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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8·2 대책을 통해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 다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가뜩이나 ‘규제 덩어리’인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추가됐다.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제시됐다.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된다.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세가 강화된다.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1순위자가 청약에 당첨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 후 또 청약하는 ‘청약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연합뉴스
도내 기계설비건설업(242개사)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47개사)의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더불어 극심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예년과 같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0억10억은 기계 114개사가스 25개사, 50억30억은 각각 24, 5개사였으며 100억50억은 각각 19, 2개사였고 100억 이상은 기계 2개사, 200억 이상은 기계 1개사에 그쳤다.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262억365만7000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유)동성엔지니어링(150억9895만6000원), 3위는 진성산업(주)(142억2339만9000원)이 차지했다.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전년 2위였던 (유)상아이엔지(68억9161만9000원)가 1년만에 다시 1위에 올랐고 전년 1위였던 (유)나노가 2위를, (유)일진엔지니어링이 전년과 동일한 3위를 기록했다.대한기계설비건설업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은 유지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도내에서만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들과 같이 동반 하락하는양상을 보였다.대한기계설비건설업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내에서 시공 중인 대형시설물 또는 주거공간인 아파트공사를 타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시공하면서 도내 기계설비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어 도내 기계설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2175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수 3459개)에 대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지난해와 동일하였으나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3.5%에서 3.4%로, 30억 미만 10억 이상은 55.7%에서 53.8%로 감소했다.반면 50억 미만 30억 이상이 9.2%로 지난해 대비 0.1%, 10억 미만은 31.8%로 1.7% 증가했다.2017년도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전년 2위였던 (유)삼신기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458억6676만2000원)이 차지했다.전년 1위였던 (유)원진알미늄(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363억8536만6000원)이 2위로 한단계 떨어졌으며, (주)해동씨앤에이(토공사업:264억4450만8000원), 금전기업(주)(철강재설치공사업:253억3852만6000원), 형제건설(주)(철근콘크리트공사업:241억7666만9000원)이 각각 3위, 4위, 5위를 차지했다.특히 전년도에 10위권내 들지 못했던 (주)해동씨앤에이와 형제건설(주)이 5위권내 진입하는 성장을 보였다.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653개사)의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 2위였던 (주)신일이 1346억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전년 4위였던 (주)제일건설이 1113억원으로 2위, 전년 7위였던 계성건설(주)이 1075억88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년도 13위였던 (주)성전건설이 9위로 새롭게 TOP 10위권으로 진입했다.또,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주)디앤시건설(70위32위), (주)지아이(54위40위), 신신토건(주)(72위41위), (주)새한(81위42위), (주)동성(71위45위), (유)신한(61위47위), (유)삼성종합건설(66위50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에도 도내에는 1등급 업체가 없어 5년 연속 1등급 업체 전무를 보여 전북지역 종합건설업체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50위권의 평균 시평액도 2조3798억8400만원으로 전년 2조3942억4100만원에 비해 143억5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SOC 축소 정책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물량감소와 가계부채에 따른 민간소비 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군산익산지역 신축 다세대 11개 단지에 대하여 37호의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 19일 LH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오는 8월 3~5일까지 3일간 주택개방을 거쳐 오는 8월 8~18일까지 지역별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군산지역은 8월 8~18일까지 LH 군산임대상담실(산북동 소재)에서, 익산지역은 8월 10~18일까지 LH 익산권 주거복지센터(모현동 소재)에서 동호 지정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접수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한다.계약 및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형 주택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최장 임대기간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다.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100%) 488만4448원(3인이하 가구기준), 563만275원(45인), 595만2668원(6인)이하이면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익산권주거복지센터(840-0920)로 문의하면 된다.
