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비율이 한 자리 수에 그칠 만큼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후 지난 6월 매입전세임대까지 확대하면서 사실상 LH 모든 임대주택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실적은 2018년 7월 기준 전체 납부 78만7519건 중 12만4445건으로 15.8%밖에 되지 않고 금액기준으로도 총 1117억 4900만원 중 208억 8900만원으로 18.7%에 불과했다. 시도별 카드납부 실적 비율은 세종시가 27%(4413건 중 1190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8.2%(4만3547건 중 3575건)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9.7%(3만7761건 중 3646건)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기준으로도 세종시가 총 납부금 10억원 중 2억6900만원으로 26.9%를 차지하며 납부금 대비 카드납부금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56억3300만원 중 6억1900만원(11.0%)으로 가장 낮았다. 전북의 경우36억6700만원 중 4억3400만원(11.8%)로 서울시에 이어 2번째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는 입주민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체납률 해소에 효과를 주는 주거복지, 임대차보호차원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정작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입주민이 저조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대료 카드납부 정책을 적극 홍보할 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15 20:29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경북-전북 자매결연 기념행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자매도회인 경북도회와 지난 11일과 12일 전북 고창군에서 경북전북 자매결연 제2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영호남 전문건설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양도회 제임원과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을 통해 김태경 회장은 양 도회가 다져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영호남 지역의 많은 회원사가 서로 협력해 전문건설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와 전북도회는 19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지역을 오가며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14 18:36

전북, 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비 미납 ‘수두룩’

전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수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7월 기준 미납액이 이미 지난해 금액을 초과하며 징수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전국적으로 285억6600만원에 달했다. 임대료 미납액은 8만1429세대, 152억5200만원이며 관리비 미납액은 10만9703세대, 133억1400만원이었다. 연도별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50억8700만원(2만7607세대)에서 2017년에는 47억3300만원(2만5671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4억3300만원(2만8150세대)으로 증가 추세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44억1400만원(3만7350세대)에서 2017년 42억2400만원(3만5399세대)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6억7600만원(3만6954세대)으로 증가했다. 상습체납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절차에 따라 미납액 청구소송을 하는데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으로 최근 3년간 소송건수가 4153건에 달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은 총 1만2904세대(임대료 5096세대, 7억3600만원관리비 7808세대, 9억3500만원), 17억7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2억8100만원(1739세대)에서 2017년 2억1600만원(1550세대)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2억3900만원, 1707세대)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3억4900만원(2580세대)에서 2017년 2억8200만원(2616세대)으로 6800만원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3억400만원(2612세대)으로 지난해 미납액을 벌써 뛰어넘었다. 민경욱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14 18:36

내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는 무주택자에서 배제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해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줄어든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론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8.10.11 19:19

전북개발공사, 주부모니터 제3기 위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1일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도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5세미만 주부를 대상으로 2주간 지원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12인의 주부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부모니터 운영계획 설명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앞으로 활동하게 될 주부모니터 제3기는 향후 2년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주택, 장수임실진안무주 농어촌임대주택에 대하여 마감공정의 품질점검 뿐만 아니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설계에 참가해 아이디어 제안 및 품질개선 등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혁신에코르 3단지 주부모니터를 도내 최초로 도입해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주초기 하자민원을 크게 저감시킨바 있으며, 장수임실진안무주 농어촌임대주택 및 만성 B-2BL 공공임대아파트 설계에 참여해 꼼꼼한 주부의견을 설계에 적용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11 19:19

전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만연

전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적발건수는 4463건, 과태료는 214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위반건수가 7263건, 과태료가 38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하반기에는 전년 건수 및 과태료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총 1만8724건, 과태료는 979억원이 부과됐다.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는 경기도가 5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732건), 전남(1067건)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2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원, 대구 108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1777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905건, 기타 허위신고는 1만6041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72건이 적발돼 45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유형은 다운(Down) 계약이 99건이었고업(Up) 계약은 22건, 기타 허위신고는 451건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00건이 적발돼 지난 한해 157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전년 적발 건수를 넘어 최근 몇년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해 시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420건(전북 15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11 19:19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 창고, 율리마을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주택)= 본 건은 최명희문학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한옥마을지구이다. 서측과 동측인근으로 경기전길 및 은행로가 지나고 남측으로는 최명희길이 접하여 지나며,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조적조 평슬래브 지붕건으로서, 기본적인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창고)= 본 건은 율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남동측 인근으로 국도29호선이 지나고, 지방도 711호선이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양호하다.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철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대지)= 본 건은 대둔산공용버스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나지가 주를 이루는 미성숙 상가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승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 토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8.10.10 19:49

