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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연령층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과거 퇴직 후 제2의 직장을 준비하는 중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젊어서부터 미리 준비하거나 첫 직장으로서 바로 창업을 노리는 응시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응시인원은 19만150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4만1228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만193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7.5% 급증했고, 30대는 5만8665명으로 32.1% 증가했다. 반면 40~50대는 각각 24%, 18.1% 증가에 그쳤다. 전체 증가율이 27.4%라는 점에서 젊은 층이 증가를 주도한 것이다.젊은 응시자 증가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들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투자 관심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직업으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현업 여건도 젊은 층 강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주로 SNS 기반의 관계 마케팅 분야가 그러한데, 초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제한적 분야에서 이뤄지던 거래가 요즘에는 아파트나 상가, 토지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젊은 층의 응시는 해마다 늘고 있다. 조만간 30대가 주가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주택)= 본 건은 구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읍소재지 인근에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유사 장방형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약 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한다.적별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적벽돌쌓기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진안군 부귀면 거석리(공장)=본 건은 부귀면사무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창고, 식당, 주유소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촌지대이다.간선도로 인근에 소재해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며,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성토하여 조성한 육가공 및 판매시설부지이다.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 설치제한 구역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래브지붕2층 화강석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가 되어 있다.△임실군 지사면 방계리(전)=본 건은 임실 지사 우체국 서측 인근, 지사면 문화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13번 국도인 충효로가 인근에 관통하고 있으며, 이 충효로 변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면급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협력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공모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이다.공모사업은 택지조성, 주택건립, 도시재생, 귀농귀촌단지 등 공사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추진 가능한 분야로 지자체와 공사가 함께 협력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사업은 공사 내부 투자사업 심의 및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성이 확보된 경우 신규사업으로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공사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사업계획부(063-280-7453)로 문의하면 된다.
올들어 호조세를 보이던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3분기 들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건수는 1746건, 금액은 3624억2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4%(165건), 19.9%(602억3400만원) 증가했다.2분기까지 누적 수주건수는 482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3.8%(179건)에 그쳤지만 수주금액은 9324억5100만원으로 22.0%(1684억9700만원) 증가하며 수주건수 감소에도 수주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며 내실있는 실적을 거뒀다.그러나 3분기 들어 올해 누적 수주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누적 수주금액 증가율도 8%p 가량 뚝 떨어졌다.실제 3분기 누적 수주건수는 66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3%(-21건) 감소했고 누적 금액도 1조3017억28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는 늘었지만 증가율이 14.1%에 그치며 올들어 지속되면 실적 호조세가 탄력을 잃었다.세부적으로는 원도급업체들의 실적이 하도급에 비해 나았다.원도급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수주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1%(217건) 증가했고 금액도 908억9600만원으로 43.2%(274억6400만원) 증가했다.올들어 2분기 누적 건수도 3216건으로 6.2%(188건) 증가했고 누적금액도 2793억7400만원으로 29.2% 증가했으며 3분기 누적건수도 4245건으로 1.7%(73건), 누적금액 또한 3546억3800만원으로 19.1% 증가하는 등 수주건수 및 수주금액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전년동기에 비해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하도급업체는 올들어 매분기마다 전년동기 대비 누적 수주건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누적금액 증가율도 원도급에 비해 저조했다.수주건수의 경우 1분기 66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2%(-52건) 감소했지만 2분기 들어 누적건수가 1606건으로 늘며 감소율이 0.5%(-9건)로 줄었지만 3분기 들어 다시 누적건수가 23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수주금액도 1분기 2715억2400만원을 달성하며 전년동기 대비 13.7%(327억7000만원) 증가했지만 3분기 누적금액은 9470억9000만원으로 12.3%(1041억9200만원) 증가에 그치며 원도급업체 증가율을 밑돌았다.이처럼 3분기 들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발주물량이 연초에 집중되면서 물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진희)는 1일 전주 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2016 부동산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북도내 온비드 이용고객, 압류재산 공매입찰 희망자 등 도민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캠코는 이날 온비드 이용방법과 관내 주요 관심물건 소개 및 실전 부동산 공매투자, 부동산 공매 권리분석에 대한 강좌를 실시했다.안진희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공매에 대한 수요자 중심 맞춤 정보를 제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온비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 2개월만에 전국적으로 ‘금연아파트’ 6곳이 생겼다.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시행된 후 서울 3곳, 광주 1곳, 경기 1곳, 전북 1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광주에서는 남구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아파트, 경기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전북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우미 린 1단지아파트가 각각 금연아파트가 됐다.이 중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지정한 곳도 있다.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등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단순 계도활동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금연 단속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31일 사회환원경영의 일환으로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의회 이도영(전주2)·김대중 의원(익산1)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가 관리중인 국민임대아파트(익산송학 지안리즈 700세대, 전주평화 지안리즈 500세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169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사랑의 쌀(20Kg)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우 등에 더해 수혜폭을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했다.