농지법 제8조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등기신청 필수서류 중 하나로 매매계약서나 경매에서 낙찰 확인서 등 원인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공서는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 자격만 심사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매매나 경매 전에도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 후 등기하지 않으면 발급한 증명서는 휴지에 불과하다.외국인은 벼나 보리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도시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등기할 수 있다.또한 공유토지에서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전)= 본 건은 회룡보건진료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의 순수농경지대이다.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마을도로를 통하며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하다.대체로 세로 장방형의 평지로서 맹지이며, 농림지역이다.△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전)= 본 건은 외가전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인 백구로가 개설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은 편리한 편이다.등고평탄한 가장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 및 묘지로 이용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다.△완주군 비봉면 이전리(답)= 본 건은 구상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군도 주변 농경지대로 주변에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산재한다.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세장형 토지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북동측으로 소폭의 구거를 복개하여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세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이다.
정치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로 명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건설업계에 민감한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명시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개정안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부당 대물변제까지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시켰고 징벌적 손배액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건설업계는 물품구매 강제행위 등은 수급사업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만큼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고 손배액을 3배로 명시한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민법상 실손해 배상주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또한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위헌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미국 루이지애나주, 네브래스카주, 워싱턴주 등에선 주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을 덧붙였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하도급 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자가 지정한다.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찾아 하도급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 감독관제가 현행 감리제도와 중복되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하도급 감독관 지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에 부정적 입장이다.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달초 발의했다.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돼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생기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그러나 건설업계는 수주산업 특성상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확정금액 계약 후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변동을 이유로 납품단가의 조정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만약 하도급단가를 연동시키려면 원도급금액을 먼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전북지역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87만4000건으로 전년동기(84만1000건) 대비 3.9%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동기(44.1%) 대비 0.5%p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월세 거래량(57만7000건)이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한 반면 지방(29만7000건)은 1.0%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전북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만617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또한 올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45만8000건으로 2016년 11.3대책 이후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에 따른 연초 관망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46만8000건)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년 평균(46만7000건) 대비로는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거래량(23만6000건)이 전년동기 대비 2.4%, 지방(22만2000건)은 1.8% 감소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29만2000건)이 전년동기 대비 2.0%, 연립다세대(9만7000건)는 1.0%, 단독다가구(7만건)는 4.1% 각각 감소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5759건으로 전국평균 감소율보다 낙폭이 큰 -4.7%를 기록했다.다만 5년 평균 대비로는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린대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가 추진하는 전주시 신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진북 신동아파밀리에가 1차 조합원 모집 마감을 앞두고 있다.진북 신동아파밀리에는 기린대로 앞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87-15, 완산구 서노송동 660-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총 351세대(예정) 아파트다.단지는 전용면적 59㎡, 78㎡, 84㎡타입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에는 조합의 자금관리 투명성과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주목해야 한다.그러나 진북 신동아 파밀리에는 업무대행사가 사업예정부지를 96% 확보한데다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가 자금관리를 투명성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없앴다. 단지 주변에는 도보거리에 홈플러스, 대형마트, 세이브존, 중앙시장이 위치해 편리한 정주 여건이 구비됐다.전일초, 전주중앙중, 전주고 등이 단지 1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전북대, 전주교육문화회관 등이 인근에 자리한 교육환경도 장점이다.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6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과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고 발코니 확장 시공비도 추가로 받지 않는다.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칭)기린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추가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도 약속했다.여기에 전주시 최초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도입, 1차 조합원에 한해 확정 분담금과 환불 보장제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췄다.조합원 가입은 전북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경우 가능하다.한편 주택홍보관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에 마련됐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익산역∼평화육교 공용구간 2.308㎞ 시설을 개량하고 평화육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한국철도공단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적용된 이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현대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예정 가격대비 78.19%인 341억290만8000원을 적어내 종합심사 1위에 올랐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 개찰에서 모두 36개 건설사가 참가한 가운데 저가 4번째로 투찰했다.현대건설은 80%의 지분을 갖고, 한국기술개발(2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다.
