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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제도가 상당수 달라졌다.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고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됐으며 최초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먼저 시장 지배력이 커진 대출여건은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이에 따라 대출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비거치 원칙이 적용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에 적용하는 디딤돌 대출 역시 한도가 줄었다.세제면에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신설됐다. 종전 최고세율이 38%였는데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하여 40% 세율을 신설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유예됐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애초 구입일로 조정돼 혜택이 늘었다.제도변화로는 최초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 했다. 이로서 다운·업계약에 대한 통제뿐 만아니라 부수효과로 건설사의 미분양현황도 보다 객관적으로 알게 됐다. 한편 청약제도에서는 가점제 공급 비율을 지자체가 자율결정 하도록 했다. 호황기에는 가점제 물량을 유지하여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보장하되 시장 냉각기에는 이를 줄여 일반분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예상된다.옥계공인중개사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근린주택)= 본 건은 구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도로변을 따라 소규모점포,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이며,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으로, 인조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신풍동(근린시설)= 본 건은 김제 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이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으로 몰탈위 페인팅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다.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전,답)= 본 건은 뇌천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다.서측으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가까운곳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로 인근토지의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건설업계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하루 평균임금(전체 117개 직종)은 17만9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가 최근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다.이는 지난해 하반기(17만5071원2016년 9월 1일 공표)보다 2.64%, 지난해 상반기(16만8571원2016년 1월 1일 공표)보다 6.60% 상승한 것으로 인력 수요 증가가 임금 인상의 요인으로 파악됐다.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2.79% 상승했고 광전자는 3.04%, 문화재 2.28%, 기타 직종은 3.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월급제 기능인이 많은 원자력직종은 0.73%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대한건설협회는 주택경기 호조로 착공이후 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이번 임금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건설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건축 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주택 착공실적은 2014년 50만8000가구에서 2015년 71만7000가구로 41.2%가 급증했다.건설협회는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기능인력의 건설현장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숙련된 기능 인력의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전북지역은 전년대비 고작 37건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최근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물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23만145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만1413건에 비해 5%(1만 45건) 증가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처럼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임대사업이 가능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7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만9805건, 부산시 1만7543건, 인천시 1만6968건, 경남 1만3176건, 강원도 1만535건, 경북 8147건, 대구시 7234건, 충남 7188건, 제주도 5928건, 전남 5829건, 광주시 4849건, 충북 4392건, 대전시 4218건, 전북 3783건, 울산시 3240건, 세종시 1563건 등이 뒤를 이었다.거래건수로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중 세종시, 울산시에 이어 3번째로 거래건수가 적었다.2015년보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율은 강원도가 59%(66421만535건)로 가장 증가율이 컸고 이어 경북 21%(67158147건), 광주시 20%(40434849건), 제주시 19%(49775928건), 대전시 18%(35794218건), 인천시 13%(1만49901만6968건), 경기도 13%(5만93066만7060건), 울산시 6%(30553240건), 충북 5%(41854392건) 순을 기록했다.그러나 전북은 고작 0.9%%(3746건3783건) 증가하는데 그쳤다.이에 대해 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지만 전북은 사정이 다르다며 경기 침체와 개발 특수 부재로 서부신시가지 등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한산한 편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설계 등 건설용역 사업자 선정시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기술능력보다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입찰자가 낙찰되는 운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또한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도 보완했다.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운이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련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보유한 기술자의 기술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며 기술력보다 대부분 운에 의해 낙찰이 결정됐던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이 우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게 유리한 만큼 업체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수 기술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추진하는 농어촌 임대주택이 진안·무주군에도 공급될 예정이다.전라북도의 사업비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도내 동부권 4개지역에 추진되며, 1단계 선도사업(장수, 임실)은 금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진안, 무주군에 추진되는 2단계사업은 지난 8일에 공사 이사회 의결된 바 있으며, 내년 초 ‘전라북도-진안군-무주군-전북개발공사’간 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진안군의 경우 진안읍 군상리 일원에 전용59㎡규모(25평형)로 110세대가 공급되며, 무주군에는 설천면 소천리 태권도원 일원에 전용49㎡규모(21평형)로 5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 보상 및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진안, 무주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공사의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강세에 힘입어 전국평균 매매가는 상승했으나 연말들어 변곡점에 다다른 형국이다. 