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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신월동(전)=본 건은 신월마을 서측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주위는 단독주택과 답, 전 등이 혼재하고 있는 근교 농경지대이다. 남측과 북동측의 포장도로를 통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해 진출입이 가능하다.△김제시 백산면 상리(답)=본 건은 요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및 답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는 등 제반 경작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세장형 평지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개발촉진지구이다.△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숙박시설)=본 건은 무주덕유산리조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점포,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 및 삼각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관광특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2층으로 치장석 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심야전기, 기름 겸용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의 재산가치 역시 재건축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의 가장 큰 위험은 해당 단지 전체의 집단 슬럼화에 있다.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악화된 주거환경을 탈피하기 위한 기존 입주민들의 이탈이 반복되고 결국 정도가 심각해지면 저소득층으로의 대체나 빈집 증가 등 단지 전체의 슬럼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다만 그동안의 노후 공동주택이 이같은 위험을 벗어났던 이유는 부담 없는 재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간 노후화 한계가 먼저 왔던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저층구조라 고층으로의 재건축이 가능했고, 이는 늘어난 주택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충당토록 하는 부담 없는 재건축 여건을 제공했다.문제는 앞으로 한계에 직면할 중·고층 공동주택에 있다. 이들은 용적률에 여유가 없는 이유로 재건축을 통한 세대수 늘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온전히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재건축을 하거나, 소극적인 리모델링, 그도 아니면 집단 슬럼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현재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재산가치 역시 재건축 사업성 여부에 따라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운영하는 혁신에코르 2단지가 전라북도 에너지 절약왕으로 선정됐다.전북개발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녹색아파트에 참여한 혁신에코르 2단지가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한 2016 녹색아파트 에너지 절약왕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에너지 절약왕은 올해 78월까지 2달간, 전기사용량이 8%이상 절감한 전북지역 아파트 30개 단지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4개아파트가 선정됐다.선정된 아파트단지는 전주 2단지, 완주 1단지, 고창 1단지 등 4단지이나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는 혁신에코르 2단지 1군데 뿐이다.혁신2단지는 전년대비 공용전기 사용량을 9%이상인 5,289Kwh를 감축, 경제적으로 45백만원 정도를 절약했으며 이번 선정으로 50만원 상당 LED등을 지원받게 됐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절약왕 선정을 피드백, 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에 전파, 내년에는 5개 단지 3,081세대가 추가로 녹색아파트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난방과 통풍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온돌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또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외벽이나 욕실과 거리를 띄워 설치되는 경우를 빼고는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나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아울러 옷방과 붙박이가구가 침실의 외벽과 천장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될 때는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 결로현상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결로현상은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환기가 안 되는 공간, 벽에 바짝 붙인 가구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이를 예방하려면 실내온도를 섭씨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이달 25일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17일 부동산114는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이후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하 1순위 기준, 특별공급 제외)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경쟁률이 13.91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작년 평균 청약경쟁률(11.15대 1)을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시·도별로 보면 부산은 지난해 평균인 75.65대 1보다 높은 98.67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36.34대 1), 대구(31.59대 1), 서울(21.77대 1), 광주(18.90대 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청약 열기를 이끌었다. 지방은 부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서울은 작년 11.42대 1에 비해 올해 경쟁률이 2배가량 높아졌고 경기 역시 작년 4.42대 1에서 올해 7.94대 1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도내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 속에서도 전주 에코시티 분양시장의 청약 불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첫 분양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에코시티 내 분양한 11개 단지 모두 순위내 마감되며 단 한 건의 청약미달도 발생하지 않았다.전주 에코시티 청약 열풍은 지난해 11월 첫 분양한 4개 단지 총 2746가구가 모두 1순위 마감되면서 불기 시작했다.당시 이들 4개 단지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무려 52.35대 1을 기록했다.508가구를 분양한 포스코건설의 에코시티 더샵의 경우 2만7792명이 몰리며 평균 54.71대 1을 기록했고, GS건설의 자이도 440가구 모집에 3만3652명이 몰리며 평균 76.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45블록에 짓는 태영건설의 에코시티 데시앙도 4블록의 경우 총 580가구(특별공급 140가구 제외) 모집에 2만2701명이 몰려 평균 39.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블록은 561가구(특별공급 101가구 제외) 모집에 2만5214명이 몰려 평균 4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에코시티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웠다.올들어서도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의 에코시티 더샵 2차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566가구 모집에 총 1만97명이 몰려 평균 17.8대 1의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뒤이어 분양에 나선 일신건영의 총 392가구 규모 에코시티 3차 휴먼빌도 에코시티 외곽에 위치한 입지상 특성으로 일부 타입이 처음으로 1순위 미달됐지만 2순위서 모두 마감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지난 7월, 7블록과 12블록에 분양한 데시앙 2차 총 1351가구도 모두 1순위 청약 마감됐고 8월에 KCC건설이 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30층 11개동, 전용면적 59~84㎡ 948가구를 분양했을 때도 모두 12순위내 청약이 마감됐다.