전북개발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TF팀 구성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팀 구성 목적은 지방공기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배려, 친환경경영, 고객참여, 혁신경영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본부장을 팀장으로 7개 파트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TF팀의 역할은 단기적으로 현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들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도민들의 경영 참여를 통해 공사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의 체계적 수립이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및 경영의 핵심 가치로 녹아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TF팀 구성과 동시에 지난 5일 제1차 TF팀 회의를 고재찬 사장이 직접 주재하면서 TF팀의 구성 목적과 CEO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팀원들에게 전달했고, 동시에 팀원들과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재찬 사장은 TF팀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연내 조직확대를 통해 정식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를 만들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10 19:49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국토교통부에서 10월 8일 보도한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주택 세일 앤 리스 백)이 추진된다. 이 사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이후 한계차주는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2018년 기준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기준 년 평균 소득 6003만1080원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전세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10.10 19:49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지역 전문건설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0일 김승수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도회장은 공사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업체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이는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이어져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주시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정책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승수 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합심해서 극복해 나가자며 전문건설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맞춰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건설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김윤덕 위원장은 실제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수주물량이 늘어나야 지역의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전주시와 함께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민간 건축공사에 전주시와 시공회사, 전문건설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건설하도급관리 전담조직 신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10 19:49

전북 땅값 상승률, 전국 최하위권

전국적으로 땅값(지가地價)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동안(20122017년) 전북지역 지가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전국평균 지가 상승률은 13.73%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78%, 지방은 15.46% 올랐다. 대도시 지역은 15.42%, 시지역은 12.31%, 군지역은 11.2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로 33.41%, 제주 서귀포시 33.11%, 제주 제주시 29.57%였고 충남이 9.79%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같은 기간 12,42% 올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가 상승률 순위 13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내 시군간 명암도 극별한 차이를 보였다. 완주군의 지가 상승률이 군지역 기준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상승한 16.70%를 기록하며 도내 시군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평균 15.67%(완산구 16.38%, 덕진구 14.82%)로 뒤를 이었다. 시군별로는 익산시가 12.58%를 기록하며 전주시에 이어 시단위 전국평균 상승률을 뛰어 넘었고 부안군도 12.77%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평균보다 1.51%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지역은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군산시의 경우 지가 상승률이 고작 3.74%로 전국 평균 대비 8.57%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다. 특히 군산시의 지가 상승률은 도내 최저였는데 이는 최근 몇년간 가속화된 군산지역 경제상황 악화가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완주부안군 외 도내 다른 군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전국평균과 격차를 보였다. 그나마 나은 고창군이 전국평균에 근접한 11.22%를 기록했을 뿐, 순창군 10.62%, 임실군 10.49%, 진안군 9.54%, 무주군 9.43%, 장수군 8.87%등 전국평균 상승률과 눈에 띄이는 격차를 보였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09 17:57

LH 건설현장, 매년 사상자 수백명 달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자료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모두 1,397명으로, 지역별 △경기 635명 △세종 84명 △인천 80명 △서울 79명 △경남 57명 △강원경북 56명 △충남 55명 △대구 53명 △부산 49명 △전남 40명 △전북 37명 △대전 34명 △충북 31명 △광주 24명 △울산 16명 △제주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건설 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의 LH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2016년부터 집계)별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으로 인한 사고가 258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부품부속물 및 재료로 인한 사고가 79명, 설비 및 기계로 인한 사고가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404명(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넘어짐 사고는 265명(19%), 맞음 사고는 145명(10%), 절단 및 베임찔림 사고는 100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09 17:57

미성년 임대업 '사장님' 전국 244명…23명은 억대연봉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장님인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명은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2천40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5명은 사업장 대표였고, 나머지는 근로자였다. 사업장 대표인 265명을 업종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가 244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사장님 265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4명이었다. 이 가운데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265명의 평균 연봉은 3천868만원이었다.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연봉이 3억8천850만원에 이르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밖에 서울에서는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 보수 1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들은 직접 사업을 일궜다기보다는 절세를 위해 부모 등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8.10.08 19:24

'로또분양' 기대감에 3년간 61회 청약도…당첨률은 비슷

로또 분양과 내 집 마련 기대감에 서울 등에서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가운데 3년도 안 되는 기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 청약에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강모 씨로 조사됐다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 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발생했다. 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 가장 많은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단지는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양한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로, 전체의 64.5%(881가구 분양 중 568건)가 부적격 당첨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과열과 부정 청약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한 단속을 했다.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자체 단속을 통해서도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민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 도입된 청약제도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8.10.08 19:24