사랑의 온정나누기 행사는 지난해 156세대 등 총 62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28일 전북혁신도시 내 체육공원에서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1·2공구), 조경공사(1·2공구), 전기·통신·공원등공사’ 및 ‘혁신도시 원천하천 정비공사(2지구)’의 안전사고 제로 및 품질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관계자들과 하나 되는 ‘우리 만들기’행사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감리단 및 시공사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각 현장별로 팀을 구성해 스포츠 활동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공사는 “앞으로도 발주처와 감리단 및 시공사 간에 상생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 개최해 전북개발공사 사업현장에서는 갑과 을이 하나되는 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 금강제화 부지로 ㎡당 69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저 지가는 장수읍 덕산리 임야(산54-3)로 ㎡당 161원이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건축업계의 최대 행사인 제17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도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제란 주제로 오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올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의 역점 부분은 첫째, 일반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 제고를 통해 건축문화의 격을 높이고 둘째, 건축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이며 셋째,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에 초점을 맞추었다.전시 부문의 경우 도내 건축사들의 창작의욕을 담은 건축작품과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및 일본 건축가협회 가고시마회의 작품 등 한중일 국제 건축 작품전을 비롯해 한옥 기획 전시전이 준비돼 있다.초중고학생들의 건축적미술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 장래 우수한 건축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건축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와 건축 백일장, 건축 올림피아드가 마련됐다.또한 건축문화제가 건축인들만의 행사로 비춰지고 건축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가 돼 건축문화제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건축이라는 명제를 같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금산사와 무성성원, 김동수 가옥, 벽골제 등을 둘러 보는 도민 참여 건축문화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이외에도 건축 관련 및 건축분야에 대한 진로 상담도 진행한다.건축상담은 평소 건축 또는 시공에 대한 궁긍한 사항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건축법규 운용에 대한 사항, 개략적인 건축의 개요, 건축설계에 대한 사항, 건축허가업무에 대한 사항, 건축감리업무에 대한 사항, 건축시공 공정과정 등 건축에 대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 준다.건축진로 상담은 올해 신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건축문화제를 찾은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 등 건축 분야의 진로에 관심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건축교육제도와 향후 건축진로 상담을 실시한다.
전국 토지 가격이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땅값은 전국 지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혁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부진하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수요도 전년 대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는 올 3분기(1~9월)까지 전국 지가는 1.97%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땅값은 201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전북지역 지가는 올 3분기 동안 평균 1.55% 오르는데 그쳤다. 전국 평균치와 수도권(1.84%), 수도권 외 지방(2.21%) 지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7.06%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세종(3.51%), 부산(3.02%), 대구(2.93%), 대전(2.56%), 서울(2.18%) 등의 순이다.도내 시군구 중에선 무주의 지가 상승률이 0.76%로 가장 낮았다. 각종 개발사업이 부진하고, 관광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전북혁신도시에 속한 완주 이서면(2.41%)을 비롯해 봉동읍(2.67%), 전주한옥마을 일대의 완산구 풍남동교동(7.16%) 등은 전국 지가 상승 폭을 넘어섰다.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개발 수요가 있는 제주,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개발 수요 및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가격과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소득수익률(순영업소득/기초 자산가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오피스(일반 6층이상) 소득수익률은 0.44%로 전국평균 0.94%를 밑돌 뿐 아니라 충북(0.1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도 전국평균 0.93%에 못미치는 0.79%로 경남(0.74%), 전남(0.77%)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소득수익률이 낮았고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와 집합상가 또한 각각 0.80%, 1.05%로 전국평균에 못미쳤다.이처럼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소득수익률이 낮은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 공실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의 경우 13.0%로 전기대비 0.4%p 하락했고,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전기대비 0.2%p 상승, 소규모 상가는 5.2%로 0.2%p 하락했다.전북지역 공실률은 오피스가 23.1%, 중대형 상가는 19.8%, 소규모 상가는 7.7%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오피스도 충북(26.9%), 대전(24.5%)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소규모 상가도 전국평균을 웃도는 공실률을 기록했다.반면 임대료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오피스의 경우 ㎡당 4200원, 소규모 상가가 ㎡당 93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저렴했다.중대형 상가(1만6000원)와 집합상가(2만4100원)도 전국평균(중대형 3만1100원집합상가 2만8700원)을 밑돌았다.결론적으로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임대료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소득수익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다가구)=본 건은 완산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평화 13, 15길 등이 위치하며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전주시 덕진구 산정동(근린주택)=본 건은 전주고려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4층으로 드라이비트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돼 있으며, 4층 단독주택 부분에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임실군 덕치면 두지리(답)=본 건은 하두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구와 후면 야산지대이다. 소형차량과 농기계 접근이 자유로우며, 남측 인근에 지방도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서측과 북측으로 경지정리지구 내의 포장 농로와 각각접하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약속한 날보다 미리 중도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반드시 구입해야 하거나 시세상승이 예상될 때 이뤄지는데, 이는 매도인의 계약해지를 막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된다.부동산 거래는 계약금이 지급 된 후라도 일정손실을 감수하다면 일방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같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시기가 제한돼 있다. 실무에서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러한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다.분쟁은 약속한 날보다 미리 중도금을 보낸 경우에서 발생한다. 해제를 원하는 매도인은 약속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는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매수인은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으니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이행기는 채무자를 위한 기간이라 추정할 수 있고 또 채무자가 미리 변제하는 행위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인 것이다.따라서 매도인의 변심이 우려되는 계약이라면 미리 중도금을 보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축주 직접시공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에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값싼 무등록업체에 도급을 줘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에 따르면 무등록업체가 소규모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두룩하다.대표적인 것은 △부실시공 △하자보수 불이행 △탈세 △건축물 시공 관리감독 무방비 등이다.특히 부실시공은 입주민의 안전, 주거복지와 직결돼 있고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경우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건설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건축주 직접 시공 허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문제는 건축주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값싼 무등록업체에 도급을 줘 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주거용 661㎡ 이하 중 다세대주택은 건설업등록업자만 시공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고시원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조사결과를 인용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무등록업체 시공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지난 2005년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주체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업체 도급비율은 34.8%에 달한다. 