지난 12일 청약 접수를 한 포스코건설의 더샵 3차와 GS건설의 자이 2차도 모두 1순위 마감되며 에코시티 청약 열기가 여전했다.에코시티 11블록에 전용면적 59117㎡,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총 644가구를 분양하는 포스코건설의 더샵 3차의 경우 모두 1순위 마감됐고 9블록에 전용면적 84118㎡, 지하 1층지상 20층, 7개동, 총 490가구를 분양하는 GS건설의 자이 2차도 모두 1순위 마감된 것이다.최고 경쟁률은 더샵 3차 84㎡A 타입으로 28.23대 1, 최저는 더샵 3차 59㎡B 타입으로 3.29대 1이었다.이처럼 에코시티 청약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청약열기가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범양건영(대표 강병주)이 도내 업체인 (유)플러스건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1차 건축공사를 수주했다.13일 조달청은 대법원 수요로 최근 가격개찰 집행한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1차 건축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범양건영을 낙찰(예정)자로 선정, 통보했다고 밝혔다.심사결과를 보면 범양건영은 모두 47개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저가순 13번째로 투찰해 입찰금액 및 공사수행능력 등 종합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80.203%, 낙찰금액 450억2357만8361원을 기록했다.한편 범양건영은 60%(건축)의 지분을 갖고 (유)플러스건설, 한양산업개발(각 2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가했다.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근린시설)= 본 건은 용복리 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일부 임야, 단독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전주-대둔산 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완주로에서 진입하는 신지용복1길에 접한에 따라, 도로연계 계통 등으로 읍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벽돌구조 패널 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으로 벽돌치장쌓기, 패널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화목, 유류보일러 등에 의한 난방시설과 2만2900㎸ 수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무주군 무주읍 대차리(전)= 본 건은 서면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역이다.농기계의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사정도 원활하지 않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고 수변구역이다.△김제시 옥산동(임야)= 본 건은 사정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로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대이며, 자연녹지지역이다.
도내 주택수요가 전세로 치우치고 있다. 전세가격이 거의 매매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과거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찾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기인하고 있다. 매매·전세간 가격격차가 줄어들어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지표들이 향후 집값을 불안하게 예고함에 따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심리로 전세를 찾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분위기는 현장 거래동향에도 어김없이 반영되고 있다. 최근 도내 주택거래동향은 매매가격은 약보합세, 전세가격은 강세, 거래량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택수요 전반이 움츠러들면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세를 1순위로 고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문제는 전세가격이 경매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부지역의 경우 매매가격의 90%를 훌쩍 넘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한 이유가 집값 하락위험에 대비한 원금 방어에 있었다면, 이제는 전셋집의 다른 위험인 보증금 미회수 위험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하는 전세가격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전북개발공사는 10일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신한카드사이지스 엔터프라이즈와 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납부 편의를 위해 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도입키로 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864개 단지 중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단지는 359개 단지로 구성률이 41.6%에 불과했다.주택유형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128개 단지 중에서 18개 단지가 구성돼 14.1%의 구성률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40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로 22.5%,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90개 단지 중 60개 단지로 66.7%, 국민임대아파트가 606개 단지 중에서 272개 단지로 44.9%였다.광역시도별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47개 단지 중에서 90개 단지로 61.2%로 가장 높고 충북이 52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 7.7%로 가장 낮았다.전북의 경우 전체 49개 단지 중 28.6%인 14개 단지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주택유형별로는 영구임대아파트(8개 단지)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단 한 곳도 구성되지 않았고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중 1개 단지가 구성돼 33.3%, 국민임대아파트는 38개 단지 중 13개 단지로 34.2%의 구성률을 보였다.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구이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한 권리보호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골치 아픈 민원제기 통로로만 인식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안내, 홍보 등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안호영 의원은 LH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해 입주민 의견수렴과 제도 안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일정 세대, 예를 들어 1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2만2000여 세대가 그동안 녹물을 마셔왔던 것으로 밝혀졌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임대아파트 지하저수조 물탱크 내에 고정철물이 부식돼 녹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수년간 녹물을 마시고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이날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자료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국 827개 임대 단지 중 입주민들이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있는 단지는 538개로 4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이중 무려 70%인 378개 단지에서 맨홀 뚜껑이나 사다리, 액면 지시계 등에서 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에 따르면, 이 378개 단지에는 30만29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21개 단지(2만9174세대)는 맨홀 뚜겅, 사다리, 액면 지시계 등에서 10% 정도의 부식이 발생했고, 247개 단지(17만6989세대)에서는 10~30% 이내의 부식이, 54개 단지(4만9428세대)에서는 30~50% 이내의 부식이, 56개 단지(4만7369세대)에서는 50% 이상의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주 의원은 특히, LH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은 지난 2015년 11월이었는데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LH는 물탱크 내 녹이 발생한 378개 단지 중 15개 단지만 철물을 교체했고 나머지 363개 단지는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전북의 경우,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있는 단지는 전체 51개 단지 중 44개 단지로 이 중 70%인 31개 단지, 2만2216세대가 오랫동안 녹물을 마시거나 사용해왔다.