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2 13:1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IT·과학

미래부, 올해 기초 등 과기R&D에 2조원 투자…10%↑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작년보다 10% 많은 총 2조1천9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 R&D 총 예산인 5조678억원 중 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6개 사업에 관한 것이다. 개인집단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에는 작년보다 2.7% 증가한 6천967억원, 바이오의료첨단융합기술 등 원천기술개발사업에는 작년보다 4.8% 많은 5천33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위성과 한국형 발사체 등을 개발하는 우주기술개발사업 예산은 3천179억원으로 작년보다 51.4% 늘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2천920억원(9.3%),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에 2천369억원(6.6%), 과학기술국제화 사업에 541억원(5.2%)를 투자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창의적 지식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사업 중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인 '중견층 연구자'에 작년보다 268억원 많은 3천488억원을 지원해 올해 신규과제 930여개를 추진한다. 또 젊은 연구자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신진연구'를 강화하고, 리더연구와 국제공동연구에 해외 우수연구자를 평가자로 활용하는 '글로벌 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외 협력기회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해마다 유럽연구이사회(ERC) 연구팀에 국내연구자 40여명이 방문 연구를 하도록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EU 호라이 즌 2020'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 첨단제조분야와 스웨덴 바이오의료 등과의 협력연구도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바이오기술(BT) 분야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원천기술 지원과 관련, BT에는 2천186억원을 투자해 신약후보물질 도출, 줄기세포 이용 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지원한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에 141억원을 투입해 '한국인 표준 뇌지도'를 구축, 2017년부터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나노기술(NT)에는 528억원, 환경기술(ET)에는 69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ET 분야에서 현재 1t당 60100달러 수준인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30달러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총 80억원을 투입해 작년에 선정된 과제인 암치료비만유해화학물질유출에 대한 기술개발 결과가 현장에 시범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식수원 녹조와 미세먼지 등 신규 과제도 지원한다. 스포츠 경기력을 높이고 스포츠 과학 산업을 선도하는 '스포츠과학화 융합연구'(12억원)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들 사업의 성과를 산업계가 활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과활용사업화 지원 예산을 작년 66억원에서 올해 179억원으로 3배 가 까이 확대했으며, 또 출연연과 소프트웨어뱅크 등이 보유한 기술정보 2천여건을 통합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하고, 국가간 협력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IT·과학
연합
2014.01.15 23:02

클라우드 시장 2017년까지 5배로 육성 추진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클라우드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 소프트웨어(SW)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진출도 돕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이 작년 5천억원에서 2017년 5배인 2조5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개최된 경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클라우드는 통신망에 접속해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는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뜻한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민간 서비스 이 용범위, 기준, 절차를 마련해 내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공개 SW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나서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해 클라우드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개발자와 기업들이 개방형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력양성, 창업사업화 등 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창업 클라우드 기업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지원센터(NIPA)를 확대 운영한다. 공동 브랜드ㆍ기술개발ㆍ판로개척 등 국내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협동조합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화,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과 민관 협력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만드는데주력하겠다"고 말했다.

IT·과학
연합
2014.01.15 23:02

정부 "북한 해킹메일 다량 유포…보안 강화 필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북한 해킹조직이 안보 관련기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다량으로 유포해 중요 자료 절취를 지속적으로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보안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보안관리가 허술한 중소 IT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이 작년 상반기 수건에서 하반기 수십 건으로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는 정부부처 등 중요기관에 대한 우회침투 경로를 개척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외교통일국방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업무관계자 또는 지인을 가장해 행사 초청장 등 제목으로 수신자의 업무와 관심사를 반영한 악성 이메일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악성코드를 삽입하지 않은 채 '신년 대북정책' 등 제목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만 요청하고 있다. 미래부는 해커가 설문에 응답하는 이메일이나 향후 추가 설문조사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은닉시켜 유포할 의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IT·과학
연합
2014.01.14 23:02

