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3 05:3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전주 아파트 분양시장 '후끈'…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 통장 없이는 분양 아파트 구입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다.19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전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마다 청약 접수에서 모두 순위내 마감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MF 이전에도 전주지역의 청약률이 이처럼 높지 않았다. 최근의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고 분위기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분양한 진흥기업의 하가더루벤스의 경우 평균 4.5대 1로 3순위 청약 접수에서 전 세대 모집이 마감됐었다. 또 올 4월 분양계약자를 모집한 전주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1·2순위 모집에서 평균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마감됐다.이 같은 청약 경쟁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1순위 분양계약자를 모집한 제일건설 오투그란데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6.1대 1을 기록했다. 일부 타입의 경우는 무려 11.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또 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타는 것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도내는 연간 1만 5000세대 정도가 공급돼야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연간 5000~8000세대 공급에 그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급등하는 도내 아파트 가격을 잡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PF를 해주지 않고 있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향후 2~3년 동안은 청약통장 없이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아파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PF 대출 등이 이뤄져 아파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6.2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우아동3가 근린시설, 교통여건 무난

▲ 덕진구 우아동3가 근린시설 = 본건은 '전주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상가 및 업무용건물 등이 주를 이루는 노선상가지대이다. 북측으로 광대한면의 시내간선도로가 위치하고, 북측 노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된다. 정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북측면이 폭 약50m, 동측면이 폭 약8m의 도로와 접하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3층 이상), 광로2류, 소로2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 1층은 소매점, 2~3층 및 지하1층은 공실상태로 위생설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화물승강기설비가 되어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다.▲ 김제시 연정동 공장 = 본건은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내이다.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제반교통 사정이 양호한 편이며,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직사각형지의 공장용지이다. 서측으로 폭 약8m, 북측으로 폭 약12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의 공장과 2층 건물 사무실, 숙소 및 관리사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유류보일러시설과 위생설비가 돼 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답 = 본건은 '신월리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경지 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세장형 평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2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17 23:02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청약 열기 '후끈'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아파트 5개 타입의 모집이 1순위 청약접수에서 모두 마감됐다.제일건설은 15일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하가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하는 오투그란데 아파트 253세대(특별공급 66세대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154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제일건설은 이날 청약접수에서 최고 11.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6.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도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타입별로는 모두 42세대를 모집하는 C타입(전용면적 84.13㎡)이 487명이 몰려 11.6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7세대를 모집하는 B타입(전용면적 83.70㎡)은 65명이 접수해 9.29대 1, 98세대를 모집하는 D타입(전용면적 84.61㎡)은 680명이 접수해 6.94대 1, 7명을 모집하는 E타입(전용면적 84.69㎡)은 6.29대 1, 99세대를 모집하는 A타입(전용면적 76.57㎡)은 266명이 접수해 2.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앞서 제일건설은 지난 14일 이뤄진 특별공급 66세대에 대한 청약접수에서 100%를 넘기면서 1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의 가능성을 높였었다.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이처럼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 뛰어나고 설계부터 내부 인터리어까지 입주자의 편의를 극대화 한 점이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전주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기했던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6.16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공유물 분할, 협의 무산되면 경매처분 가능

부동산을 공유로 보유하다보면 처음과 달리 분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의 이용방법에서 다른 공유자와 의견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분만 단독처분하려해도 공유지분은 통상의 시세보다 저평가하는 시장관례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분할에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각각은 상대에 대해 공유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분할방법은 공유자간 협의에 의한 방법이 우선인데, 고의적인 반대주장이나,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거나, 기타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쉽게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곤 한다.이때 재판에 의한 분할을 시도하게 되는데,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다.주목할 점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신청인은 현물분할을 원하는 취지로 분할청구를 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여 대금으로 분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1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산구 경원동 근린주택 교통양호

▲ 완산구 경원동 근린주택= 본건은 "전주우체국" 북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변은 간선도로후면 주상혼용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다소 어려우나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 평지의 상업용 건부지로서 동측 및 북측으로 폭 약1.5m~3m의 도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상업지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지하는 창고(공실), 1층 점포, 2~3층은 사무실로 되어있으나, 현황 일부(3층) 사무실 및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시설과 개별난방이 설치되어있다.▲ 덕진구 금암동 다가구주택= 본건은 "금암초등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점포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조건과 제반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된다. 유사 장방형 토지로서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다가구주택부지로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4~6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으로 1층은 계단실, 2~4층 각각 5세대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임야= 본건은 "중군마을" 일원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본 용도로서의 전반적인 제반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일부는 묘지로 이용 중이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10 23:02