특히 전주평화1(1650세대)과 익산부송1(1612세대), 익산동산(686세대) 등 3개 단지(3948세대)는 지하저수조 고정철물 부식률이 50% 이상 진행된 상태여서 최초 발생 시점을 추정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입주민들이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녹물을 마시고 있었는지 조치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주 의원은 임대아파트마다 주택관리공단이나 민간 위탁 업체의 관리사무소가 있고 매년 물탱크의 수질검사도 하면서도 이렇게 녹이 발생한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LH의 관리 부실로 녹물을 마시게 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라고 질타했다.이와 관련, LH 박상우 사장은 물탱크 등 문제 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수질규제 조건은 충족하지만 입주민들의 건강상 문제인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월세 의무가 발생할까?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이라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쌍방모두 계약기간에 구속되는 것이고 또 일방이 임의해제 할 수도 없는 성질이라, 단순히 임차 부동산을 먼저 비웠다하여 그만큼의 월세 의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고, 임차인 역시 자구책으로 해당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하곤 한다.차후 보증금 반환 때, 임대인은 그간의 월세 상당액을 차감하려 할 것이나 임차인은 임대인 잘못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 월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 월세를 부담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수익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까지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열쇠만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는 사용·수익 없는 단순 점유로 보아 월세지급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다.반면 해당 부동산에서 본래의 계약목적대로 계속 사용·수익하여 왔다면 임차인은 사용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공장)= 본 건은 안성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과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환경으로, 공장으로서의 입지 조건은 보통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북서측 근거리에 49번 지방도인 신성로가 위치하고 있어 공장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으로 칼라강판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일부 화목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와 위생설비 등이 설치 되어 있다.△완주군 봉동읍 장기리(다가구)= 본 건은 완주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조적스 슬래브지붕 2층 또는 목조강판지붕 단층 등의 단독주택 및 중소규모의 연립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나지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내 보통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지대로서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중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 정도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4층으로 적벽돌치장 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시설과 LPG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답)= 본 건은 무주덕유산 리조트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일부 미개발토지도 소재하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주덕유산 리조트관련 민박, 펜션 기타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승용차 등의 주정차 등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소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지형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 관광특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최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 아파트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사장 한찬건)이 오는 7일 에코시티 더샵 3차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전주 에코시티 11블록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117㎡, 총 644가구로 구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 146가구, 84㎡ 274가구, 99㎡ 110가구, 117㎡ 114가구다.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앞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12차와 함께 총 2070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대부분 세대를 판상형 구조의 남향 위주로 배치해 개방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한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아파트 진입로에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다.단지 중심에 위치한 더샵필드는 어린이집, 키즈풀, 맘스파고라 등이 연계 배치돼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꾸며진다. 단지 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인 키즈 스테이션도 조성될 예정이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탁구장, GX, 사우나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시설은 더샵필드와 접한 데크 하부에 통합 배치돼 환기와 채광이 우수하며 더샵필드 조망도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 주택형에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드레스룸이 배치되며 전용면적 59㎡A은 안방과 연계된 침실 1개를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타입에서는 저층 특화 테라스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에코시티 더샵 3차가 들어서는 11블록은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바로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균분양가는 3.3㎡당 809만원이다. 모델하우스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9번지에 조성되며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문의전화 1661-0074.