"국내 웹, 호환성 소폭 개선…IE 종속성 여전"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호환성이 약간 개선됐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종속성은 여전히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국내와 해외 100대 민간 사이트를 대상으로 호환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국내 100대 웹 사이트 중 3종 이상의 브라우저를 지원한 사이트는 22개로 전년보다 5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지원하는 비표준 프로그램 액티브엑스(ActiveX)를 사용한 사이트는 75개로 전년보다 5개 줄었다. 국내 웹사이트의 호환성이 소폭 개선됐지만 해외 사이트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 러 종속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100대 사이트 중 3종 이상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91개로 국내 사이트의 4배를 웃돌았다.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해외 사이트는 35개로 국내 사이트의 절반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액티브엑스가 사용된 경우는 보안(27.4%), 인증(18.8%), 결제(15.1%)등 금융결제 관련 기능이 61%를 차지했지만 해외는 주로 멀티미디어(46.9%), 전자문서(32.6%)에서 사용될 뿐 결제(0.0%), 보안(0.9%), 인증(1.7%)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웹 호환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티브라우저 전환 지원, 웹 호환성개방성 가이드라인 마련, 오픈뱅킹 확대, 액티브엑스 대체기술 컨설팅 등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IT·과학
연합
2014.01.13 23:02

KT 무궁화 5호 위성 고장…수명 단축 우려

KT가 운영하는 무궁화 5호 위성의 부품일부에 고장이 발생해 수명 단축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민관 공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의 태양전지판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수개월 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고장으로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태양전지판 회전이 안되면서 전력 생산량이 최대 생산 가능 전력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회사측은 지난해 태양활동 극대기를 맞아 태양 흑점 폭발이 빈번해진 것과 이번 고장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측은 그러나 이러한 고장을 고려해 태양전지판에서 실제 소모전력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위성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해명했다. KT 담당자는 "대다수 위성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정도 고장은 발생한다"며 "백업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서비스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성의 수명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무궁화5호를 대체할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발사한 무궁화 5호는 민군 공용 위성으로, 군 통신망과 지상파 방송사의 국내외 위성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IT·과학
연합
2014.01.08 23:02

전주 본사 아이엠아이 '구룡전' 새해 이벤트

전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포털 아이엠아이(대표 이정훈)는 갑오년 새해를 맞아 구룡전에서 헬로 201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월 2일까지 서버 최고 던전지존을 찾아라! 대동단결 등 총 4종의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서버 최고 던전지존을 찾아라!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22시마다 이벤트 던전에서 서버별 최단기록 결과에 따라 서버 전체 및 개인에게 각각 12지(支) 선물함(3개) 및 탈것훈련선물함(대), 무료혈련카드(10개) 등 다양한 게임 내 아이템을 지급한다.또한 대동단결 이벤트를 통해 오는 8일까지 길드인원 7명을 모두 채운 길드와 길드전에서 5승 이상 승리한 길드 전원에게 길드자금 및 고급보물지도, 정해반지 등의 유용한 아이템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금화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금화에 보너스가 또? 이벤트를 비롯해 구정 연휴기간 진행되는 설날기념 행운의 회전판 두 배 이벤트 등 다양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구룡전의 이벤트 및 게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9ds. gamemani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과학
강인석
2014.01.06 23:02

네이버대책위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의 네이버 대책위원회는 3일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동의의결안 발표에 조건부 지지 및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 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 등을 내놨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산업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 소지를 없애고, 중소상공인과의 지속적 상생이 가 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할 기회이므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특히 네이버가 설립을 추진하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온라인 상거래 질서 개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대책위는 "네이버가 애초 약속한 500억원의 희망재단 출연 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의결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보다 다음의 출연규모가 적은 점, 공정위가 구글 등 외국계 포탈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T·과학
연합
2014.01.03 23:02