전셋값, 매매가의 60% 육박…7년만에 '최고치'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하반기 수도권 매매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5월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말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은 59%로 지난 2004년(59.5%) 이후 7년만에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돌아서는 기준점을 통상 '전세가 비율60%'로 잡는다. 특히, 수도권은 전세가 비율이 60%까지 올라가기 전에도 매매시장이 활성화됐던 전례가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전세가 비율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했다.서울 전세가는 지난 2009년 2월(38.3%) 저점을 통과한 이후 꾸준히 올라 47%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전세가 비율도 29개월째 연속 상승함에 따라 지난 2006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49.7%에 달했다.반면 지방의 경우, 전세가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는 수도권보다 훨씬 높았지만 최근 부산과 대전, 경남에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 비율은 감소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지난 1월 68.4%였던 부산 전세가 비율은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말 67.5%로 떨어졌다. 대전과 경남도 각각 70.3%와 65.1%로 내려갔으며, 경남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눈길을 끌었다.지방의 전세가 비율이 떨어진 것은, 전셋값이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그만큼 전세가와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 전셋값이 올라 매매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전세가격도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매매가 상승폭이 전세가 상승폭을 웃돌아 전세가 비율은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수도권의 전세가 비율 상승은 매매시장 부활의 '전조'로 해석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역별로 구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세가 비율 60%를 넘겨야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울은 지난 2005년 전세가가 매매가의 50%를 넘자 매매가가 올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수도권 매매시장은 거의 바닥에 다다랐다"면서 "가을 전셋값이 3~4% 추가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장세가 전환되면서 매매시장이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6.10 23:02

'벽산e-솔렌스힐' 아파트 분양

벽산엔지니어링㈜는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 내 '전주과학산업단지 벽산e-솔렌스힐'아파트를 10일 분양한다.지하1층에 지상11층~지상15층 9개동으로 총 525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기준 75.96㎡ 351세대와 84.99㎡ 174세대로 구성된다.'벽산e-솔렌스힐'이 들어서는 봉동읍 일대는 전북최대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190만여평 규모의 완주산업단지와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인근에 총 5868억원이 투자되는 완주테크노밸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또한 벽산e-솔렌스힐 바로 앞에는 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깅트랙, 천연잔디구장이 있는 둔산공원이 위치해 있고 단지내에도 반달공원, 산책로, 벚나무길,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돼 공원 같은 아파트생활을 누릴 수 있게 웰빙라이프를 실현했다.단지 바로 앞에 봉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단지 뒤에 봉서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또 익산IC와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완주IC가 가까워 원거리 이동도 편리한 교통특구이다'전주과학산업단지 벽산e-솔렌스힐'은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산업단지 내 마지막 아파트로서 향후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융자로 계약할 수 있다.벽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이 부담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니며 조기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현장 내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2년 7월말 예정이다.분양문의 : 063-261-0566

  • 건설·부동산
  • 정대섭
  • 2011.06.09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허위계약서 작성, 다음달부터 처벌 강화

다음달 1일부터 허위계약서에 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토록 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일명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라 칭하는 허위계약서는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작성하는 것으로, 전 양도자나 후 양도자의 양도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작성하곤 한다.주목할 점은, 그동안 익숙했던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 농지 등의 매매는 일반인들도 양도세 비과세·감면 정보에 친숙해 있어 허위계약서 작성에 비교적 쉽게 동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적발되더라도 비과세·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그러나 7월1일부터는 허위계약서가 적발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추징 방법은 비과세·감면으로 절감한 세액과 실제와 허위계약간 차액을 비교하여 이중 적은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기간내 적발되면 언제라도 추징이 가능하다.개정 소득세법은 7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친숙했다고 생각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06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평화동 1가 근린시설