전북지역 LH 임대아파트단지에 설치된 CCTV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차량번호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인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단지별 CCTV 교체계획 및 현황에 따르면 전국 833개 LH 임대아파트단지에 설치된 6만 5426대의 CCTV 가운데 91.9%인 6만 105대가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62개 단지 내 설치된 3406개의 CCTV 가운데 87.7%인 2987개가 41만 화소 이하였고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 이상은 고작 409개에 불과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5년부터 41만 화소 방범용 CCTV를 2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겨우 5236대만을 교체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LH는 올해 2만 5220대의 저화질 CCTV를 2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하고 2017년에도 6174대를 더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시행하고 국민임대 등은 LH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310억원였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는 100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대대적인 CCTV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설령 LH의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3만 3447대를 200만 화소급 CCTV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고화질 CCTV 보급률은 전체 CCTV 중 겨우 절반이 넘는 51.1%에 불과하다.LH가 CCTV의 수명주기와 예산을 핑계로 주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이와 관련, 시민들은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주택단지에 설치돼 있는 41만 화소 방범용 CCTV는 화질이 나빠 차량번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작게는 차량 파손후 도주하는 물피사고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특히 LH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LH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CCTV 교체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서기식)는 전주시 내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205명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주 효성흑석, 효성신촌, 우아효성 3개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입주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LH가 매입해 화장실, 주방, 도배장판 등 수선을 마치고 현재 국민임대주택으로 관리 중이다.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www.lh.or)으로 가능하고 방문 접수의 경우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에서 접수하며 인터넷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7만166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조건은 단지 및 평형에 따라 보증금은 680만원에서 1200만원대, 월임대료는 6만원에서 9만원대로 다양하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마다 5%내의 임대조건 인상률로 최장 30년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 .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전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063-230-6161) 및 주거복지사업2부(063-230-620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한 1호 물량인 임실~진안 주배관 건설공사의 가격 개찰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임실군 성수읍에서 진안읍에 이르는 23.71㎞ 구간에 직경 20인치의 주배관과 공급관리소 2개를 설치하는 게 골자이며 추정가격 기준 308억원 규모로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공사로 분류했다.가격 개찰 결과 최저는 예정가격 대비 73.948％(쌍용건설), 최고는 78.277％(포스코엔지니어링)이었다.이에 따라 상위 40％와 하위 10％를 제외한 추정 균형가격에 근거한 예상 낙찰률은 74.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공사의 종합심사는 대략 3주가 걸릴것으로 보여 가스공사는 이달 중순 이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시행 7년째를 맞았어도 여전히 겉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가 종합-전문 건설업체로 나뉘어 공동도급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선 지자체도 공동도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반기는 입장인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수 없고 이 제도가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시설물 하자발생시 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일선 지자체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공동도급 발주를 기피하고 있다.실제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지자체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고작 27건에 불과하다.전북도를 포함 도내 15개 지자체가 6년동안 평균 2건도 채 발주하지 않은 셈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권장 첫해인 2010년 도내 지자체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4건이었고 2011년에는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27건에 그쳤다.지자체별로는 남원시가 5건,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4건, 완주군과 무주군이 각각 3건, 전주시와 부안군이 각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이 각각 1건이며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다운계약을 약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주로 매도인이 주도권을 가진 거래에서 등장하곤 하는데 상황별 유·무효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먼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법원은 사인간의 계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성질인데, 이러한 조세전가 약정 또한 특별히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문제는 다운계약과 같은 조세포탈 약정에 있다. 다수 판례는 조세포탈 취지의 다운계약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일방이 실제가격으로 신고하여 추가부담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애초의 다운계약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복합사례로 조세전가 약정과 더불어 다운계약 약정이 동반하는 사례가 있다. 즉 매도인의 양도관련 조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되 거래신고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자는 약정인데, 이때 조세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나 조세전가 약정에 대해서만큼은 세 부담의 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례가 다수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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