건축주 직접 시공은 43.5%, 건설업등록업자 도급은 21.7%였다.더 큰 문제는 건축물 시공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다. 건설업등록자는 부실시공,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지만 건축주 직접시공은 건설업등록 자체가 없어 정부가 마땅히 행정처벌을 할 수없기 때문이다.더욱이 무등록 업체들은 애초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부실자재가 써도 건축주 직영 시공에 해당돼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건설업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85㎡ 이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현행 건축법 상 건축사 설계 범위가 85㎡이상인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임대아파트들이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 14개 시군이 임대료 상승률 인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 연간 5% 범위 내로 한정된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2%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주도하기로 했다.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해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5%씩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전주 A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인상 상한선인 5%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5% 올리면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1년 새 임대료가 10% 오른 셈이다.또한, 남원과 익산의 BC임대아파트도 매년 5%씩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업체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등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을 둘러싼 분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상한율은 연간 5%인데 업체들이 이를 사실상 획일적으로 5%씩 올리는 등 사실상 인상 가이드 라인이 돼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상한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2% 대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민선6기 3차년도 제2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씩 올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김 시장은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은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12만5000여 세대에 달하는 국내 전월세 가구가 매년 임대사업자로부터 일률적인 5%의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현행법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차인이 부담가능한 수준인 2% 범위내로 낮추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또 임대사업자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정당한 계약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신고절차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변경) 신고 기간 조정 △분쟁조정신청 대상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4개 단체장들은 전주시가 상정한 연간 5% 임대료 상습인상 억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달 2일 충북 단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정식 건의키로 했다.김 시장은 서민을 울리는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주민들이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 파렴치한 임대사업자들의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의 기술자 보유 부담이 가중됐다.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은 적격심사시 일시적 기술자 보유기준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이전보다 중소건설업체들의 기술자 보유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그동안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4대 보험 관련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기술자 보유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신고한 기술자 자격만 인정토록 했다.이번 개정안으로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가 일단 입찰부터 참여해 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을때 소급신고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형태의 편법적 행위가 차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건설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낙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지않은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시 기술자를 더 고용해야 입찰 참여를 위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아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는 평가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돼 공사 수주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만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확대한 것은 중소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업체별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A씨(44전주시 효자동)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이번달 고지서에서 한달 연체료가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다.A씨는 납부마감일을 하루만 넘겨도 한달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경제사정이 넉넉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연체는 했지만 며칠 뒤 돈이 생겨 미납금을 납부하면 굳이 한달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때문이다.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월할이 아닌 일할로 계산돼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도 개선토록 최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면 앞으로 개인이 내야 할 연체금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그동안 아파트관리비 등은 연체기일과 상관없이 고정 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실제 권익위가 17개 광역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 등 5곳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미납금의 지역별로 215%를 월할 적용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30만원을 하루 연체했을 경우 현재는 월할로 3만원(연체료율 10% 적용시)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하지만 일할을 적용하면 1000원만 내면 된다.아파트 관리비 연체료가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들의 강한 의지가 관건이다.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등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일 도청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및 GS건설 등 7개 건설사 호남지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도내 건설업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공공부문 사회기반시설(SOC) 규모 축소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또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각 건설업체는 새만금개발 등 대형 사업 입찰 때 도내 업체와 회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업체는 신뢰도 및 시공 실적 제고에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가 SOC 예산을 축소할 계획으로, 민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전북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가 1500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3만4695세대로 수도권이 1만5316세대, 비수도권이 1만9379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와 김제, 2개 지역 4개 단지, 총 1538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규모별로는 60㎡이하 243세대, 6085㎡ 951세대, 85㎡초과 344세대로, 85㎡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전주시의 경우 덕진구 금암동 휴엔하임240세대(60㎡이하 160세대, 6085㎡ 80세대), 덕진구 송천동1가 송천 KCC스위첸 480세대(6085㎡), 덕진구 전주완주혁신 중흥Ｓ클래스 C-3481세대(6085㎡ 171세대, 85㎡초과 310세대) 등 3개 단지 총 1201세대가 입주 예정이다,김제시는 검산동 김제 검산 화산 샬레2차 337세대(60㎡이하 83세대, 6085㎡ 220세대, 85㎡초과 34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모두 중소형이다.전북지역은 이들 4개 단지를 끝으로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이 모두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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