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건축허가 면적 전년비 63% 증가

전국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올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 해에 비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건축허가는 1483건에 1680동 76만6033㎡로 2009년 같은 기간 1231건 1380동 46만9500㎡ 보다 건수는 20%, 동수는 22%, 연면적은 63%(30만㎡)가 늘었다.증가 현황을 보면 2009년 대비 주거용은 20만9513㎡에서 30만7425㎡로 47%가, 상업용은 17만338㎡에서 29만3638㎡로 72%가 늘었고 공업용도 1만6029㎡에서 4만857㎡로 200% 증가했다.이처럼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원룸 등 단독주택과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장 신축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축경기가 비교적 활기를 보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건축허가 증가 추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신동석
2010.10.19 23:02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마련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작년 3월 도입된 하자심사분쟁조정제에 따라 법조·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한다.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송 시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함께 분쟁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하자 유형을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미작동, 전기·통신설비 불량, 설계도서 불일치 등 빈발하는 6개로 나눠 판정 기준을 적용한 뒤 다른 하자 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입주자나 사업자 한쪽이 조정위(http://www.adc.go.kr, 031-428-1833)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참여하면 조정을 시작한다.대상 사건이 경미하면 신속한 조정과 조정 당사자 편의를 위해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하고 중요 사건은 사실 조사에 의한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게 된다.조정은 개시 60일 이내에 끝나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되고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하면 하자 소송 자체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기획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0.19 23:02

"8.29대책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흡"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8.29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8.29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정 등 굵직한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8.29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8.29대책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연장과 취득·등록세 1년 감면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 등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 연구위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소비계층인 가구주 연령 35~54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정책을 장기적인 시장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향후 임차시장은 매매가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임대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순기능을 하고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세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0.1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LH개발계획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야

최근 LH의 사업 재조정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상당수 사업이 연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업성(수익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LH는 민간과는 달리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나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에 발목 잡혀 태도변화를 가져온 것이다.LH의 태도변화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도 상당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간 지자체는 의욕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기업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면 민자유치를 시도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투자자들로 화려한 청사진보다 실현가능성에 집중할 시기로 보인다. 개발예정지라도 실현이 안된다면 투자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려한 청사진은 일찍부터 발표했으나 정작 재원은 민자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단이 필요하다. 개발계획에 따라 지가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민자유치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정작 착공해야할 시점에 사업성이 떨어져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0.1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서신동 단독주택 교통여건 무난

▲완산구 서신동 단독주택=본건은 "서신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인근으로 소규모의 점포시설이 소재한다. 제반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편부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으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세는 대체로 평탄한 편이며, 일단의 주택부지로 이용 중이다. 남동 측으로 노폭 약8m, 남서 측으로 노폭 약4m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으로 위생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완산구 효자동1가 근린시설=본건은 "효자1동사무소"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을 중심으로 음식점, 점포 및 사무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보로 5분이내 거리에 소재하는바 제반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 토지의 서측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상업. 업무용 건물부지로서 서측으로 노폭 약12m,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4~5m의 도로상태 보통인 포장도로와 접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으로 지하1층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공실), 1층 점포 및 사무실, 2~5층은 사무실 등으로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가 되어있다.▲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공장=본건은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부근은 공장용지, 전, 답 및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읍 소재지 인근 농촌지대이다. 북측으로 26번 국도를 주요 간선도로로 이용하며, 진. 출입은 남측 (구)국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고 조사일 현재 공업용 건물용지로서 본건 서측으로 폭 약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및 스레트지붕 2층으로 1층 공장 및 사무실, 2층 기숙사 등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0.15 23:02

전셋값 뛰니 경매시장 호황

도내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달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섰다.부동산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가율(감정가대비 낙찰가)은 93.7%로 전월(88.4%)보다 5.3% 상승했다. 지난달 도내에서는 모두 46채가 새 주인을 찾았으며, 46건 중 25건이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낙찰률 상승을 이끌었다.이는 도내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급감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이 싼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반면 낙찰률은 모두 98건의 매물 중 46건만 낙찰돼 전월(61.1%) 보다 14.9% 감소했다. 낙찰 매물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아파트는 전주시 삼천동 광진궁전맨션아파트의 한 매물(141.8㎡)로 1억 3400만원의 감정가 대비 116%인 1억 5580만원에 낙찰됐다.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전주 효자동 남양황실아파트의 한 매물(154.5㎡)로 모두 16명이 응찰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9월 도내 지역의 토지경매 시장의 낙찰가율도 전월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100%를 넘어섰다. 9월 토지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은 103.1%로 전월(89.2%) 보다 13.9% 올랐다. 5억 원 이상 다수의 물건이 감정가를 넘겨 낙찰되면서 평균 낙찰가율을 높였다는 게 지지옥션 관계자의 설명이다.토지경매 시장 최고 응찰률은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김제 진봉면 고사리의 토지가, 최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148.5%에 낙찰된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의 대지가 차지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0.13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분양면적 32평형과 35평형의 차이는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도는 가운데, 과거 32평형으로 분양하던 아파트들이 최근들어 34평형이나 35평형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내부면적이 과거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2~3평씩 높여서 분양하는 이유에 의문을 가질만도 하다.이러한 의문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데, 통상 이 둘을 합산하여 분양면적으로 정하게 된다.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현관문 안쪽의 거실, 방, 욕실, 주방 등이 해당된다. 다만 발코니는 별도의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되어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주거공용면적은 다른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된다.따라서 전용면적은 같더라도 주거공용면적이 작고 큼에 따라 32평형 또는 35평형으로 다르게 분양되는 것이다.주거공용면적이 커진다면 그만큼 동선이 여유로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문에 효용보다 과하게 총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단위면적당 분양가는 같지만 전용공간보다 체감 효용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유사 아파트의 전용면적당 가격과 비교하여 효용 가치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0.11 23:02