지진때 나타나는 푸르고 하얀 빛의 정체 밝혀져

지난 2011년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났던 푸르고 하얀 빛의 정체가 캐나다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3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발생하기 전과 후, 그리고 지진 중에 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푸르고 하얀색을 띤 이 빛은 리틀턴 로드 터널과 프린세스 마거릿 병원 부근에 있었던 카메라에도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잡혔다. 또 뉴질랜드 기상관측소의 필립 덩컨은 지난 2010년 9월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지진 때도 34차례 빛나는 푸른 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진학자 로버트 테리올트 등 캐나다 연구팀은 지진연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진 때 빛이 나타나는 현상은 지구의 판구조가 찢어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판구조가 찢어지면서 균열이 생기는 과정에서 전하가 생성된다며 이것이 지표면으로 나왔을 때는 빛으로 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지진 때 나타나는 빛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다며 일부는 단순히 지표면에서만 관측되고 있지만, 하늘 높이 빛이 뻗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수많은 행인이 돌로 포장된 도로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구팀은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때 빛이 나타난 경우를 65건 이상 연구했다며 이들 사례의 97%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과 비슷한 대륙균열 지진일 때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형태의 지진은 전체 지진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진 대부분은 구조판이 찢어지기보다는 두 개의 판이 충돌할 때 생긴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한 라퀼라 주민의 설명을 보면 커다란 진동이 있기 2시간 전에 집에 있다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가족들과 집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돼 있다며 빛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진 조기경보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T·과학
연합
2014.01.03 23:02

불법매각 논란 무궁화 3호 재매입 협상 난항

불법 매각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위성 3호를 재매입하기 위한 KT샛과 홍콩 ABS 간의 협상이 재매입 비용을 놓고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무궁화 3호를 사들인 홍콩 위성서비스업체 ABS와 위성 재매입 협상을 진행 중이나 ABS측이 매입 당시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샛은 2011년 무궁화 3호를 ABS에 5억대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달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KT샛과 ABS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부분은 가격으로, ABS는 이미 해당 위성을 사용 중이어서 이를 재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감안해 매입 금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격 협상이 안될 경우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KT측은 "현재 ABS와 협상을 진행중이며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T·과학
연합
2014.01.03 23:02

"인터넷 속도, 한국이 가장 빨라…미국은 35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한국이고 미국은 고작 35위에 불과하다. " 인터넷을 발명한 미국이 정작 인터넷 속도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인터넷 사정을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 신문은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의 인터넷 사정을 소개했다. 텍사스주의 주요 도시로 거주인구가 140만명이나 되는 이곳은 경제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지만 인터넷 속도는 인구가 70만명에 불과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가 2.5배나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샌 안토니오 시민이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를 내려받으려면 무려 35분이나 걸리지만 리가 시민은 1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리가의 인터넷 사용가격은 샌 안토니오의 4분의 1 수준이다. 인터넷 발명 국가인 미국의 국민은 속도가 느린 인터넷을 그나마 비싼 가격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를 보면 전세계 148개 국가 가운데 미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속도는 35위 수준에 그친다. 그 밖의 다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잘해야 1431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발달확산하지 못한 이유는 높은 비용 때문이다. 미국에서 인터넷은 유선방송 또는 전화통신 회사를 통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월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편이다. 미국에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수도 워싱턴DC나 보스턴의 경우만 해도 한국이나 일본의 인터넷 속도에 비하면 확연히 느리다. 미국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갖춘 대표적인 곳으로는 버지니아주의 브리스톨, 테네시주의 채터누가, 루이지애나주의 라파예트 정도다. 이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섬유 기반의 초고속 통신망을 깐 덕분에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사용료는 턱없이 비싸다. 채터누가의 경우 1초당 1기가비트 용량의 통신망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매달 70달러를 내야 한다. 한국의 서울에서는 한 달에 31달러 수준에 불과한 초고속 통신망 기반의 인터넷망을 라파예트에서 사용하려면 무려 1천달러나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한국은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주는 등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사용을 장려지원하고 있어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IT·과학
연합
2013.12.31 23:02