도내의 경우 수도권보다 먼저 진정세에 돌입했던 이유로 올해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 다만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누적된 중·후반기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었다.올해 도내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약보합 장세 속에 국지적 변동이 있었다. 먼저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청약 당첨이 바로 전매수익이라는 경험이 누적된 때문이다. 다만 대출규제나 전매규제 등이 잇따르면서 과열 분위기는 상당 폭 진정되었다.재고주택시장은 약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지적 장세가 나타났다. 지역적 요지로 꼽히는 단지에서는 갭투자 등이 가세하며 시세상승이 있었고, 상대적 저평가 지역 역시 국지적 상승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완산구와 익산지역이 상승했고 지난해부터 하락하고 있는 군산지역이 올해에도 크게 하락했다. 김제·남원지역 역시 하락했다.새해에도 도내 주택시장은 약보합에 머물 전망이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공급량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전매목적의 분양권 거래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각종 규제가 분양권 전매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역시 그간의 달려만 왔던 관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전북권 최초의 행복주택인 익산인화 지구 총 612호에 대하여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인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228호, 26㎡ 184호, 36㎡ 200호 총 612호로 구성됐으며 공급계층별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 등 젊은 세대에 공급물량의 80%를,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에 공급물량의 20%를 공급한다.익산인화 행복주택은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등을 누릴 수 있다.무엇보다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임대조건은 공급계층별로 달리 적용됐다.또한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 무인택배함, 공동세탁실, 다목적 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특히, 전용16㎡형 주택에는 빌트인 책상, 가스쿡탑, 냉장고가 배치되어 젊은 세대의 편리한 생활 및 높은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예정이다.입주자격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는 익산시(연접지역 포함) 소재 대학에 재학(입복학 예정자 포함)중이거나 소득(또는 예술) 활동 중인 자, 고령자 등의 계층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appl 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1월 18일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녹지지역의 경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고 다만, 19세대 미만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전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공동주택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전주시의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을 소유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녹지지역은 기존의 건폐율 20%, 용적률 80%~100% 정도로 충분히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전주시가 추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녹지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시외곽에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타운하우스, 동호인 주택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도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시만 추진하고 있는 녹지지역에 단정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을 불허한다는 개정조례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전)= 본 건은 서면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역이다.농기계의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 사정도 원활하지 않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고 수변구역이다.△완주군 봉동읍 은하리(공장)= 본 건은 현대사원아파트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유치원, 음식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의 평지로서 서측면이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실제로는 본건 남측에 개설된 폭 3m내외의 진입로를 통하여 출입한다.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및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 2층으로, 판넬, 벽돌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요촌동(숙박시설)= 본 건은 김제중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이다.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평지로서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1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서, 타일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으나, 설비 보수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에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및 도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가 27일 첫 삽을 떴다.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B2블록은 건축면적 8196.773㎡에 지하 1층 지상 20층, 6개동, 832세대(전용면적 84㎡A형 594세대, B형 120세대, C형 118세대) 규모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다.이 아파트는 조화로운 입면디자인과 단지배치가 돋보이며, 특히 최근 분양아파트 트렌드인 무인택배시스템, 맘스쉘터,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부대복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B2블록은 지난 5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입찰공고해, 8월 기술제안 심의를 거쳐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 12월 21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해 이날 착공식을 가졌으며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다.