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역 중견건설사가 수도권에서 18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한백종합건설(대표 이진일)은 조달청이 발주한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의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예정가격 대비 79.996%인 150억4202만6000원에 응찰, 가격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도이리, 행정리 등 일원에 오수관로 건설과 맨홀펌프장 24개소, 배수설비 1092가구를 설치하는 공사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성능관리가 필요한 준공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간 안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6월 12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통보해 주고, 올해 말까지 컨설팅 결과를 제공해 준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 수준과 기밀성능, 기계ㆍ전기설비 운용현황, 에너지 사용데이터 분석, 미세먼지 측정비교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등을 통해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컨설팅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히 실생활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용이 많은 중소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개선 모범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에는 국민들께서 직접 쉽게 에너지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을 개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시범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려면 한국감정원 녹색 건축처(02-2187-4117)로 문의하거나 그린투게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홍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화강석 붙임 및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답)- 본 건은 하중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 산간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남동측 인접지 보다 고지이고, 북서측 인접지보다 저지인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거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임야)- 본 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이다. 맹지상태의 순수임야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남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이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위해 공공공사 선금 지급한도가 확대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공사진행이 기대된다. 14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공사를 발주한 국가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 올해 말까지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선금이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임, 자재 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개정 이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종전에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역 영세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사발주가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선금지급한도 확대로 지역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이 조합원들의 이주를 앞두고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세대가 완전히 이주된 후에는 철거가 진행되기 까지 수개월 동안 유령도시가 연출될 전망이어서 도심흉물화는 물론 범죄취약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 감나무골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전주 서신동 40-4번지 일대 11만8444㎡ 면적에 3개단지 1986세대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건립을 위해 조합원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십수년간의 재개발 사업 기간동안 주택매매로 조합원 교체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공가세대 발생이 늘어나 일부 공가세대에 각종 폐기물로 가득 차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현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업추진으로 주택보수도 하지 못하면서 부서지고 허물어진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데다 원룸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던 주택이 수년동안 가림막도 없이 노출돼 있어 도심흉물로 손꼽히고 있다. 심지어 이곳 화재주택은 방화로 인명이 사망한 곳이지만 목재가 시커멓게 그을린 내부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곧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조합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한다는 것도 여의치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곳 300여 세대 가운데 50여 세대가 공가로 남아있는 현재도 이런 상황이지만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이주를 마치고도 철거가 진행되기 까지는 철거업체 선정 등 각종 절차문제로 통상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각종 범죄발생 우려 등 더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도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지만 조합원 이주가 끝난이후가 더 문제다며 공가발생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자체 순찰과 CCTV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오는 20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회는 공간 기본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 심의와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기획 심의는 사업 초기단계 검토를 내실화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도입된 제도다. 위원 자격요건은 건축계획 등 분야의 교수 또는 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다. 조달청은 5월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 등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0.01%가 올라 지난 달 30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세가격은 0.02%가 상승했던 지난 달 말에 비해 0.01%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0.28%가 올라 -1.41%의 변동률을 보였던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격은 -0.01%의 변동률로 -0.98 %였던 작년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에 발 묶인 한국기업인들이 하루속이 귀국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은 관광으로 온 것도 아니고 테러 위험을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외화를 벌기위해 나와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1830만불 규모의 젠네댐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산 해전산업 김형식(52) 대표. 그는 지난달 16일 멀리 아프리카 말리에 달려갔다. 현장에서 땀흘리는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업무를 챙기고 현지에서 새로운 수주건이 있다는 소식에 만사제치고 달려간 것이다. 하지만 그는 10여명의 직원들과 현지에서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립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이들을 하루속히 귀국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다. 해전산업은 군산에서 지난 2009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대형 댐 수문 및 기계장치 제조건설회사다. 배수갑문 및 댐 수문 설계, 제작, 시공까지 원스톱 제공이 가능하며 20년 이상의 기술력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을 보유한 회사로 배수갑문 및 댐 수문과 관련된 사업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중 최상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6년 해전산업은 삼성물산과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해 1830만달러 규모의 해외 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 대표는 지난 달 16일 직원 1명과 함께 추가계약 협의를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 직원들과 함께 고립됐다고 한다.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의료시설도 갖춰지지 않은데다 폭동과 약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3월 젠네댐 공사 현장에 반군들이 테러를 가해 장비를 불 지르고 약탈하는 일고 발생했으며 현재는 말리 정부군 60여 명이 항상 공사 현장에 주둔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지만 경제 위기와 전염병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 전해지면서 지역에서 이들의 귀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많은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전문 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중앙회에 건의해 중앙회장이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들의 귀국을 돕기를 요청했다. 다행히 당초 아프리카 진출 기업인들이 소규모로 모여 별도의 전세기를 띄우는 건 어려운 입장을 밝혔던 외교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조만간 귀국 항공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식 대표 아프리카 현지에서 김형식 대표는 협회와 전북도 등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세네갈대사관과 외교부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조만간에 귀국할 수 있는 항공편이 열릴것 같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태경 전라북도회장은위기에 당면한 지역 건설산업의 타개와 국위선양을 위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건설업체가 갑작스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같은 건설인으로서 안타깝다며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천경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의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 개발 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다. 전라북도 성장촉진 지역은 총10개 지역으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며,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연계 시ㆍ군당 20억원씩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준비단계부터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
전북지역 업체와 49%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청도건설이 군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7일 전북지방조달청은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요의 이 사업 가격개찰을 진행한 결과, 청도건설이 예정가격 대비 80.006%인 166억4799만9800원을 써내 낙찰 1순위에 올라 적격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업체인 청도건설은 익산지역업체인 서현종건(24%)과 남원의 (주)케이알(25%)과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가했으며 총 243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뜷고 공사수주를 예약했다. 이 사업의 예정착수일은 오는 17일이며 군산시 관내 전체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공사다. 전체굴착교체 15.5km, 전체보수 1.23km, 부분굴착교체 1462개소, 부분보수 2384개소 등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10일이다.
