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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3.8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며, 지난해 3.06% 증가와 비교해 다소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평균 상승률은 4.75%다.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효천, 만성지구 등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추진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 증가와 전북혁신도시 인근지역 주택가격 상승 등이 전북지역의 공시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전북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도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특성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클 수도 있다.도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7억14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355.3㎡, 연면적 854.52㎡ 규모다. 최저 공시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의 단독주택이며, 공시가격은 195만원이다. 이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102㎡, 연면적 45.7㎡다.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도 같은 기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공시할 방침이다.한편 전국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이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 부담이 거주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물가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6.2%로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가 6.7%, 60㎡ 초과 85㎡이하는 5.6%, 85㎡ 초과는 4.5%이다.60㎡이하와 85㎡ 초과의 전세전환율 차이가 2.2%포인트 차이가 난다.예를 들어 60㎡ 이하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의 전셋집을 보증금 30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 계약을 하면 월 임대료는 39만800원에 달한다.반면 60~85㎡는 32만6000원, 85㎡ 초과는 26만2000원이다.60㎡ 이하와 85㎡ 초과 아파트의 월임대료가 12만8800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보증금이 적을수록 월 임대료가 높은 것이다.1억원의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면 제1금융권의 경우 최근 1.8%의 금리로는 연간 이자 수익이 180만원에 불과하다.하지만 60㎡ 이하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의 전셋집을 보증금 30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 계약을 해 39만800원의 월 임대료를 받으면 1년에 468만9600원의 수익이 생긴다.보증금 3000만원의 이자 수익 54만원을 합치면 522만9600원의 수익이 생겨 100% 전세보다 342만9600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내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거주 규모가 작은 아파트의 경우 규모가 큰 아파트에 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이 목돈이 많이 필요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같은 단지, 동일 규모의 아파트라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월 임대료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고 보증금이 적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전국평균을 밑돌고 공실률도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2016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의 경우 오피스(일반 6층 이상)는 5.80%,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는 6.34%,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는 5.93%, 집합상가는 6.93%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4.09%와 5.16%로 전국평균에 못미칠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투자수익률이 낮았다.소규모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4.92%로 대전(4.55%), 충북(4.6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투자수익률이 낮았고 중대형 상가도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5.48%의 투자수익률을 올리는데 그쳤다.전국 평균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당)는 오피스의 경우 1만4800원, 중대형 상가는 1만600원, 소규모 상가는 5300원, 집합상가는 2만8700원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은 오피스와 소규모 상가의 경우 각각 4200원과 93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전남(9800원)과 함께 전국에서 단 2곳만 ㎡당 1만원에 못미쳤다. 또한 중대형 상가는 1만6000원, 집합상가는 2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투자수익율과 임대료가 전국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전국 평균 공실률의 경우 오피스는 13.0%, 중대형 상가 10.6%, 소규모 상가 5.3%인 반면 전북지역은 오피스가 22.4%로 충북(27.2%)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특히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고 소규모 상가도 8.1%로 대전(12.5%), 부산(8.7%)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고향 땅과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됐다. 비사업용이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그간 고향에 보유한 농지 등이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대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 상태로 농지나 임야를 매각하면 비사업용토지 매각으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추가로 10%포인트를 더한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올해 달라진 점은, 이러한 비사업용토지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비사업용에 대한 적용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더라도 2016년1월1일 이후 기간만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여 올해부터는 실제 보유한 기간 전체를 공제대상으로 확대했다.현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높인 대신 오래 보유했다면 그만큼 기간공제를 해주는 구조이다. 이번 전 기간 공제 적용이 그간의 양도세 부담으로 철회된 매물을 시장에 다시 출시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옥계공인중개사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전)= 본 건은 하평당 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이다.△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임야)= 본 건은 상방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위주의 농경지, 비경지된 전 및 야산 등이 혼재하는 시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다.서측으로 포장된 시도인 대산로와 접함에 따라 농경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세로장방향의 지세 서향 완경사지이고 서측으로 중대형 차량 등의 출입이 가능한 포장된 사도와 접하며, 계획관리지역이다.