150Mbps 나온다던 LTE-A, 실제속도는 평균 47.2Mbps

'2배 빠른 LTE', '최대 150Mbps 속도' 등 광고 문구로 유명한 롱텀에볼루션(LTE)-어드밴스트(A) 서비스의 실제 속도는 47.2Mbps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평균 LTE-A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47.2Mbps로 측정됐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의 LTE-A 전송속도가 56.2Mbps로 가장 빨랐고, KT가 50.3Mbps, LG유플러스는 43.1Mbps로 나타났다. 업로드 속도는 3사 평균 15.5Mbps, SK텔레콤 18.0Mbps, LG유플러스 15.3Mbps, KT 13.3Mbps다. 이통 3사는 올해 LTE-A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최대 150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LTE-A는 서로 다른 두 개의 LTE 주파수를 하나로 연결해 최대 15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 SK텔레콤과 KT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공 중인 '광대역 LTE'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LTE-A보다는 빠른 56.6Mbps로 측정됐다. 평균 업로드 속도는 20.2Mbps다. 광대역 LTE는 기존 LTE보다 주파수 대역을 2배로 늘려 속도를 2배로 높인 서비스로 LTE-A와 마찬가지로 최대 150M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의 광대역 LTE 전송속도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상호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판단, 사업자별 속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고,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LTE-A와 광대역LTE 모두 속도가 미흡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으며, 모든 사업자가 전송 성공률 S등급(매우우수)을 받았다. 이론적으로 최대 75Mbps 속도를 내는 LTE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30.9Mbps, 업로드 17.3Mbps로 측정됐다. 전송등급은 3사 모두 S등급을 받았고 서비스 미흡지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미흡지역이 2곳 발견된 바 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4.5Mbps, KT 30.7Mbps, LG유플러스 27.4Mbps로 조사됐다. 3세대(3G) 및 2세대(2G) Ev-Do reA(리비전A)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4.6Mbps, 업로드 1.8Mbps다. 작년 조사와 비교하면 KT의 전송등급이 A(우수)에서 S로 상향됐고, SK텔레콤에서 나타난 미흡지역(다운로드) 2곳이 0곳으로 감소했다. 와이브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5.9Mbps다. 사업자별로는 KT가 6.3Mbps로 SK텔레콤의 5.6Mbps보다 앞섰다. SK텔레콤은 전송등급이 지난해 A에서 올해 S로 개선됐다. 와이파이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5.2Mbps, SK텔레콤 18.1Mbps, KT 15.0Mbps, LG유플러스 12.0Mbps로 측정됐다. 이동통신 음성전화 서비스는 평균 99.0%의 통화성공률을 기록하며 3사 모두 S등급을 받았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가 S등급을, 씨앤앰과 CJ헬로비전이 A등급을 받았다. 미래부는 지난 10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전국 3천500여개 읍면동 중 235개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308곳에서 음성통화 품질을 평가했다. 지역별 평가 결과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통 3사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장 빠른 LTE-A, LTE, 3G, 와이파이 속도를 제공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내 유일의 공신력 있는 품질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KT는 최근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광대역 LTE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데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주파수 할당의 결과로 KT와 SK텔레콤은 손쉽게 LTE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LG유플러스는 새로운 LTE 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어서 기존 LTE 서비스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LG유플러스에 매우 불리한 시점에서의 품질평가는 무의미하나, 내년 평가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T·과학
연합
2013.12.30 23:02