코로나19로 전국 지방법원이 멈춰서면서 지난 3월 전북지역의 경매건수가 27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난 2월 말에도 주거시설 151건, 토지 201건 등 352건의 경매가 진행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3월에는 법원기일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은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매건수가 대폭 줄면서 경매시장도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0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27건의 경매건수 가운데 12건이 낙찰돼 44.4%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74.6%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유지돼오던 80% 선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6-60의 밭이 2억8479만원(85%)에 낙찰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258-1의 대지에 11명의 응찰자가 몰려 최고 응찰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경매시장 경색으로 기록자체가 무의미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이 중 136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3월 입찰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이다.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6일 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5대 외부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외부위원들은 도시계획, 주택,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분야와 감정평가, 재무, 회계 등 분석분야에서 앞으로 2년동안 활동하면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결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타당성, 원가분석, 시장전망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내부위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발전사업,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전라북도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발굴 시 외부위원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북지역 기계설비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공이후 교체할 때까지 십 수 년 이상 방치돼 왔던 기계설비장치를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하게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설비업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간 세부사항 협의가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혼란도 우려된다. 2일 전북지역 기계 설비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계설비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9일까지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책임자와 유지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특급 유지관리책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2022년 4월19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까지 유지관리책임자를 1명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업계는 이 같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구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와 수도관 등 위생설비, 공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착공신고와 사용전 검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이를 전담하는 기계직 공무원을 늘어나고 업계의 위상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관리자 선임과 해임, 재선임 등과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19로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돼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업계의 위상도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3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0.07%가 올라 0.01%가 올랐던 전달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 0.86%가 하락했던 작년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역 구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 2~3년 동안 20~30%까지 가격이 하락한 반면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집계에 따르면 전북 혁시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 1월 5건의 매매가격 평균이 3억9284만원(119㎡기준)이었지만 2월 2건이 거래는 4억3858만원에 이뤄져 한달만에 10.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혁신도시 신규 아파트도 지난 해 10월 3억 200만원(110㎡기준)에 2건의 거래가 이뤄져지만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이 4억417만원으로 올라 5개월 만에 25%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의 경우도 지난 2018년 10건의 평균 거래가격이 3억6801만원(143㎡기준)에서 최근 1개월 간 매물 평균이 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신규개발 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주 효자동의 A아파트의 경우 128㎡ 기준 1억 6500만원에서 최근에는 1억 3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 마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 삼천동의 B아파트의 경우도 160㎡ 기준 1억 8000만원에서 최근 1억 50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구도심 아파트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4월 1일부터 현재 만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는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연금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종신형 연금신청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존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또한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 3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2020년 2월말 기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7.2만 가구이고, 연금지급 총액은 5.3조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산관리 법인 ㈜삼오 대표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전북지역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은 기술 경쟁을 유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도입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개선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가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업체 입장에서도 기술력을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동안 적격심사 평균 낙찰률(78%)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낙찰률이 나오면서 종심제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60% 미만의 낙찰률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70% 후반대의 투찰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종심제 최저 입찰가인 60%를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지나치게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발주처가 대부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명 규모의 대학교수나 연구위원들을 평가위원 후보로 올려놓고 이들 가운데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과도한 영업비용과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용역종류에 따라 평가위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십에서 수백명의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며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발주처 위주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과 순창 인계-쌍치 도로(국도 21호선)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가 의무화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은 40% 이상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 32개를 발표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발주(7개)와 연구개발(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차등 적용,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국도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는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31일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착공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군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재생 연계형 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노약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총 98세대(전용면적 21㎡형 34세대, 29㎡형 30세대, 36㎡형 34세대), 2개동으로, 지난 2월 28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 군산시 지역업체인 (유)승명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돼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와 업무유대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활동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격 평가만으로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지 오래지만 대부분 하도급 현장은 여전히 최저가낙찰제가 일반화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에코시티에 5월말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이 하도급 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하도급 시장에 만연돼 있는 덤핑입찰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도입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했다.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사수행능력이나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물론 공공공사까지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은 물론 공공공사까지 잠식하면서 이들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지역 건설사들이 도저히 이윤을 낼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원청사가 도급받은 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라도 저가하도급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면계약서 작성으로 60%대에도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하도급 업체들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들 대형업체들의 협력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거나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전국 여러 현장의 하도급을 맡기 때문에 한 현장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전북지역 하도급 업체는 저가수주에 따른 적자공사로 공사를 따면 딸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하도급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오는 5월 에코시티 아파트 공사현장부터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돼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 입찰 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배제하는 시스템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하도급 시장의 경우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피멍이 들고있는 상황이다며 기업의 경영목표인 이윤의 최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포스코의 이 같은 방침이 전체적인 건설현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의 낙찰 유무를 결정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4월부터 시행된다. 2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누구?
[교실밖 과학이야기] 수학에서 하는 일
청년사업가 허성호 완주 카페 헤일로92 대표, “코로나 위기 기회로 삼을 터”
농협은행 생애 첫 대출 4000억 돌파
구직자 55% "비정규직 취업 의사 있다"
전세금 떼일라...전북에도 깡통전세 잇따라
가스안전公 전북본부장에 임호석
위메프 결국 파산···전북 기업들도 치명타
전북 아파트 전세가율 78.1%...서민주거안정 위협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