이 공사는 도급공사금액이 1180억 1996만 1000원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사 4개사를 공동도급으로 48.7%(삼부종합건설 13.5%부강건설 14.8%거민건설 14.8%성우건설 15.6%) 참여시켰고, 본공사 진행시에도 지역전문건설업체 70% 참여, 지역자재 80%, 지역장비 및 인력 90% 이상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는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하도급 및 자재 활용도 지역업체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 전북지역본부는 26일 LH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17명에게 총 1700만원의 장학금(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LH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 자녀가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4개 민간기업과 LH가 공동으로 총 4억 5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4회차로 올해까지 총 1075명의 학생에게 총 13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LH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일 시행한 장학금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 어린이 급식지원 등 다양한 생활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도내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이 9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분양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전북의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최근 10년간 도내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현재도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한 7개 구역에서 51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지난 2013년에 25개 단지에서 1470세대, 2014년에 24개 단지에서 1197세대, 2015년에 24개 단지에서 1227세대 등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말 기준으로 도내 주택보급률이 이미 112.9%에 달하고 있어 내년에도 전주에서 분양예정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은 미분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114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올해보다 7만7746세대 감소한 29만8331세대이다.서울(3만6491세대5만4004세대)과 부산(1만8230세대3만5261세대), 대구(8352세대9505세대), 대전(3000세대6449세대), 충남(9994세대1만7530세대)은 올해보다 내년 분양물량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올해보다 분양 물량이 줄었다.전북지역의 경우 올해 1만1870세대가 분양됐지만 내년에는 올해 보다 2877세대 감소한 8993세대가 분양 예정이다.주목할만한 곳은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3626세대 규모의 전주 효천지구다.전주효천지구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자45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 인프라 및 쾌적성 등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인기가 높다.지난해 4월에 매각이 완료된 토지주 집단환지(A1A2A4)의 경우 분양가 심사대상도 아닌데다가 낙찰률도 높아 벌써부터 3.3㎡당 1000만원선의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실제 A1A2 블록의 경우 광주업체인 (주)우미건설이 낙찰받았는데 A1블록(6만2529㎡)은 공급예정가격이 715억9571만원(3.3㎡당 377만원대)이었으나 공급예정가격의 146%인 1045억2974만원(3.3㎡당 551만원대)에, A2블록(6만2773㎡)도 공급예정가격은 713억1013만원(3.3㎡당 374만원대)이었지만 공급예정가격의 146%인 1041억1279만원(3.3㎡당 547만원대)에 낙찰됐다.A4블록도 공급예정가격 933억968만원의 141.7%인 1322억1981만원(3.3㎡당 551만7797원)을 써낸 경기도 소재 대방건설이 낙찰을 받았다.부동산업계는 전주효천지구가 공급예정가격보다 50% 가까이 높은 금액에 매각되면서 도내 공동주택용지 중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이외에도 826세대 규모의 전주 에코시티 8블록 물량과 1390세대 규모의 전주 바구멀1구역 재개발, 1986세대 규모의 전주 서신동 감나물골 물량이 분양 예정이다.이처럼 공급 과잉 우려속에도 내년 신규 분양물량이 많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주 효천지구의 분양가 최고액 경신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LH가 추진하는 완주삼봉택지개발사업 중 첫 아파트 신축공사인 완주삼봉 A-1 BL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를 놓고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이 LH가 발주 의뢰한 완주삼봉 A-1 BL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에 대해 지난 21일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가격 개찰결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예가대비 75.834%인 367억3243만4718원을 써내 최저가를 기록했지만 입찰방식이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종합심사 낙찰제여서 최종 낙찰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완주삼봉 A-1 BL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는 완주군 삼례읍 일원에 연면적 5만1581.36㎡ 규모로 아파트(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1002세대와 연면적 1만2797.54㎡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482억4644만8000원(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별도)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완주삼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이다.완주삼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완주군청 이전을 전제로 삼례읍 수계리 일원 91만4978㎡ 면적에 18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주택 5759호, 인구 1만4428명 수용을 골자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나 완주군청이 용진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체수요 발굴이 쉽지 않아 7년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그러나 애초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행개발이라는 사업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난 8월 우미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아파트 5649세대, 단독주택 257세대 등 총 590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번 A-1 BL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는 아파트 건설로는 첫 물량이다.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근린시설)=본 건은 용복리 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일부 임야, 단독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형성돼 있다. 전주~대둔산 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완주로에서 진입하는 신지용복 1길에 접함에 따라, 읍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지형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 및 부정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기타이다.건물은 벽돌구조 판넬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샌드위치판넬 단층 등으로서,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과 2만2900kv 수전시설 등이 설치돼 있고, 일부 황토한증막시설이 있다.△임실군 관촌면 도봉리(전)=본 건은 도봉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역이다.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대체로 남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임야)=본 건은 일임마을 내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북측 및 북서측 하향의 부정형 토지이며,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한다.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매가격은 약보합에 머물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부동산 114가 전국 9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집값에 대해 응답자의 46.27%가 보합을 전망했고 28.07%가 하락을 전망했다. 반면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63%가 상승을 전망했고 39.69%가 보합을 전망했다. 상승을 전망한 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거주’라는 응답이 43%, ‘임대인의 월세선호’가 30.71%로 나타났다.이러한 설문 결과는 실제 집주인과 수요자의 행동방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집주인으로서는 향후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있어야 전세를 내놓을 텐데 집값 전망이 불안해짐에 따라 기존 전셋집마저도 월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수요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전세에 머물겠다는 답변인 것이다.