전북,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심각

전북지역의 준공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도내 전체 주택 수의 60%를 넘고 이같은 노후주택이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43만6902동이며 이중 1978년 5월말 이전에 준공돼 4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183만7412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종류별로 보면 준공후 3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이 1만9246동, 단독주택이 238만6195동, 아파트 1만5360동, 연립주택이 1만6101동이다.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2만3759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29만9198동, 경남 28만4265동, 경기 20만7763동, 충남 19만5455동, 서울 17만4335동, 부산 17만2430동, 전북 15만6473동, 강원 14만5384동, 충북 14만1638동, 대구 7만7339동, 인천 6만4110동, 광주광역시 5만6380동, 제주 5만2036동, 대전 4만3735동, 울산 3만2049동, 세종 1만553동 순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주택 수는 26만61동이며 준공후 30년 이하 주택은 10만3588동, 3135년은 1만3765동, 3640년은 2만2046동, 41년 이상은 12만662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준공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15만6473동으로 전체 주택의 60.2%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다. 특히 준공후 40년이 넘은 주택도 전체 주택의 절반 수준인 46.4%에 달해 전북지역 노후주택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주거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총 1626동)의 경우 준공후 30년 이상된 주택이 129동이고, 단독주택(총 25만2268동)은 15만5003동), 아파트(4965동)는 528동, 연립주택(1312동)은 813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30년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07 19:17

전병갑 건축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전병갑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건축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더불어 행복한 건축를 주제로 강연회 및 전시회가 열렸으며,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건축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표창이 있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한 전병갑 대표는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로서 건축창작활동에 매진해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로와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행사 주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 수행에 힘써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07 19:17

LH, 전주반월2 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전주반월2 혼합임대단지 내 LH 희망상가 5호에 대해 지난 5일 입점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일반형(경쟁입찰)은 10월 19일, 공고지원형(공모심사)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입찰 및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LH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해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실수요자 등에게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임대상가이다. 전주반월2 희망상가는 전주시 반월동 265번지 일원에 2019년 3월 입주예전인 전주반월2 혼합임대단지(국민임대 546세대, 영구임대 296세대) 내 위치하며 일반형 2호, 공고지원형 3호로 임대규모는 전용 33~36㎡이다. 임대조건은 일반형의 경우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금액의 1/24를 매월 임대료로 납부하며, 공공지원형은 감정평가액의 50~80%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된다. 일반형은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최장 10년간, 공공지원형은 2년단위 임대차 계약으로 최장 6년에서 10년간 임대한다. 일반형 입찰은 10월 19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Ⅰ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공공지원Ⅱ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입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후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28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의 입점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07 19:17

익산지역 공동주택, 2022년까지 1만5000세대 공급

오는 2022년까지 익산지역에 공동주택 1만50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평화동 제일오투그란데 분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8개 단지 총 1만4933세대에 이르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82세대, 2019년 924세대, 2020년 1554세대, 2021년 2201세대, 2022년 9772세대 등으로 현재의 아파트 공급난에 크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2021년의 경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을 포함해 2201세대, 2022년에는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및 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등을 통해 9772세대 등 1만2000여 세대가 대량으로 쏟아질 예정 이어서 무주택 시민들의 내집 마련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 54세대를 비롯해 2017년에는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익산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850만원대를 돌파하여 타 지역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를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권고를 통해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시 인구 유출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물량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통해 인구 유출 억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엄철호
2018.10.04 19:27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한국 감정원 부동산 통계청 토지 통계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전국 지가 변동률은 0.42%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24만 8천 필지로 전월 27만 2천 필지 대비 9.0% 감소하였다. 연도별 8월 지가 변동률을 보면 2015년에는 0.19%, 2016년에는 0.23%, 2017년에는 0.35%, 2018년에는 0.42%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 도별로 모두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이 0.49%로 지방 0.30%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였다. 서울은 0.61%로 전국 평균 0.42%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 0.41%와 인천 0.28%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지방은 제주가 0.70%, 세종 0.50%, 부산 0.46%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경남 0.15%, 충남 0.16%, 전북 0.2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특히 군산시는 GM 공장 폐쇄 등 경제 위축에 따른 인구유출 및 수요 감소로 -0.21%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이용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0.46%, 상업용 0.45%, 전 0.37%, 답 0.34%, 임야 0.27%, 공장용지 0.19%, 기타 0.08% 순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8월 기준 전월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 12.8%, 강원도 5.4%, 전북 3.1%, 광주 0.5%, 인천 0.4%로 거래량이 늘었고, 부산 -25.5%, 경남 -17.9%, 세종 -16.8%, 서울 -16.2%, 제주 -15.5%, 경북 -14.3%, 울산 -12.4%, 충남 -11.3%로 나머지 지역들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10.03 19:04

"전세임대주택 찾아드려요"…LH,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당첨자의 원스톱 입주를 돕기 위해 전세주택 찾기부터 입주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이 주어진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를 물색하면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건설매입임대와 달리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하는데, 최근 월세 증가와 전세물건 감소 등으로 전세주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LH는 이에 따라 전세임대 당첨자의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신혼부부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와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물색한 뒤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을 알선하게 된다. 당첨자가 원할 경우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전세주택을 찾는 일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간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120명 규모의 주택물색 도우미를 시범운영하고, 효과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현재 도우미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달 5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해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2일부터 채용한다.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우미 채용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으로 그간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입주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8.10.03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