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2 23: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대검 중수부 "20여개 공기업 수사.내사 중"

검찰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우선하던 사정(司正) 수사의 방향을 틀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재 전국 20여개 공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당면과제라고 판단,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기업 비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인사 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 ▲업무알선 비리(브로커) 등이다.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사용이나 횡령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수수, 보조금 편취 묵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부당지급 관련 직권남용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1월 이후 공기업ㆍ보조금 범죄 31건에서 관계자 8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손실을 확인해 몰수ㆍ추징 보전절차를 취했다. 또한 대검이 수집한 중요 공기업의 비리 첩보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부 권한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이 행정기관 못지 않게 커졌는데도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기업 부정부패 심화를 막고 강도 높은 쇄신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현재 수사 혹은 내사 중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20여곳"이라며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 감사ㆍ검사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조 수사할 계획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3월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지시'를, 지난달에 `공공기관 비리 단속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 검찰은 공기업 비리와 관련, 수행사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과거 비리 빈발정도, 범죄정보ㆍ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우선점검 대상 공기업'을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한국농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공사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설관리공단 비리에 연루된 공단 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금융조세조사1부는 각각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ㆍ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중이다. 대검은 국가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조금을 개인 돈처럼 쓰거나 불법 수급한 사례 등을 수사 중이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장애인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주거나 중풍환자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하면서도 이들이 받을 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성형수술과 아파트 구입에 쓴 복지시설 원장을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근로자 원격훈련 제도'를 악용, 대리시험 등으로 3천여명을 부정 수료시킨 뒤 국가가 지급한 훈련비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훈련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등 7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08.05.12 23:02

김제 부량·김제농협 합병 추진

그동안 농협 회원조합 합병추진은 모두 경영부실에 따른 것2000년이후 합병으로 도내 농협 회원조합수 30개 줄어 도내 농촌인구감소및 고령화그동안 도내 농협 회원조합 합병이 대부분 경영부실에 따른 흡수·신설합병 등으로 추진돼 왔으나 설립인가 조합원수 기준미달로 합병이 추진되는 회원조합이 도내에서 처음 나왔다.김제 부량농협(조합장 왕기오)과 김제농협(조합장 정식주)은 오는 9일 합병을 위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부량농협과 김제농협의 합병추진은 부량농협이 농협설립인가 조합원 기준 1000명에 미달된데 따른 것.부량농협은 한때 조합원수가 1300명에 달했으나 농촌인구 감소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금년 4월말 기준 906명으로 400여명이 줄어들었다.전북농협 관계자는 "도내 농협 회원조합 합병은 그동안 합병대상 조합 일부 또는 전부가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부실화로 자율내지 강제적으로 흡수 또는 신설 합병이었다"며 "농협설립인가 조합원 기준 미달로 합병되기는 부량농협이 첫번째"라고 말했다.도내 농촌인구감소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시기가 문제일뿐 이같은 제 2·3의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편 전북지역 관내 농협 회원조합수는 금년 4월 말기준 100개( 지역농협 82개·품목농협 7개·지역축협 11개)로 7년여전인 2000년말 130개(지역농협 103개·품목농협 6개·지역축협 20개·임삼농협 1개)에 비해 30개나 줄었다.

  • 산업·기업
  • 홍동기
  • 2008.05.02 23:02

석유업체들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기도 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 석유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유럽의 석유 메이저인 로열 더치 셸과 BP는 29일(현지시간) 각각 기록적인 1.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셸은 1분기에 90억8천만달러의(약 9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의 72억8천만달러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다.BP도 1분기 순이익이 76억2천만달러(약 7조6천억원)로 작년 동기의 46억6천만달러보다 63%나 급증했다.재고와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이익도 셸이 78억5천만달러, BP가 64억9천만달러를 기록,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8억8천만달러와 52억6천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마켓워치는 실적이 너무 놀라워서 전문가들도 전혀 이런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업체는 특히 석유 생산이 정체되거나 약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둬 고유가의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셸의 경우 1분기 생산이 하루 344만배럴로 1% 늘어나는데 그쳤고 BP의 경우는 391만배럴로 정체상태였다.앞서 24일 실적을 발표한 미국 3위의 석유업체인 코노코필립스도 1분기 순이익이 41억4천만달러로 17% 증가했다.세계 최대의 석유업체인 엑손모빌과 셰브론도 각각 5월 1일과 2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뉴욕타임스(NYT)는 석유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곧 석유업체들의 기록적인 이익을 의미한다면서 엑손모빌과 셰브론도 생산증대에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엄청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한편 NYT는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에서도 고유가 문제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쟁점화되고 있다고 전했다.신문에 따르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고유가 문제를 놓고 힐러리는 28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업체들에게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해 이 세금으로 휘발유에 붙는 연방 세금(갤런당 18.4센트)의 부과를 여름 여행철에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오바마는 세금부과를 유예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석유 소비와 수입을 줄일 수 없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신문은 오바마의 입장은 환경보호주의자나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입장을 공유한 것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들에게 힐러리가 더 호소할 수 있는여지를 만들어줬다면서 힐러리는 오바마가 모기지와 유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미국인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해왔다고 전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08.04.30 23:02

도내 中企 기술력 1년새 '괄목상대'

반응고단조공법(반 응고 상태에서 성형하는 공법)으로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주)레오포즈(대표 하태수).'기술평가 인증서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6년,이 업체는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으로부터 기술력 평가에서 'BBB'등급을 받았다.이 기술평가 인증서로 레오포즈는 2005년 매출(2억7000만원)의 2배가 넘는 6억5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았다.하 대표는 "당시 대우상용차 협력업체로 등록되면서 원자재구매자금이 필요했는데, 담보도 없는 등 자금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술평가를 높게 받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살았다"고 말했다.이 업체는 2006년 매출이 30억, 지난해에는 90억원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 업체처럼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는 '기술혁신형'기업이 늘고 있다.기술혁신형 기업은 기술평가 인증서만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혜택이 있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이에따라 기업들도 기술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기술평가 인증을 받는 도내 기술혁신형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기업들의 기술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에 따르면 기술평가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6년 도내에서는 총 73개의 기업이 기술평가에서 B등급(기술평가 보증서 발급 대상) 이상을 받았다.이 가운데 기술평가 인증서만으로 은행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BB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14곳 이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B등급 이상은 274개, BBB 이상은 67개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BBB등급 이상은 전년대비 4.78배의 증가율을 보였다.같은기간 전국적으로 BBB등급을 받은 기업은 1865개에서 3736개로 2배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인증서에 따른 신용대출 금액도 2006년 8억원에서 지난해 75억원으로 뛰었다.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 장재홍지점장은 "기술평가 인증제도는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높혀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기술평가 인증 기업뿐 아니라 벤처·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기업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전주상공회의소 김순원 실장도 "기술평가 인증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기술보유 이전기업의 증가 등 도내 산업계의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이 늘어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은수정
  • 2008.04.3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