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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일반용지 분양 본격화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 이전기관 부지 외 일반용지 분양이 본격화된다. 세종시 논란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 유도와 분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실상 시범적으로 내놓은 이번 분양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 1·2공구 내 공동주택용지(3필지)와 중심상업용지(9필지), 일반상업용지(18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 등 총 32필지를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분양할 계획이다.공동주택지는 다음달 4일 추첨을 통해 분양할 예정이며 필지별 면적은 3만1891∼4만4620㎡, 공급예정가격은 253억∼365억여원이다. 다음달 15일 경쟁입찰로 분양하는 중심상업용지는 필지에 따라 848∼1695㎡이며, 공급예정가격은 16억∼37억여원 수준이다.일반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는 518∼909㎡ 규모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현지인에게 다음달 8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 분양한 뒤, 나머지는 15일 경쟁입찰로 일반분양한다. 공급예정가격은 6억8000만∼11억여원에 이른다.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혁신도시추진단도 혁신도시 보유토지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 3필지 4만3295㎡를 분양한다. 이번 공급토지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임에 따라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한정된다.오는 25일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하는 이들 토지의 공급예정금액은 29억∼43억원 수준이며, 조성원가는 ㎡당 26만∼26만3000원으로 3.3㎡당 86만∼87만원 선이다. 공사측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연내 발주예정인 조성공사와 연계, 대행개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혁신도시 토지 공급 활성화 및 시장 분위기 파악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보다 내년에 약 3회 가량 추가 분양하는 등 단계적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11.24 23:02

김제 아파트값 오름세

김제시내 아파트값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물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시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내 아파트값이 2000∼3000만원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실물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22일 밝혔다.이 같은 현상은 군산지역 산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군산에서 가까운 김제에 집을 구해 출·퇴근 하려는 직장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고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실제로 군산에서 가까운 만경읍을 비롯 시내 J아파트, D아파트 등 주요 아파트값이 2∼3000만원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을 앞둔 검산주공 2차아파트 경우는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발품을 팔고 있는 K씨(60, 김제시 신풍동)는 "몇 군데 아파트를 타진해 보니 종전보다 2∼3000만원씩이 올라 있더라"면서 "실물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김제시내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 구입해야 할지 말지 도통 헷갈린다"고 말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지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군산지역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앞으로도 군산지역 경제가 활발하면 우리지역 아파트 값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분양을 앞둔 검산주공 2차 아파트는 최근 확정되지 않는 분양가 얘기가 난무하면서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간 불신의 골도 깊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체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주민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최대우
  • 2009.11.23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부동산 공동투자 형태 변화 주목해야

부동산 공동투자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각각 분할소유하는 수준에서 공동투자가 종결되었다면, 최근에는 각종 재테크·경매강좌나 투자카페를 통해 모임을 결성하고 구입∼사용∼처분에 이르기까지 공동투자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아울러 종목도 경매, 상가, 토지, 주택까지 폭을 넓히고 있다.공동투자의 장점을 보면,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규모가 큰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규모가 큰 부동산일수록 단위면적당 구입가격이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부족해도 투자자 간의 노하우 공유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투자, 법률, 세무 등 부동산 지식이 많은 사람을 리더로 두는 게 좋다.이외에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도차익을 개인별로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별도로 투자자 수만큼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유의점도 있다. 많은 인원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전에 리더를 정하고 공동투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문서로 남겨 훗날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등기는 공동명의로 하여 특정 개인이 임의처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뜻이 맞는 사람들로 모일 수 있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공동투자를 고려할만하다./옥계공인중개사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2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전동 대지 교통사정 양호

▲ 완산구 전동 대지 = 본건은 "전북 구도청" 남동측 인근 팔달로변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로선 상가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이 양호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근린생활시설 부지이다. 동측으로 폭 25m의 팔달로변과, 북측으로 폭 약3.5m의 도로에 접하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1층은 음식점, 2.3층 사무실,학원 ,지하는 공실상태이며, 화재탐지설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있다. 본건 토지와 북측 인접지 경계선이 직선이 아니나 현황 점유관계는 직선으로 하고 있어 인접 토지의 일부를 본건 토지와 함께 이용 중이고, 본건 토지의 일부를 인접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덕진구 팔복동3가 전 = 본건은 "덕진경찰서" 서북측 인근의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부분 임야상태의 토지이다. 간선도로와 근접하나 본건까지는 진입도로가 없어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부정형 토지로 북동향 완경사지로서 현재는 임야화된 묵전상태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 도시자연공원에 해당된다. 토지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이 자생하나 경제성이 희박한 잡목(아카시아 등)이다.▲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임야 = 본건은 학산마을 남동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순수 산림지대이다.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대중교통 운행횟수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활잡목 등)으로 이용 중이며, 농림지역, 보안림,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20 23:02