△김제시 요촌동(숙박시설)= 본 건은 김제중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이다.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 평지이며, 남서측으로 노폭약 12~1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서, 타일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24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과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등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점심을 먹고, 시장 곳곳을 돌며 과일과 떡 등 설 성수품을 구입했다.행사가 끝난 후 고재찬 사장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은 남부시장 상인회(회장 하현수)와 간담회에서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고재찬 사장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곧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공사는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역 인근 구 대한통운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4개 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본격화된다.현상아시아개발(주)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3-1번지 일원 대지 면적 7282.2㎡에 공동주택 374세대와 오피스텔 27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면적 6만6340.53㎡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다.전주시는 이 사업과 지난해 12월 8일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사업지로의 진입을 위한 감속차로 및 출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만큼 진입과 진출을 분리해 전주역과 신청 토지사이로 진입을 하고 진출은 신청지와 인접 주택가 사이로 검토하라는 결과를 통보했다.이에 사업자측은 애초 계획을 보완해 4가지 대안을 구상, 지난 19일 제2차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전주역 개선방안과 연계해 교통 분석을 할 것과 △사업자측이 제시한 3안에 진입램프를 뒤쪽으로 우회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사업자측이 제시한 3안은 가감속차로 공용사용안으로 사업지 진출입 교통류의 분산처리에 따른 진출입 교차로 지정체 완화, 기 확보된 완화차로 상행 교통류 처리로 본선 교통류 간섭 완화, 진입 및 진출차로 분리에 따른 사업지 내부 상충 완화라는 장점이 있다.이처럼 2차례에 걸친 전주시의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회의가 모두 끝나면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전주시는 사업자측이 계획안을 수정보완해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건축 심의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인근 대다수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전주역 역세권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주상복합빌딩 신축이 교통영향평가에 발목을 잡혀 좌초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인근 주민 A씨는 구 대한통운 부지에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침체된 전주역 역세권도 덩달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돼 많은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지난 12~16일 전국 10개 행복주택 지구에서 진행한 제4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5002가구 모집에 2만8876명이 청약 신청을 해 평균 5.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은 309.5 대 1에 달했다.이번에 청약 접수를 진행한 지역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 △부산 남구 용호지구 △대구 테크노산단 △강원 춘천시 거두지구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 △전북 익산시 인화 행복주택 등 총 10개 지역이다.그러나 전북지역 최초의 행복주택 청약률은 애초 예상과 달리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LH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 612가구의 경우 906명이 신청해 평균 1.5 대 1의 청약경쟁률 을 기록하는데 그친 것이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지역에 공급하는 데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어서 수요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대 이하의 청약률을 보였다.특히 일부 유형은 청약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유형별 청약률을 보면 전용면적 16㎡(228가구)의 경우 대학생사회초년생에게 배정된 216가구는 1.4 대 1, 고령자(주거약자용)에게 배정된 12가구는 1.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26㎡(184가구)는 대학생사회초년생에게 배정된 86가구의 경우 3.3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고령자(주거약자용)에게 배정된 12가구는 1.1 대 1, 고령자에게 배정된 25가구는 1.0 대 1, 주거급여수급자에게 배정된 61가구는 1.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36㎡(200가구)의 경우는 고령자(주거약자용)에게 배정된 12가구에 28명이 청약을 접수해 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188가구는 143명이 접수하는데 그쳐 0.8 대 1로 청약미달이 발생했다.이같은 결과는 행복주택의 수요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지방과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총 8300억원대 새만금 관련공사가 봇물을 이룰 예정이어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 기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총 2552억원(도급액 기준) 규모의 새만금 관련 토목공사 4건의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고 조달청은 빠르면 이번 주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이들 공사는 모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애초 지난해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해 초로 이월된 물량들이다.구체적으로는 △만경 6공구 방수제 804억원 △농생명용지 7-1공구 847억원 △농생명용지 7-2공구 521억원 △바이오작물 시범생산단지 379억원 등이다.농어촌공사는 대표사 포함 최대 5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업체 참여 독려를 위해 40% 이상 참여 시 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이외에도 새만금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 1단계 34공구 등 지난해 발주된 물량이 올 상반기 입찰 집행을 앞두고 있다.추정금액 545억원의 6공구 매립공사는 오는 2월 8일 주인을 찾을 예정이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되는 남북2축 34공구는 4월 18일 입찰제안서를 받아 설계심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3공구의 추정금액은 3431억원, 4공구는 1777억원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18일 도내 건설업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대형건설사 관계자와 지역 건설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전북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 배려와 지역내 건설자재인력장비 최대한 사용, 지역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각 대형건설사에서 도내에서 인연을 맺은 지역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올 한해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과 발주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개발청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5년보다는 감소했으나 평년 수준 보다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2월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급랭하는 매수심리를 실감케 했다.1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북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연간 3만3525건으로 2015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역시 11.8% 감소했다. 