방통위 과징금에도 보조금 경쟁…번호이동 활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조치에도 이통사들이 주말 동안 보조금을 풀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과징금이 부과된 직후에도 경쟁이 벌어져 이번 주말 이통사 간 번호이동고객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제재안 의결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7일 오후부터일부 이통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주요 기종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 수위를 높여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온라인 주요 사이트에서 옵티머스G와 베가 아이언 등이 소위 '버스폰'(버스처럼 갈아탈 수 있는 싼 휴대전화를 의미)으로 등장했다. 방통위 보조금 의결이 끝나자마자 이통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연말 대목잡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이동통신업체인 A사는 옵티머스G(번호이동34요금제 사용 조건)를 0원에, 베가 아이언(번호이동69요금제)을 1만원에 판매했다. 또 갤럭시S4 LTE-A를 28만9천원에 내놨다. 고가의 신형 모델도 예외는 아니었다. 갤럭시노트3는 할부원금 59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한도인 27만원보다 21만원이나 많은 48만원을 보조금으로 투입해야 가능하다. B사도 보조금 공세를 펼쳤다. 이 업체는 27만원 가이드라인의 3배에 육박하는 75만원을 보조금으로 투입, 베가 시크릿업을 19만9천원에 판매했다. G2는 62만5천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32만9천원에 내놨다. 그러나 A사 관계자는 "27일 오전 다른 이동통신사가 먼저 보조금 확대 정책을 편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항변했다. 업체들 간의 이런 보조금 경쟁으로 이번 주말에 번호를 이동한 고객이 이전보다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통사의 경우 이번 주말에 빠져나간 고객이 평소 주말보다 2배 가까이 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이통사 역시 방어 차원의 마케팅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경쟁사의 공세로 이탈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의 과징금 조치에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띠자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번호이동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규제 약발이 하루도 못간다"(업계 관계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IT·과학
연합
2013.12.30 23:02

포털 아이엠아이 '구미호' 2013 어워드 선정 이벤트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털 아이엠아이(대표 이정훈)는 지난 27일 섹다른 MMORPG 구미호:여신의 역습의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를 담아 2013 어워드 선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2013구미호 어워드는 △게시물 등록횟수(키보드 전사 상) △로그인 횟수(문지방 상) △금화 구매횟수 (능력자 상) △애정도 상위(잉꼬부부 상) △애완동물 육성수(애견피플 상) △애완동물 방생횟수(유기왕) △빼빼로 사용횟수(빼빼오뢍) △여우꼬리 획득횟수 (장기밀매꾼) △1:1문의 접수량 수(호기심 상) △눈덩이 사용횟수(눈폭탄 상) 등 총 10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분야별 최고랭킹 유저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한다.이와 함께 아이엠아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4 구미호 비전을 발표, 향후 개인영역강화 및 새로운 대규모전투, 자원획득 전쟁 추가 등의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게임정보 강화, 고객응대 신속 정확화, 아이템 복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아이엠아이 게임사업부 장성현 운영팀장은 이번 2013 구미호 어워드는 한 해 동안 구미호를 애용해주신 유저들께 드리는 작은 보답 차원의 이벤트라며 더불어 2014 구미호 비전을 통한 업데이트 및 서비스 강화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구미호는 무협과 판타지를 넘나들며 빠르고 다양한 퀘스트 수행이 가능한 3D MMORPG로 판타지 멜로 영화 화피(畵皮)2의 내용 및 세계관을 담고 있다.