중소형 아파트 '나오면 팔린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거래도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난 7월부터 이어지면서 10월중 도내 아파트 값은 0.54%, 전세값은 0.5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김제시가 1.7%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전주시가 0.67%, 군산시가 0.28%로 뒤를 이었다. 김제시는 중소형면적과 저렴한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 옥산동 시영아파트 69㎡가 전달보다 200만원 오른 2800만∼3000만원 선에, 서암동 위드 109㎡는 전달보다 400만원 오른 1억3000만∼1억3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전주시는 매매물건이 많지 않아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소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자동 3가 서곡주공 79㎡가 9500만∼1억500만원 선으로 전달보다 700만원 상승했다.전세의 경우 전주시가 매물 부족으로 0.68% 상승, 효자동 더샵1차 155㎡가 전달 대비 1000만원 오른 2억2000만원 선을 기록했다. 군산시는 기업이전 호재로 직장인 이주수요가 몰리면서 나운동 롯데2차 89㎡가 6000만∼6700만원 선으로 한달새 350만원 가량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0.52% 올랐다.부동산써브 조사에서도 도내 아파트값이 0.13%, 전세값은 0.28% 상승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이처럼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도 급증했다.실제 국토해양부가 이날 발표한 10월중 실거래가 신고건수에 따르면 도내 신고건수는 3239건으로 9월 2602건에 비해 24.5%나 증가하면서 사실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내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형 공급부족과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이주수요, 임대사업자들의 가수요가 몰리면서 전세와 매매가격이 동반상승하고 있다"면서 "전주와 군산지역의 경우 매물이 나오는 대로 거래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11.1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계약금 완납전이라도 배상없이 일방해제 안돼

계약금 완납 전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주의를 끈다. 실무에서 계약금 전체를 다음날 지불하기로 하거나, 계약금중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자주 접하게 된다.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은 완납되지 않은 상태로 이때 일방이 계약해제를 원하면 해약금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해제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교부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계약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배상금 없이 임의해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임의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되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위의 민법 규정은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의 해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없다(2007다73611)"는 것이다. 계약금이 오가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는 법리해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16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인후동 2가 대지 인근 단독주택 밀집

▲ 덕진구 인후동2가 대지 = 본건은 '금평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장방형 평지의 건부지로서 북서측면이 폭 약6m의 포장도로와 북동측면이 폭 약3m의 도로와 접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슬래브지붕 2층 건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시설과 개별난방이 설치되어 있다.▲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전 = 본건은 '상성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 및 임야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근 지세는 서측으로 완경사를 이루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소폭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다. 보전관리지역, 금강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되며, 인접지 경계부분에 걸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한다.▲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답 = 본건은 '수실마을'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의 답으로 서측면이 폭 약4m의 농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13 23:02

도내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

지난 10월 전북 아파트 경매시장은 진행물건수도 늘고 매각률도 50%를 넘는 등 후끈 달아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지지옥션측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경매 매각률은 전국 아파트 평균치에 비해 20% 이상 높았다.매각가율도 회복됐다. 지난 9월의 경우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신우아파트 101동 전체가 일괄 경매로 나와 감정가 89억8568만원의 26.2%인 23억5100만원에 낙찰되면서 5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10월에는 예년 수준인 80%대로 회복했다. 평균응찰자수는 5.5명으로 전국 평균치와 같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진행물건수가 900건을 넘었는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남양임대아파트와 익산시 목천동 한스빌아파트, 군산시 조촌동 부향하나로아파트가 대량으로 나와 물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10월 도내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전주시 완산구는 경쟁률, 매각가율 모두 수위를 차지했다. 경쟁률 1위를 차지한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는 한번 유찰 된 후 22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01.4%에 낙찰됐다. 매각가율 1위인 완산구 효자동1가 현대아파트는 첫 경매에서 감정가를 훌쩍 넘겨 126.3%에 낙찰됐다10월 전북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진행물건 수는 170건이 증가해 700건을 넘겼지만, 매각률은 37.7%로 저조했다. 매각가율은 90% 가까이 돼 전국 토지 대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국 토지 평균 매각가율 77%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로 전체 매각건수 264건 중 매각가율 100%를 넘는 물건 수가 116건이나 됐다. 그러나 응찰자수는 지난달에 비해 줄었다.경쟁률 부분에서는 익산시 여산면 임야가 1위를 차지했다. 여산면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매각가율 1위는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에 소재한 답으로 2007년 7월 경매개시가 나고 2008년 9월 감정가 대비 283%에 낙찰됐지만 불허가 되고, 2009년 10월 감정가 대비 425%에 낙찰됐다. 고창군 고창읍에는 웰빌 산책로가 생길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김재호
  • 2009.11.10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주택, 봄·가을에 팔고 여름·겨울에 구입 고려