다만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전북지역이 1.8%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을 웃돈 한해였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는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1.3 대책을 비롯한 연이은 규제책 여파를 실감케 하는 결과이다. 전북지역 12월 거래량은 2796건으로 전월대비 7.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국평균 역시 13.9% 감소했다.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저금리에 힘입어 평년 수준을 소폭 상회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책이 누적되며 12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연말 매수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채 한해를 마감했다.이러한 위축흐름은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연초 진행중인 관망과 조정 장세의 강도에 따라 상반기 수요자들의 대응도 달라질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전)= 본 건은 완창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경지대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3M도로와 접한다.△완주군 운주면 산북리(교육시설)= 본 건은 당마루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북서측으로 2차선 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폭 약5m~6m의 도로와 접한다.벽돌조 슬래브지붕2층,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등으로 적벽돌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으며, 숙직실에 난방설비가 되어있다.△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숙박시설)= 본 건은 무주IC 만남의 광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인근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이며, 북서측으로 현황 폭 3M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다.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2층건물로서 사이딩마감 및 판넬, 강판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8일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전주평화와 익산배산 등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서영주택 이창곤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주) 등 임대주택 5개 위탁사 대표와 임원 그리고 6개단지 관리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위탁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고재찬 사장은 “2017년은 입주민 만족도 제고에 더욱 매진해 가족이 사는 아파트라는 생각으로 입주민이 편안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시설 및 환경개선, 가족사진 콘테스트, 취약계층 생수지원, 취약세대 시설점검 등과 함께 단지별 다양한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이 국민임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과 문화의 달에는 전북지역 출신 유명 위인을 재조명하기 위한 입주민 자녀 독후감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입주민의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사 창립이래 최대의 경영실적을 기록할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도 전북개발공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를 이끌고 있는 고재찬 사장을 통해 지난해 거둔 성과와 올해 청사진을 들어봤다.-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공사는 최근 5년간 평균 매출 1600억원, 당기순이익 150억원을 실현하였고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전개해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성지구 공공임대주택 832세대와 농어촌 임대주택(장수임실) 195세대를 신규로 추진하였고 익산송학 임대주택 등 7개단지 3721세대는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그밖에도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운영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크게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와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즐거운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정시 퇴근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출퇴근을 직원이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한 도시락 데이, 감성문화 활동을 위한 전 직원과 함께 영화보기,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방법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고 연체이자율을 2% 인하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추진과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기 해결하는 등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추석 및 설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사랑의 연탄배달, 김장김치 나눔 행사, 1사1촌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후원 활동으로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2017년도 주요 경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올해는 전북개발공사가 창립 19년째가 되는 해로 성장 잠재력을 내재화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만성지구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성 B-2블럭 공공임대주택과 장수임실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2단계로 추진하는 진안무주 농어촌 임대주택 160세대도 정해진 절차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잔여부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여 현금 유동성 확보와 신규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호텔이용 협약 확대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관광단지(게이트웨이) 개발 사업은 토지이용 계획을 새만금 개발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신청 한바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승인을 득한 후 2018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구상사업인 만성 A-2블럭 공공임대아파트 830세대(전용면적 59㎡) 건립사업은 올 상반기 중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 관련철차를 이행해 201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도시재생 연계형 행복주택 150세대 건립사업과 고군산군도 선도지구 개발사업 등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부채 문제가 항상 논란이 돼 왔습니다. 