IT·과학
강인석
2013.12.30 23:02

최초의 외계 달 발견 가능성

달을 거느리고 먼 우주를 홀로 떠도는 외부행성이 처음으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닷컴과 네이처 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터데임 대학의 데이비드 베넷 교수가 이끄는 미국 연구진은 지난 2011년 뉴질랜드와 태즈메이니아의 망원경을 이용해 궁수자리에 있는 별의 밝기 변화를 연구하던 중 떠돌이 행성과 그 위성일 가능성이 있는 두 천체의 신호를 발견했다고 과학 논문 초고 사이트 arXiv에 발표했다. 이들은 별을 관찰하는 도중 별이 일시적으로 밝아지는 희귀한 '마이크로 렌징' 현상, 즉 별이나 행성 또는 다른 천체가 지구와 먼 별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중력에 의해 별빛이 확대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하와이의 케크 망원경을 비롯한 남반구의 다른 망원경들을 동원해 이 런 현상을 확인한 뒤 관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구와 먼 별 사이를 지나간 두 천체가 해왕성 크기의 행성을 거느린 작은 별이거나 지구 절반 크기의 달을 거느린 목성 4배 크기의 행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MOA-2011-BLG-262'라는 번호가 붙은 이 두 천체는 지구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 깝다면 작은 별과 행성일 가능성이 크고 더 멀다면 큰 행성과 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일 후자로 확인될 경우 이는 최초의 외부 위성, 즉 태양계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달이 된다. 어느 쪽이든 독자적으로 먼 우주를 떠다니는 천체 시스템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외부 행성과 그 위성이 어떻게 홀로 떠돌아다니게 됐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별에도 묶이지 않고 홀로 떠도는 행성들이 수십억 개에 달한다는 단서는 과거 연구에서도 발견됐지만 이런 행성들은 격렬한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항성계에 서 쫓겨난 것이므로 달을 거느렸다 해도 축출 과정에서 잃게 되기 때문에 달을 거느린 떠돌이 행성의 존재는 새로운 수수께끼가 된다. 연구진은 "지구 절반 크기의 달을 거느린 큰 떠돌이 행성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등급의 시스템"이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외부행성-달의 발견을 주장할수 없지만 이 연구는 마이크로 렌징 기법이 외계 위성을 찾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태양계 밖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행성의 수는 1천 개가 넘고 우리 은하에는 이런 행성들이 수천억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려진 외부행성 가운데 대부분은 목성이나 해왕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생명체 서식에는 부적합한 환경이다 .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많은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위성들은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대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위성들은 행성보다 훨씬 작고 희미해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다.

IT·과학
연합
2013.12.26 23:02

내년엔 입는 스마트기기·생채인식·무선충전 뜬다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를 내놓고 팬택과 애플은 나란히 지문 인식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또 무선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마지막 '꿈의 기술'로 평가됐던 무선충전 기능도상당수 국내 스마트폰에 적용됐다. 전자업계는 올해의 스마트 기기의 주요 흐름이 내년에 더욱 가속발전을 이룰 것으로 25일 내다봤다. 입는 스마트 기기(wearable device)의 종류와 활용이 다양해지고, 생채인식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해지며 무선충전 기술도 더욱 발전해 전원 걱정이 없는 스마트 기기 생활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제조사들은 기존의 스마트폰태블릿PC 신제품도 잇따라 출시할 전망이 다. ◇ 입는 스마트 기기 다양해진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는 완전 충전시 사용시간이 25시간에 불과해 불편하다는 논란 속에서도 지난달까지 세계 시장에서 80만대 이상 팔렸다. 최소한 이 제품이 입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글이 내놓았던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라스도 아직 보급용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화제를 낳으며 앞으로 관련 제품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도 내년에 아이워치라는 이름의 스마트 손목시계를 내놓을 것이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미 제품을 내놓은 소니도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입는 스마트 기기는 배터리와 발열 문제가 아직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고 디자인이 다소 투박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배터리와 발열 문제의 '주범'인 화면(디스플레이 패널)을 과감히 없애거나 혁신적인 화면을 장착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입고 다니는 기기의 특성상 맥박이나 피부 온도, 운동량 등을 측정해 건강관리 기능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문인식 이어 홍채얼굴인식까지무선충전 기술도 발전 팬택이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최초로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한 베가 시크릿 노트를 출시한 데 이어 애플도 아이폰5s에 지문인식 기능을 넣으면서 생채인식 기능이 새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문인식 기능은 비밀번호나 패턴 입력 방식과 견줘 사용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 측면에서는 더욱 안전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홍채인식 기능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고, 애플은 얼굴인식 특허를 등록했으며 영상인식 감지기(센서)를 만드는 회사를 최근 인수하는 등 다른 생채인식 기능의 도입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무선 충전 기술도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상용화한 무선 충전 기술은 충전기에 정확히 얹어놓아야만 충전이 되는 자기유도방식이었으나 충전기와 스마트폰이 다소 떨어져도 충전할 수 있는 공진 방식의 무선충전도 상용화가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삼성전자가 공진 방식을, LG전자가 자기유도 방식을 각각추진해왔으나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3에 이른바 'LG방식'으로 불렸던 자기유도 방식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그간 추진하던 공진 방식 무선충전 기술의 상용화가 시작돼 갤럭시S5에 이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게 최근의 관측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4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 기준을 개정하면서 공진 방식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자기유도 방식 무선충전이 이미 '치(Qi)' 방식이라는 국제적 표준이 마련된 것과 달리, 공진 방식 무선충전은 업계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표준이 마련되더라도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전파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파수 관련 인체 영향이 없는지도 검증돼야 할 뿐더러 실제로 충전 효율이 상용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야 한다는 등 걸림돌이 많다. 이에 따라 공진 방식 무선충전은 내년보다는 내후년 이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 스마트폰태블릿PC 기능 강화 바람 애플이 아이폰5s에서 내놓은 64비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장착한 스마트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삼성전자도 갤럭시S5에 64비트 AP를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64비트 AP는 4GB(기가바이트) 이상의 고용량 메모리를 인식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장 삼성전자는 내년 전자제품통신제품 전시회인 CES나 MWC 등에서 대화면 태블릿PC인 '갤럭시 노트 프로'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 등을 통해 전해진 상황이다. 갤럭시 노트 프로는 10인치대에 머물렀던 태블릿PC의 화면 크기를 12.2인치로 늘린 제품이다. 화면 크기가 커지면 휴대성은 떨어지지만 대신 멀티미디어를 감상하거나 디자인등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할 때 활용도는 훨씬 높아진다. 애플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 등 2가지 화면 크기의 태블릿PC만 내놓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PC를 이용한 '물량공세'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2.2인치 제품도 하나의 세분시장(segment)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T·과학
연합
2013.12.25 23:02