투자에 있어 종목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일이다.일반적 투자심리는 다분히 관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재료에 호재가 있다고 하면, 초기에는 머뭇거리다가 다수가 좋다고 평가하여 가격이 들썩이면 추격매수에 동참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승세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결과로 후발 참여자는 뒷북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주택시장에서 손쉬운 예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시장은 2월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여 3월에 가격정점을 형성한다. 움추렸던 매수세는 2월 봄기운을 받으며 점점 거래량을 늘리게 되고 3월이면 그동안 머뭇거리던 투자자까지 주택구입에 동참하게 되어 가격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곧이어 6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고 8월에는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가격저점을 형성한다. 비슷한 예로 10~11월에 가격이 올랐다가 12~1월에 하락한다. 대중의 투자심리에 따른 결과로 내가 구입한 후 약세시장으로 반전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상승기에는 더 오를 것으로, 하락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관성적 투자심리를 역발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여름과 겨울로, 팔려고 한다면 봄과 가을로 타이밍을 잡아볼 만하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0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산정동 상업용 부지, 교통여건 양호

◆ 덕진구 산정동 대지 = 본건은 "우정신세계아파트"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및 유흥업소, 상가 등이 밀집한 상업지역이다. 차량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 평지의 상업용 건부지로서 북측면이 폭 약8m의 도로와 접하고, 서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접함),소로2류(접함)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건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되었으나 조사시점 현재 영업중지 상태이며, 급.배수시설 및 심야전기 개별난방이 설치되어있다.◆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전 = 본건은 구암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출입이 가능하고, 남동측면이 폭 약2-3m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이며, 지상에 채무자 소유로 탐문 조사된 제시 외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포도나무가 소재한다.◆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답 = 본건은 "외궁초교"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 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나 제반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재 묵답 상태로 서측 및 북측면이 소폭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06 23:02

내년 집값 4% 오른다

내년에 전국 집값이 4%가량 오르고 전셋값은 5~6%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내년 집값 상승률 예상치인 4%는 2007·2008년(각각 3.1%)은 물론 올해 집값 상승률 예상치인 1~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건산연은 국내외 경제여건 회복세와 지자체 선거, 수급불균형에 따른 기대감이 주택 가격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전세 가격도 내년에는 5~6% 올라 올해(3~4%)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보금자리주택 등을 기대하는 대기수요가 많고 재정비 사업으로 멸실가구수도 많아 소형은 물론 모든 주택형에서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토지 가격은 3%가량 오르겠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30만가구에 이르겠지만 2000~2008년 평균 연간 입주물량인 32만가구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지역이나 주택 규모별로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이나 소득증가 등 가계건전성에 기반한 수요보다는 전세가격 상승세와 단기적·국지적 수급불균형에 의한 불안심리가 주택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건설부문에서는 국내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국내 건설 수주는 2009년 대비 3.6% 증가한 1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공공건설 수주는 올해 조기발주된 물량이 많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7% 줄어들겠으나 금액은 200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간건설 수주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비주거용 건축과 민자사업도 회복세를 보이며 39.2% 증가한 68조9천억원에 이르겠지만 금액상으로는 2008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이밖에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2.0% 증가한 1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11.05 23:02

전.월세 거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구축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매매계약 외에 교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에 대한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월세 거래량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전세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업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호가 위주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월세 거래가격이나 전ㆍ월세 거래량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체가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하거나 공인중개사의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전ㆍ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ㆍ월세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져 임대주택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검인제가 적용되는 증여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덜 내거나 처벌을 피하는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매매계약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거래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거래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께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11.04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확보 현황 꼭 확인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조합이 관할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지역내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침체된 분양시장의 틈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이 방식은 저렴한 가격 외에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2009년 제도정비도 이루어져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미확보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알박기의 피해를 상당부문 감소시켰다. 시공사에게는 안정적인 사업처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불황기에 빛나는 방식이다.하지만 유의사항도 많다. 먼저 최대 관건인 부지확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법이 완화되었어도 사업승인에는 95% 이상의 높은 부지확보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 모집현황, 시공사의 건실도, 추가분담금 유무,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검토대상이다.사업지연의 우려가 상존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02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백구 공장 도로여건 양호

▲ 완산구 삼천동1가 대지=본건은 "완산소방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주상용 건물부지로 이용 중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 2층 건물로 현재 1층은 근린생활시설(세탁소, 코아렌탈) 및 주택,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부분에 층별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답=본건은 "우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자연부락 및 농경지, 야산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지역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정도의 출입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장방형 유사형태의 답으로서 지반평탄하며, 경지 정리된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노폭 약3m 내외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제방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공장=본건은 "제내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촌주택, 소규모공장,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본건외의 인접필지와 함께 3필 일단지의 공장용지로 이용 중이며, 남측으로 4m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도로 상태는 양호한편으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며, 현황 휴업중에 있는바 건물은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0.3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