향후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설명해주십시오.우리 공사의 2015년 기준 부채비율은 275%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202%로 전년대비 73%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만성지구 공사채 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386억원, 모항해나루 가족호텔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46억원 등 총 832억원의 금융부채를 상환해 행자부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채비율 목표관리제를 시행중인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그간 부채비율을 400%까지 허용해 왔으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매년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부채를 줄여 행자부 기준을 준수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월에는 부채감축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자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다른 시도 개발공사에 비해 부채비율이 약간 높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부채비율만 놓고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채 규모로만 보면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중 10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자본금이 타 공사에 비해 적다보니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부채의 주원인은 임대주택 관련 부채입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받은 임대보증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2015년 말 기준 임대주택관련 부채가 총부채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채 규모로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부채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부채, 즉 외부로부터 차입해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총부채의 26% 수준으로 적은 상태이고 특히 미분양 등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하는 악성 차입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부채 등을 조기상환해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서민 주거안정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농어촌 임대주택, 도시재생형 행복주택, 관광사업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부문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 자치단체 협력사업,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주택시장의 소비자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5.3으로 11월보다 9.3 포인트 떨어졌다고 16일 밝혔다.이 지수는 작년 5월 이후 계속 전달 대비 상승하다 11월에 처음으로 10.6 포인트 떨어졌는데 12월에 또다시 전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4.8로 11.7 포인트, 비수도권은 105.9로 6.9 포인트 빠졌다.매매와 전세로 나눴을 때 매매시장 소비심리는 110.9로 전달보다 9.8 포인트 줄었고 전세시장은 99.6으로 9.0 포인트 감소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0개 기초자치단체 주민 6400명과 중개업소 2천240곳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을 통해 조사된다.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지수 95 미만은 하강, 95~115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본다.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과 1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로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을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도입 2년여를 경과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임대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리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주관부서인 법무부의 해석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한이 5년까지 행사 가능한 것이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은 이와는 별개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갱신요구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임대인에게도 방해금지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반면 대구지법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한이 없었던 사건에 대하여, 임대인에 의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현재 권리금회수기회 보장과 이에 맞선 건물명도 분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리 해석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익산세무서 김제지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기존주택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 인접지상에 개설된 폭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시멘트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 몰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김제시 순동(공장)= 본 건은 김제 순동 일반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 지붕 및 슬라브지붕 단층으로 몰탈위페인팅, 벽돌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무주군 안성면 덕산리(답)= 본 건은 돈당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농경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이 드디어 청약 신청을 접수한다.LH는 2015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전체 사업부지 2만749㎡ 중 코레일부지 5641㎡에 대해 향후 50년간 사용승락을 득하고 지난해 공사를 착공해 현재 건축공정이 정상 추진중에 있고 올 12월 적기입주에 대비해 진입도로, 조경 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인화지구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228세대, 26㎡ 184세대, 36㎡ 200세대 등 총 612세대로 대학생을 비롯해 사회초년생(산단근로자),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취약노인계층에 20%를 각각 공급한다.특히 입주자 계층을 고려한 맞춤설계를 통해 전용면적 16㎡ 228세대를 대상으로 독신거주자의 입주 편리를 위해 냉장고와 책상(서랍장 포함), 옷장, 가스쿡탑 등을 빌트인해 입주자의 추가 부담을 줄였다. 또한 임대조건은 공급계층별로 달리 적용되지만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이 큰 강점이다.임대보증금도 전북은행 및 농협 등과의 협약체결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에게 대출을 지원해줄 계획이며 대학생, 사회초년생(산단근로자),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와 함께 단지내에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무인택배보관함 및 공동 세탁장,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과 만족도를 높인게 특징이다.청약신청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http://apply .lh.or.