특별공급 국민주택 10% 내 자치 단체장 조정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됐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로 정해진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을 지역주민 구성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그러나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4개 유형비율의 합도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개정안은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10.0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중화산동 교통 양호한 원룸

▲완산구 중화산동2가 다가구주택(원룸)=본건은 '전주문화방송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은하, 거성그린타운, 풍림아이원 등)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으로 시내간선도로와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다. 사다리형토지의 주거용건부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4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 1·2층 각 5가구, 3층은 4가구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LPG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가 되어있다.▲덕진구 금암동 근린주택=본건은 '고속버스터미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남측 노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는 노선상가지대이며, 후면으로는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다. 재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3필 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북측 하향 완경사지를 남측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게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부지로 남측 및 북측, 서측으로 노폭 약27m 및 10m, 8~12m의 포장도로와 3면이 접해있으며,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슬래브지붕 3층으로서 1층은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로비 2층 사무실, 화장실, 3층 오피스텔 등이며,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 창고, 관리실 등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일부 전기식히트펌프에 의한 난방시설과, 승강기설비, 수전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전='성수온천지구'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이 주로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은 곤란하나 본건 서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 지방도가 통과하고, 취락과의 접근성도 양호하여 농경지로서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전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이며, 본건 토지상에 뽕나무 등의 수목 수주와 고추 등의 농작물 및 지주대가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0.08 23:02

엘드건설 일반 분양 1.94:1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엘드건설은 7일 전주 삼천동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그 결과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 전체 227가구 중 90가구를 분양하는 84㎡(34평형)의 경우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59.90㎡(1가구)와 119.23㎡(48가구) 등도 모집 인원을 넘어섰으며, 150.04㎡(57가구)만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엘드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에도 중소형아파트의 높은 수요와 주요 학군을 둘러싼 입지 여건, 효자 엘드수목토아파트의 높은 시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약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대형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대부분 분양물량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아파트 계약일정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14일부터 무순위 선착순 계약이 진행된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0.08 23:02

주택시장 침체·LH사업조정 여파…도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급감

주택시장 침체로 도내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 중단 등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신규공급 물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5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3개 지역에 모두 1616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전북본부는 이달 중 군산미장지구에 국민임대주택 1349가구를 공급한다. 또 오는 11월 중으로 김제시 교동에 533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결과적으로 전북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도내 지역에 모두 3498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도내 지역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6400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물량이다.문제는 이처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가 내년 도내 지역에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규모 신규물량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가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LH 전북본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급물량이 얼마나 될 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업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돼 있어 유동성 위기 상황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0.06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도내 아파트 시장, 중소형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

도내 아파트 시장이 중소형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 성향이 강한 중대형이, 어려울 때는 실수요 성향이 강한 중소형이 강세를 보이곤 하는데, 최근 도내 주택시장도 어려운 경기를 반영하듯 매매·전세 모두 중소형이 주도하고 있다.중소형에 대한 실수요 정도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가늠할 수 있다. 전세 희망자는 투자가치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선택하므로, 모두 실수요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실수요가 많은 곳에 전세가 비율도 높게 형성되는데, 전주시의 경우 대형은 60%를 밑도는 반면 중소형으로 갈수록 75%를 넘기고 있어 실수요가 중소형에 집중됨을 유추할 수 있다.실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도 중소형 강세의 또 다른 원인이다. 과거 중대형에만 신규공급이 편중되었던 여파로 중소형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했고 결과로 시차를 두고 기존 재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시장 동향에 맞춰 건설사들도 중소형으로 관심을 돌리는 분위기다. 수요에 어울리는 공급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가 제시된다면 과거 대형의 경우처럼 실수요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0.04 23:02