"삼성전자 스마트폰서 보안 취약점 발견"< WSJ>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소프트웨어(SW) '녹스'에서 중요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대학 사이버보안 랩의 보안전문가 모르데하이 구리는 성명을 통해 갤럭시S4 등에 탑재된 녹스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인이 쉽게 가로챌 수 있는 취약점이 이달 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취약점을 활용해 최악의 경우 해커가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정하고 보안된 네트워크 내부에서 작동하는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다고 구리는 경고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초기 조사 결과 이 미 잘 알려진 문제와 유사한 것이며 구리의 주장처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한 구리 측이 녹스와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는 추가 SW를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SJ는 앞서 이달 초에도 녹스가 잦은 시스템 오류로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T·과학
연합
2013.12.24 23:02

韓, 올 상반기 구글에 65건 삭제 요구…세계 7위

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글을 상대로 법원 판결 없이 모두 65건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한국은 작년 하반기에는 56건으로 세계에서 8번째였다. 구글이 19일(현지시간) 인터넷에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16월 사이 법원 판결 없이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웹 검색결과 등을 지워달라는 요청 65건을 보내 이 중 62%가 수용됐다. 법원 판결 없는 한국 측의 삭제 요청은 작년 하반기보다 9건이 늘어났으며, 수용률은 작년 하반기의 88%에서 26%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의 삭제 요청 사유는 대다수인 84%(55건)가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였고 '성인물'이 4건, 기타가 3건이었다. 특히 이중 사생활 보호 사유로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는 검색결과(44개)와 유튜브 동영상(35개)이다. 올 상반기에 법원 판결 없는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터키로 1천489건에 달했다. 러시아(253건), 인도(147건), 미국(107건), 브라질(84건)이 그 뒤를 따랐다.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은 미국이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브라질(237건), 터키(184건) 순이었다. 한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이 한 건도 없었다. 구글은 올 상반기 세계 각국이 법원 판결이나 정부 결정에 따라 모두 3천846건의 삭제 요청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68% 증가한 결과로 대부분의 요청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터키는 작년의 10배 수준인 1천673건을, 러시아 정부는 2배가량인 275건을 각각 삭제 요청했다. 구글은 전체 삭제 요청 중 36%를 수용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삭제 비중은 54%였다. 구글은 2009년 하반기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투명성 보고서를 펴낸다. 이 보고서에는 콘텐츠를 제공 또는 삭제해 달라는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의 요청 현황이 담겨 있다.