▲ 덕진구 금암동 단독주택 = 본건은 '금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점포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된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대체로 보통시 되며,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다. 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5~6m 및 2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의 단독주택으로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위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시설 = 본건은 '코오롱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 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장방형 토지의 상업용 부지로서 동측으로 폭 약8m, 서측으로 폭 약20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 1층은 음식점(일부 공실), 2층 노래방, 사무실, 3층 음식점(공실)등으로 이용 중이며, 1층 음식점 일부에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으며, 각 층별 위생설비와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돼 있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답 = 본건은 '사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북동측으로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미지정,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03 23:02

'알짜' 효자 휴먼시아 7단지 분양 늦어진다

올 하반기 분양계획 만으로 연초부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전주 효자휴먼시아 7단지의 분양이 당초보다 다소 늦춰질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2일 "LH가 효자지구에 공급하는 마지막 물량인 전주 효자휴먼시아 7단지를 10월께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허가 사항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분양시기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분양시기를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시계획 심의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월안에는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LH는 당초 휴먼시아 7단지에 전용면적 85㎡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도내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고,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몰리는 85㎡이하가 사업타당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LH는 현재 전주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LH는 도시계획심의와 건축허가를 통해 이 곳에 전용면적 85㎡이하 51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체 세대(511세대) 중 65%인 332세대(추정치)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89세대를 일반 공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갖지 못한 수요자간 일반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은 생애최초가 20%, 3자녀 10%, 신혼부부 15%, 노부모봉양 5%,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15% 등이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입주한 아르펠리스 휴먼시아(8단지)의 경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면서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면서 효자지구의 막차를 타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도내 최고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LH는 효자휴먼시아 7단지의 건설을 위해 오는 9월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6.03 23:02

권도엽 국토장관 "전월세 상한제 바람직하지 않아"

"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부작용이 있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천인당 주택호수가 450호가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현재 350호에 불과하고 자가 점유율이 55.6%, 보유율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문제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여당이 전월세 부분 상한제,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가격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물리적 규제보다 금융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규제 완화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규제를 풀다보면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거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청문회때 다주택자 개념을 달리하자고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바뀌나.▲다주택자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천인당 주택수가 350호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420-430호 돼야 한다. 현재 자가 점유율이 55.6%,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1주택 개념만으로 갈 수 없다. 임대사업자 육성도 필요하다. 집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 지는 여러 상황을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도 쉬워진다. --집값이 떨어졌다지만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하다. 현재 집값이 적정한가.▲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집값 안정이 현 정부 들어 달성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보완책은.▲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서 서민을 타깃층으로 하는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고민해보겠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보상 등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구지정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공급하는 물량을 다시 짚어보겠지만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 전체적으로 큰 차질없이 가고 있다. --총선ㆍ대선 앞두고 재건축, 총부채환비율(DTI) 등 선심성 규제 완화에 대한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규제 완화 취지는 일자리 를많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ㆍ부동산ㆍ물류ㆍ해운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저가 낙찰자 100억원 이하 확대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려고 한다. --6월중 리모델링 제도개선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때 정치권의 공약과 무관치 않다. 정부 입장은.▲주거환경, 안전성, 도시 미관, 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양 제도(수직증축허용 및 불허) 비교해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6.01 23:02

도내 개별 공시지가 2.94% 상승

도내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새만금과 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호재에 힘입어 전년 대비 2.94% 상승했다. 전주시 고사동 금강제화 자리가 ㎡당 최고가를, 장수군 천천면의 산이 최저가를 각각 기록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251개 시군구별 개별 공시지가(2011년 1월1일)를 산정,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도내 14개 시군의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0.92%) 보다 2.94% 상승했다.이는 전국 평균 2.57% 보다 0.37%p 높은 수치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은 군산·부안 등의 새만금 개발사업과 전주·완주의 전북혁신도시 개발 사업 등 다수의 개발호재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올해 도내 지역 개별 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254만 5996필지로, 전년(254만 5936필지) 보다 60필지, 총액은 65조 2600억원으로 1조 5290억원 늘었다. 이중 136만 8230필지(54.04%)는 전년 보다 상승했고, 96만 7049필지(38.20%)는 하락했다. 또 19만 6576필지의 지가는 전년과 동일했다.도내 지역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 '금강제화'부지로 ㎡당 75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산 282-1번지로 ㎡당 107원이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5.31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