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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영화 '도가니'의 모태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사실상 재조사 중인 경찰이 관련 부처와 전국 장애인 시설 및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 성폭행 등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국 장애인 시설과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추가 조치를 유도하고 경찰 역시 상황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나 재단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철거 현장에서 용역 폭력을 방치한다는 논란에 대해 "경비 용역은 경찰, 철거 용역은 국토해양부, 파견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일부분 혼란이있지만 경찰은 앞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폭력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그는 "현실화된다면 경찰의 직급 조정 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 청장은 "미국이나 일본은 경찰이 법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우리나라 경찰의 직급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고 1인당 평균 연금도 월 181만원으로 일반공무원(202만원)보다 적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일례로 경찰청장의 보수가 차관급인데 (일반직 공무원 같은 직급에비해) 휴가도 못 가고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만이 많다"면서 "현장 경찰관도 마찬가지인 만큼 주인인 국민이 보수도 줘가면서 (경찰을) 부려먹는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웃으면서 반문했다. 조 청장은 "강력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인력 증원은 1%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보수와 직급 문제는 10만 경찰의 사기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만큼 인력과 보수 등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 경찰
  • 연합
  • 2011.10.10 23:02

군산해경, 3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군산해경은 5일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업관리단,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어패류의 경우 5월 산란기를 거쳐 10월 무렵 성어(成魚)가 되는 성육기를 맞이하게 되며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어종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조업금지기간'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불법조업은 저비용 고소득의 특성상 근절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은밀하게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어업 및 선형 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한 조업행위 △조업금지구역 및 조업기간 위반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물 코 크기를 일부러 좁게 만들어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조업은 결국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돌아올 큰 이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해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33건의 불법조업을 단속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1.10.06 23:02

'재건축조합장 선출 조폭 개입설' 내사 착수

속보=익산모현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출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고 있다는 조합내 반발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본보 10월3일자 보도)4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모현아파트 조합장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역내 여론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익산 모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갑작스런 조합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폭력배 개입설로 조합원간 갈등이 일면서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조폭들이 새시와 페인트 납품을 위한 차기 조합장 지원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합장 선출에 개입한 조폭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수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나타나지 않아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익산경찰 관계자는"재건축에 조폭이 개입하는 등의 만연된 불법이 익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면서"수사의 전단계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모현아파트 재건축은 오는 2013년 2월 1581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경찰
  • 김진만
  • 2011.10.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