올 상반기 도내 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도내 업체들이 아닌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끝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에서 조사발표한 올 상반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총 664건으로 전년대비 5.4%(38건) 감소한 반면, 발주누계액은 7233억원에서 1조5649억원으로 116.4%, 수주누계액은 6147억원에서 1조3851억원으로 1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도내 업체와 외지업체의 명암이 엇갈렸다.외지업체의 수주누계액은 8304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794억원 대비 945.8%(7510억원) 급증한 반면, 도내 업체 수주누계액은 전년도 5353억원에서 고작 3.6%(194억원) 증가한 5547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총수주누계액의 60%를 외지업체가 차지한 것이다.이렇듯 도내 업체와 외지업체의 수주액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 업체 참여비율이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상반기 수주현황을 보면 외지업체의 전년대비 수주금액은 비약적으로 상승한 반면, 도내 업체 상승률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며 지역업체 수주율 상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또한 13일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에 따라 향후 발주되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비롯한 대형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해 지역 건설경제가 활력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6월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전북지역 법원경매는 토지의 경우 진행건수는 전월대비 143건이 감소한 180건이 진행돼 77건이 낙찰됐다.평균 낙찰가율은 86.0%로 전월대비 14.8%p 감소한 86.0%에 그쳤다. 전북 토지 낙찰가율이 8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12월 81.6%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이다.주거시설은 80건이 진행돼 30건이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88.3%를 기록했고 상업업무시설은 69건이 진행돼 15건이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70.0%에 그쳤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대지 6,650㎡ 경매에 6명이 입찰해 감정가의 70%인 48억5000만원에 낙찰됐으며 최다 응찰자 물건은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소재 답(畓) 1,011㎡ 경매에 33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1억4862만원의 167%인 2억4878만원에 낙찰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13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고시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정대영 회장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수년간 건의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마련해 준 점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민과 정치권 그리고 전라북도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다만, 이번 우대기준은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 절차상 손쉬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변경해 차선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에 입찰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에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실효성을 분석해 미흡할시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피력했다.
새만금 개발 공사에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하는 기준이 오는 13일 확정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고시의 우대조항에 지역 자재나 인력, 건설장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공사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을 반영시키기로 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투입과 관련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하도록 한 것이다.1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군산 새만금미래관에서 전북도 및 유관기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방안 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새만금개발청은 먼저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공사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점수를 기존 90점에서 9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기존에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올 경우 가점으로 5점을 줬지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가점을 없앴다.또 지역업체 참여 점수 가점으로 8점을 신규 부여하기로 해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 없이는 사전심사에서 95점을 넘길 수 없어 시공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조달청 입찰참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비율 가점을 기준으로 정해 참여율을 높일 수록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특히 지역업체 참여에 이어 지역 자재, 지역 인력, 지역 건설기계까지 사용하도록 기준 고시가 마련돼 새만금 관련 공사의 지역 참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자재 및 인력, 건설장비 우대 고시 포함은 전북도의 적극적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자재는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 자재를 우선구매 하도록 기준에 적용했으며, 인력채용이나 장비 역시 사용계획을 발주처에 우선 제출하도록 했다.자재나 인력, 장비 사용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사전 발주처에 대한 사용계획 제출을 명시해 사실상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13일 우대방안 기준 확정 고시 설명회와 함께 우리나라 100대 기업 및 유관기관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13일 설명회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고시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발주처의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시공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상고사건인 2017두30344 판례에서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예를 들면 85㎡ 이하 10억원의 아파트를 1/2 지분으로 매입하면 매입가격이 5억원으로 매입했으니 과표상 6억원 이하 85㎡이하 조건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1.1%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판례에서는 아파트 전체 가격이 10억으로 과표 기준은 9억 초과이고 85㎡이하이므로 3.3%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고 지분이 1/2이니 그 취득세의 1/2만큼 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참고로 고유지분의 재산세도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후에 지분 비율대로 과세하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하나의 부동산을 1/2 공동 명의로 해도 줄지 않는다.