IT·과학
연합
2013.12.20 23:02

'방수폰' 갤S4 액티브 "침수피해 무상수리 안돼" 논란

삼성전자가 방수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스마트폰 갤럭시S4 액티브를 내놓으면서 제품 침수로 인한 피해는 무상수리해주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갤럭시S4 액티브 제품에 포함된 '사용설명서'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제품 또는 배터리가 물이나 액체 등에 젖거나 잠기면 제품내부에 부착된 침수 라벨의 색상이 바뀐다"며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방수폰'이 침수 피해를 당하면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는것이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국제 보호규격 IP67 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을 갖췄다고 홍보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규정한 IP67 등급은 수심 1m 깊이에서 30분간방수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보호규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의 고장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해외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분야 자매지인 올싱스디와 씨넷, 폰아레나등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당초 미국에서 침수 피해를 본 갤럭시S4 액티브 제품을 무상수리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AT&T를 통해 제품 교환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AT&T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교환하기로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S4 액티브를 어항 속에 집어넣거나 수영장 한가운데에서 사용하는 모습이 포함된 TV광고를 방영한 바 있다.

IT·과학
연합
2013.12.19 23:02

단말기유통법,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 3년 일몰제로

정부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가운데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업계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실패가 있는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단말기 유통법안 중 제조사가 미래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에 자료 제출 범위를 축소하거나 영업기밀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제시하며 17일 에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은 단말기 유통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최신 휴대전화 시장 환경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 두 조항을 제외한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 다른 조항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안이 처리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3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심사 기간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여야가 협의 중이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히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미방위에서 의결이 될 경우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오는 30일 이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오른다. 법사위 통과 후 오는 30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연내 처리'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등 여당 측은 이 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IT·과학
연합
2013.12.18 23:02

단말기유통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미래부 '분주'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차별적인 지급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말기 유통법)이 목표대로 올해 안에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제조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법안 내용을 조율중이다. 미래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뤄나가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우려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또 이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12일 삼성전자 측과 만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래부와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핵심쟁점을 놓고 물밑조율을 계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제12조항으로 휴대전화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량과장려금 규모, 매출액 ,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장려금이 국내외 해외 사업자간 차별이 있는 가운데 국내 지원금이알려지면 해외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면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제조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들 자료제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제조사와 자료제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있다. 제출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래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가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에 분주히 나서는 것은 조속한 법안 처리와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려면 이번 주 안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미방위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가 이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고 있더라도, 업계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는 사안을 통과시키는 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원활하게 법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업계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 추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벗어날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삼성전자가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LG전자와 팬택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영업비밀 등에 관해서는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후발 제조사들은 이 법을 계기로 자금력이아닌 제품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CR전략실장인 유필계 부사장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가격 경쟁에 집중하고, '폰테크족''보조금 원정대'로 대변되는 현 이통시장을 본질적으로 변화하려면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어제 A지역에서 100만원 주고 산 스마트폰이 오늘 B지역에서 80만원에 파는 것을 목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낮아져 판매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보조금 대신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던 보조금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로 배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제조사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3월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때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된사례도 있다는 점을 제조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절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추가 안전장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들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은 안된다'는 국회법 규정(54조2항)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등이 보고한 외교 안보 기밀 사항이 공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여의도'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연내 통과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조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장치마련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여건조성에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