)를 2표차로 누르고 5선의 영예를 안았다.서군산농협 현 조합장인 반 당선자는 650표를 획득해 440표를 얻은 채상석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이날 조합장 선거는 모두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근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부실 평가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 외화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외화 조달 노력이 미온적이고 일부 외국계은행의 대주주는 배당을 통해 잇속만 챙긴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내 은행의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경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은행들 말로만 퇴출 판정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지난 1월 20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D등급(퇴출)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주건설은 최근 용인 지역에 지은 아파트의 입주로 조만간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금융기관들도 대주건설에 대해 강제로 퇴출 절차를 밟았다가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 관계자는 "대주건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라는 요구에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쪽에서는 `자생이 가능하다면 굳이 회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들도 법원에 이 회사의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굳이 혼자 나섰다가 소송 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작년 12월 3일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동의하고도자금지원액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실사를 못하다가 D등급으로 판정해 워크아웃을조기 중단했다. 하지만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의 요구로 두 달 이상 퇴출을 미루는 등 혼선을 빚었다. 반면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받은 신창건설은 자금 부족과 사주의 횡령 사건 등이 겹치면서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동종합건설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고도 얼마 안 돼 법정관리를 신청해채권단의 기업 평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부실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며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 외화조달 한은에만 목매정부가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지급 보증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해 차입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다. 은행들은 외환당국의 달러 공급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기물 외화 조달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시장 조달 금리가 높은데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은에 의존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의 평균 낙찰금리는 작년 12월 초 연 5~6%대에 달했으나올해 들어서는 1%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은행마다 신용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대체로 리보 금리(런던 은행간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한은 자금을 받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스와프 자금의 낙찰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은행들의 해외 차입 유인을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 배당으로 대주주 잇속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최근 은행권에서 최대 규모인 806억 원을 배당키로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다른 은행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경영 실적 악화로 배당을 자제한 것과 대조됐다. 외환은행의 배당액은 작년 순이익의 10.1% 수준으로, 배당 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배당 전보다 0.11%포인트 하락한 11.79%로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치 12%를 밑돌았다. 한 외국계 은행의 외국인 임원은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900여만 원에 달하는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외국인 임원이 좋은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에게는 임금 동결이나 퇴직을 유도하는 반면 임원 대우에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에서는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계열사인 은행과 대출 거래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위해 대규모의 신종 공적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용 방안과 사후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데다 외화 조달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커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기금의 설치를 담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도 마련했으며 이들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대출과 채무보증 등에, 구조조정기금은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에 쓰인다. 두 기금은 현행법상 공적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공적자금으로, 최소 비용의원칙은 물론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에 공평한 손실 부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다. 금융안정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자본 확충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향후 신설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편법이라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을 과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처럼 별도 기구가 아닌 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금융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권개입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에 쓰이는 예금보험기금에 출연이나 대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외환위기 때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6천억 원(재활용 자금 제외)보다 크지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을받지 않는다. 총 20조 원 가운데 1차로 1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대가로 은행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이에 앞서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은행채와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있다.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외형 확대 경쟁을 벌여온 은행들이 반성이나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수차례 제시했지만 은행들은 건설.조선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보듯이 퇴출 판정을 내린 기업에 대해 손실 부담과 해당 기업의 반발 등을 우려해 처리를 미루고 있다. 또 외화 조달은 외환당국의 달러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재계는 대기업의 대출만기 연장과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권에 전혀 간섭하지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의 운용을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과 은행이 일시에 부실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 때와 같은 방식의 공적자금 운용이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힘들다"며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어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에는 반기별로 지원 내역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2009년 건전결산 및 종합업적 1위 달성을 위한 전 사업부문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두대간 성공기원 덕유산 등정 다짐대회를 14일 가졌다.「2009 NH농협 마케팅 백두대간 성공기원 등반」다짐대회는 도내 34개 영업점에서 영업점을 대표하는 마케팅 우수직원과 전북농협 김종운 본부장을 비롯한 금융사업부 직원들이 참여해 금융사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종주대회 성공기원 의지를 다졌으며, 특히 전북농협 본부장을 역임한 황의영 농협중앙회 총본부장이 동참하여 전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후배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주었다.이번 다짐 등반대회는 7일 남쪽에 있는 지리산을 기점으로 시작돼, 각 도별로 릴레이식으로 진행되어 6월초 설악산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08년도 16개 시도별 보험부문 업적평가에서 전북농협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NH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업적우수기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최우수 조합부문에서는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이, 연도대상 동상부문에서는 고창부안축협 육완창 상무와 태인농협 송환금 차장이, 손해보험부문상에서는 대야농협 문정숙 팀장과 조미선 과장이 수상을 받았으며, FC신인상부문에서는 남원시지부 이화영씨가 수상해 작년 2명에서 올해는 무려 5명이나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전북농협은 그 동안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과 함께 하는 농협보험으로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무료한방진료 및 양방의료지원활동을 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찰권 제공 등 복지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전북 예식장 밥값 5만원 시대···요금 게시 업장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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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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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행정과 왕실의 뿌리를 잇다.
보해 양조 '매취순 10년'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