다만 1/2 공동 명의로 취득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를 두 번 공제할 수 있다는 것과 양도 차익에 따른 과세의 경우 양도차익의 금액이 지분으로 나뉘어서 낮은 양도세율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답)= 본 건은 은다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및 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진안군 성수면 중길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사기점마을 남서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길농촌마을 주변 골짜기 농경지대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접 농로를 통하여 마을도로와 연계되며, 마을 인근에 군내 버스가 출입하므로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강파이프구조 갈바륨지붕 단층으로 하단부 블록쌓기, 상층부 통벽으로 마감되었으며, 축사로 이용중이다.△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주택)= 본 건은 태평SK뷰아파트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부 주거나지 및 창고형태등의 건물도 소재하나 대체로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 또는 연와조 슬래브지붕2층 등 구조의 기존보통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간선도로인 안덕원로, 태진로, 공북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주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해있고, 소형승용차 등의 출입이 가능함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이다.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세맨몰탈위 수성페인트 치장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와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북혁신도시 최초로 테라스형 상가가 들어선다.최근 분양시장은 테라스 전성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상가 시장에도 테라스 특화를 내세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분양시장에서도 테라스의 인기는 상당하다. 테라스 상가는 매장 내부와 테라스 사이에 테이블 등을 두는 등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돼 임차인 및 소비자들에게 모두 만족도가 높다.상현종합건설(대표 유승욱)이 신축중인 테라스샵 상가(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91-1번지)는 연면적 1만600㎡규모 (지하 2층지상 6층)로 건물 4면이 도로에 노출돼 테라스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외관디자인 외에도 지하수 개발, 전층 공용부 LED조명기구 설치, 태양광자가발전, 주차관제시스템, 공용부 인테리어 등 입주점포의 관리비 절감과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적 부분을 강화했다.특히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내에서 법정주차대수(37대)의 약 3배에 달하는 96대의 주차공간 설치로 주차 가용율을 높여 점포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남측으로 공용주차장부지와 접하고 있어 도보 및 차량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편리하다.또한 인근에 대형병원과 공용도서관 등의 건립으로 유동성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시장에서도 테라스 설계는 편리함과 희소성으로 인기가 좋다며 때문에 최근 전국의 상가 분양시장에서도 테라스 설계를 적용한 다양한 상업시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테라스샵은 지난 8일 혁신도시 엠카운티 오피스텔 1층에 분양홍보관을 오픈했다.
올 상반기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원도급과 하도급의 희비가 엇갈렸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은 총 5224건의 공사를 수주해 전년대비 7.8%(378건) 증가했으나 공사금액은 9250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0.5%(48억4500만원) 감소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도급의 경우 3603건을 수주해 전년대비 11.3%(366건) 증가했고 공사금액도 2914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127억7000만원)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하지만 하도급은 1621건의 공사를 수주해 전년대비 0.7%(12건) 증가했지만 공사금액은 전년 6512억6500만원 대비 2.7%(176억1500만원) 감소한 6336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원도급과 대조를 보였다.원도급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전문건설협회의 전문공사 부당발주 시정 노력 등에 기인했다.반면 하도급은 새만금 내부개발공사 등 도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부진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저조로 이어지며 하도급 수주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이광한 회장은 전문공사의 업역보호와 더불어 분리분할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하반기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마철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9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내 건설현장 46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70%이상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46곳 중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높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공의 건설현장 등 32곳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남원시 소재 건설업체 등 4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8100만원을 부과했다.사법처리 대상인 32곳의 전체 위반건수 89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이 45건, 접지 미설치 등 감전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이 20건으로 밝혀졌다.과태료 부과 대상인 41곳의 전체 위반건수는 99건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47건(과태료 17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위반이 17건(2300만원)으로 드러났다.전주고용지청은 특히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미설치 한 사업장 13곳은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2곳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1곳은 부분 작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전문가들은 건설사 사주들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줄여 부당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도내 건설현장 대부분은 장마철 토사 침하나 유출 등 수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야 할 배수로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장마철 배수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사주들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건설현장 근로자 A씨는“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돈만 줄여도 적게는 2~3억, 많게는 7~8억 원 이상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고광훈 전주지청장은“건설현장 지도감독을 확대하고, 적발된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사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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