도내 공동주택 분양 큰 폭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난달 도내 지역의 공동주택 신규 분양승인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9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는 모두 642가구에 대한 분양승인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8월 1581가구가 분양승인을 받은 것에 비해 939가구가 줄어든 것이다.9월 도내 지역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곳은 엘드건설이 진행 중인 삼천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단지로 조합원 물량 415가구와 일반분양 물량 227가구가 전부다.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전국적으로는 1만 1477가구가 분양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달에는 9090가구로 2387가구가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9월 평균 실적이 2만 7004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66%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신규 분양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발표된 8·29대책 과 관련, 건설업계의 '지켜보자'는 대기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10.0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월성동 교통여건 편리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2층주택=본건은 '소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으로 단독주택 및 고급주택단지이며, 노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남동측으로 전주~동상 방면의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측과 남측으로 폭 약6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의 단독주택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난방이 설비되어있고, 조경석 및 정원수 등이 식재되어 있다.▲김제시 월성동 공장=본건은 '봉황농공단지내'에 소재하고, 주위는 공장, 농가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2필 1단의 정방형 토지의 건부지이다. 본건 동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착색 아연도 강판지붕 2층건으로 공장 및 사무실, 기숙사 등으로 이용 중이며, 조사시점 현재 영업중지 상태로 일부 기계기구 소재불명 상태이다.▲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답=본건은 '신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남측으로 26번 국도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남서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계단식 전, 답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10.01 23:02

경기회복에 임대료 체납 줄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 2만 8557가구 중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전체의 34.20%인 5519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공공임대주택 2만 5767가구 중 5984가구 43%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9% 정도 줄어든 것이다.체납금액도 10억 2415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 6531만 6000원 보다 3억 4116만 1000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률이 감소한 것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올해 전년보다 279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공급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대료 체납률이 줄어들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그러나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임대료를 체납 중이고, 전국 평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21.3% 보다 체납률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임대료 체납 가구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3개월 이하가 4648가구로 가장 많았고, 4~6개월 558가구, 12개월 이하 185가구 등이었다. 또 1년 이상 장기 체납가구도 12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도내지역 임대료 체납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생활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09.29 23:02

LH, 내달 7일 혁신도시 투자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윤여공)는 혁신도시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 LH가 조성,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내달 7일 개최한다.혁신도시 사업지구내 홍보관에서 진행될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내달부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을 시작할 단독주택용지 8만 6000㎡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 4000㎡, 상업용지 5만 5000㎡에 대한 공급방법과 구입조건, 예상가격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설명회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참석자 좌석예약을 위해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09.28 23:02

전주 아파트 전세가격 고공행진

전주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뛰어난 일부 지역의 경우 연초에 비해 최고 3000만원까지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효자동과 송천동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실제로 효자동 A아파트 112㎡ 전세가격이 연초보다 3000만원 가까이 오른 1억 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매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B아파트 161㎡는 2억 2000만원대로 A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이 연초보다 3000만원 정도 올랐다.송천동 C아파트 역시, 연초 1억 4000만원이던 112㎡ 전세가격이 1억 7000만원대까지 치솟았으며, 매매가격도 2억 3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수요에 비해 전주지역의 신규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최근 10년 동안 연간 1만 5000가구 정도 공급되던 전주지역 신규아파트 공급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도 상반기에 1개 단지만 공급 됐고, 하반기에 3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학군과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를 찾는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물량이 거의 없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09.27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양도소득세 전가 약정,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매매의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어 그 유효성와 한계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법원은 이러한 약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면서 사안별로 유의할 것을 지적한다.무엇보다 세액산출 기준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겠지만, 이때는 당초 매매가에 매수인이 부담한 세액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최종세액을 산출토록 하고있다.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 대가로 받는 모든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전가시킨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모양새라 자칫 세액을 오산할 여지가 있다.세 부담의 주체와 한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세액 예측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기타 주민세나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 법원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만큼 부담주체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약정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호한 문구보다 전문가와 협의하여 금액과 한계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9.2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동지산리 교통 좋은 단독주택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단독주택=본건은 '만경대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주택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으로 711번 지방도가 소재하며, 지방도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등고 평탄한 건부지로서 동측으로 노폭 약3~4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공공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있고, 유류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축사=본건은 '대덕초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 답 및 주택, 축사 등이 혼재된 지방도 주변의 마을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 되며, 본건 자체는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축사, 퇴비사, 보일러실과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냉동콘테이너 창고 및 이동식 화장실이 소재한다.▲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답=본건은 '송림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고, 동측으로 폭 약4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9.24 23:02

작년 전북 주택 보급률 113.4% 전국 최고

지난해 도내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가구수는 61만 5556가구이며, 재고 주택수는 69만 8229로 주택보급률은 113.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101.2% 보다 12.2%p 높은 수치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연도별 도내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7년 108%에서 2008년 110.7%, 2009년 113.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진안군이 129.2%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으며, 임실군 127.8%, 군산시 122.1%, 순창군 121.5%, 무주군, 119.1%, 장수군 119.0%, 부안군 117.6%, 김제시 117.5% 등이었다. 주택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원시로 106.2%였다.이처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도내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1만 5000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됐지만 지난 2008년부터 7000~8000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0.09.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