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명칭 : LH청약센터/ 단, 모바일 접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자정까지)을 통해 가능하며, 만65세이상 고령자 등을 위하여 LH 전북지역본부, LH 익산인화건설사업소, LH 익산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상담접수서류제출계약 업무들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전북지역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이 일부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도 설치(정비)사업 CCTV조사 용역입찰과 관련 참가자격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관련 용역 입찰 공고 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전문공사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영세한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제시는 용역금액 6800만원 규모의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및 수밀시험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수밀시험 또는 CCTV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이때문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못한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을 놓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무관하게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이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은 진안군이 지난해 11월 산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입찰참가자격을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로 규정했고 정읍시도 지난해 12월 입찰공고한 감곡면 학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진안군과 동일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김제시의 입찰참가자격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CCTV 용역업에 필요한 장비값이 1억 원이 넘고 전문건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 영세업체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보다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었다며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도 같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낙찰률 하향 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행정자치부가 빠르면 이번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행자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종평제의 낙찰률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보다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향후 동점자가 다수 나오도록 소수점 처리방법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지난해 조달청과 지자체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종평제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88%로, 같은 기간 종심제 86건의 평균 낙찰률(79.43%)보다 높게 나타났다.개정의 핵심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종평제는 소수점 처리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동점자가 없는 만큼 실행 투찰로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종심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다수의 동점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가 낙찰받는 구조다.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종심제와 종평제가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낙찰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단가와 물량 등이 적게 책정돼 원가 확보가 어려운 현실서 행자부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종평제 낙찰률을 종심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최저가낙찰체의 폐해를 개선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로 종평제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설계단가와 물량을 불합리하게 책정하거나 표준시장단가를 제대로 적용치 않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며 평균 낙찰률 80%의 종심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없어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평제를 종심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건설업계를 옥죄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시발점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에 놓일 교량에 적용될 특정 공법들이 모두 선정되는 등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1~8공구)에 대한 교량형식 특정공법 심의를 완료했다.1공구의 경우 △심포2교와 심포3교, 종야교, 새만금IC Ramp-A교(DR 거더ㆍ이하 특정 공법) △평동교와 관기2교(WPC 거더) △심포4교(UDPC 거더) △남하교(HD-Box 거더) 등으로 선정했고 2공구는 △상궐2교와 정당1교, 정당2교, 두무교(WPC 거더) △신흥5교와 묘라육교, 장산육교(SB20 라멘) △석교교와 신흥4교(SEG BEAM) △후리2교(UDPC 거더) △신흥1교(HD-Box 거더) 등으로 채택했다.3공구는 △부창육교와 하정육교(Precom 거더) △백산1교와 신평천교(ST 거더) △원부교(변단면 PSC-I Beam) △상정1육교(SB20 라멘) △북김제IC Ramp-B2교(HD-Box 거더) 등으로 심의했으며 4공구는 △신암육교와 부교육교, 백자육교, 자흥육교, 원은육교(Precom 합성형 라멘) △상정3교와 용암천교(SEG BEAM) △화룡육교와 신리육교(SB20 라멘) △이서JCT3교와 이서JCT4교(SB40) △원은교(Hyun HT) △이서JCT1교(TOP 거더) △이서JCT5교(HD-Box 거더) 등을 적용키로 했다.5공구는 △앵곡육교와 원당육교(SPC 합성형 라멘) △이서2교(Nodular Girder) △대야천교(HiPC Girder) △독배천교 강교(FS Girder) △독배천교 콘크리트(변단면 PSC-I Beam) △중인천교(UDPC 거더) △학전육교(PSI 강합성형 라멘) 등을 선택했으며 6공구는 남전주IC Ramp-A2교와 남전주IC Ramp-A3교에 PnP Girder를, 7공구는 △완산JCT Ramp-A1교와 완산JCT Ramp-C3교,완산JCT R-C2교 콘크리트, 완산JCT R-D교 콘크리트(IPC Girder) △완산JCT R-C2교 강교와 완산JCT R-D교 강교, 완산JCT Ramp-A2교, 완산JCT Ramp-B1교(SEB Girder) △대성교(SPC 합성형 라멘) △고덕교(PnP Girder) △전주천교(PSC e-Beam) 등을 각각 선정했다.끝으로 8공구는 △상관교와 의암교(TOP 거더) △상관Jct Ramp-A교와 상관Jct Ramp-B교(DR 거더) 등으로 심의했다.새만금전주 구간은 애초 새만금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IC)까지 39㎞였으나 경제성을 높이고 전주 도심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보다 16㎞ 연장돼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이 구간은 4차로 총 54㎞다.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무주와 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에서 새만금까지 거리가 25㎞가량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20여 분 줄어든다.전주에서 새만금까지 거리도 15㎞ 줄어 15분가량 절약할 수 있다.도로공사는 총 공사비가 1조644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연말께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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