다만 이처럼 전세 수급에 대해 집주인과 수요자의 생각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수준이 이미 매매가격에 근접해 있어 전세만의 단독상승 여지가 작아졌고, 나아가 일부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매·전세가격의 동반하락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전기공사 업체를 배제해 관련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운전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와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기초금액 1억600만원 규모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16일 긴급 발주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명기했음에도 올해는 자격조건에 전기공사 등록업체를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군산시도 애초 2억 2400만원 규모의 내년 지능형 교통시스템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에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공고했다가 전기공사업을 배제하고 재공고 하면서 관련업계로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기공사업계는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전기설비에 접속해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는 화재나 감전 방지를 위해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관리해야 하며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도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 공사는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기공사 업체를 포함시켜 재 공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사용전 검사 및 사용전 점검신청서에도 이를 시공한 전기공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관리 용역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극히 적다며 또한 전기부분은 신호등 단가보수 용역 업체가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입찰자격조건에서 전기공사업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내년부터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내년 1월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고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 대부분이 대출규제 강화와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금융과 세제 부문에서 잔금대출 규제시행,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크게 4가지의 새로운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적용된다.우선 잔금대출 규제가 가장 눈에 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잔금대출도 어려워진다.여기에 디딤돌대출 기준이 축소된 점도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택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더욱이 세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내년 1월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돼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기존 10%에서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이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되는 등 2017년 내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추가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더욱이 새해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는 탓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2년동안 에코시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수요대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호황이 이어질지 의문시되기 때문에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의 변화를 유념해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3년간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와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지난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간(2017년 5월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최초 교육훈련 이수 기간 종료 시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교육기관의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과태료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처벌 조치는 없었다.그렇지만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건설기술자의 최초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이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7년 5월 2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첫 과태료 부과 조치가 예고됐다.문제는 건설기술교육원 등 10여개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6만명 수준이어서 최소 30만명이 과태료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점이다. 이때문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 상당수는 걱정이 태산이다. 감리원은 현장관리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고 발주처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계분야 전문 기술자 역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멈추고 35~70시간(1~2주일)에 달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건설기술자가 업무 추진 또는 발주처 승인 등을 받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기술자 교육 비용을 회사가 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교육기관을 늘리거나 교육 이수기간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교육시설)=본 건은 당마루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북서측으로 2차선 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폭 약 5~6m의 도로와 접한다. 벽돌조 슬래브지붕2층,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등으로 적벽돌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숙직실에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주택)=본 건은 무주군청 서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정비되지 않은 고지대의 기존 주거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 고지대에 설치된 왕복2차선도로를 통하여 시내외 간선도로와 연결되므로,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하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보다 다소 고지대를 이루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면으로 골목길이 설치되어 있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벽돌노출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진안군 주천면 무릉리(답)=본 건은 선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남서측면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한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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