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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도의회 통과

민주적인 학교운영 보장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5년 처음 마련한 이 조례는 당시 전북도의회에서는 의결됐지만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전북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교무회의의 권력 집중화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며 난관에 부딪혔다. 18일 통과된 조례안은 전북교총과 학생인권보호센터 등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변경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학교 규칙과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 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 예산도 편성한다. 현장 의견 반영으로 손질된 주요 대목은 교무회의 운영이다. 사립학교 회계, 교원인사 자문 등이 교무회의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학교장이 무조건 교무회의 의장이 되는 것도 수정했다. 상위법권한 충돌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해 학생 참여는 높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현장에 도입돼 안착하기까지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 조율, 권한에 따른 각 기구구성원의 책임도 요구된다.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간 권한 충돌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학생이 학교자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조례가 상당 부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별 참여와 권한 확대에만 집중하고 책임은 빠져 있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보완해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안정화되기까지 구성원들의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0 18:18

전주 상산고, '평가 지표 불합리' 시정 요구서 교육부·전북교육청에 제출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와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시정 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제출한다. 상산고는 15일 오늘이나 내일(16일) 중으로 재지정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 요구서에는 전북교육청만 재지정 기준점이 80점인 것과 학교 설립 취지 및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평가지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다. 실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다. 이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안(70점)보다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점수와 한층 까다로운 재량지표를 적용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계획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상산고부터 적용된다. 원조 자사고 격인 상산고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다른 자사고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읍 출신인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1981년 자신의 저서 수학의 정석 인세로 상산고를 세웠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고교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의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했을 때 상산고도 자사고로 지정됐다. 상산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과 함께 이른바 원조 자사고로 불려진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15 19:56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전북, 평준화 일반고 모집 미달 없어

전주와 군산익산 등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가 올해는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웠다.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전형 결과, 전주는 6244명 모집에 203명, 군산은 1566명 정원에 139명, 익산은 1740명 모집에 122명의 불합격자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전체 불합격자는 총 464명으로 이는 전체 지원자(1만584명) 중 입학 정원(9550명),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합격자(534명), 교육지원 대상자(36명)를 제외한 숫자다. 불합격자는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2018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모집 때는 사상 처음으로 전주군산익산 세 곳 모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었다. 1년 만에 다시 평준화 일반고가 모집정원을 채우게 된 데는 정원 감축,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정책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면서 자사고 등 특목고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또, 전기에 학생을 뽑는 일부 특성화고가 모집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것도 불합격자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평준화 일반고 전형에선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에는 해당 학교를, 2지망부터 희망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는 선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학교가 배정된다. 전북교육청은 10일 2019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의 소속 중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전북도 고교 입학전형 포털(http://satp.jb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에 대한 학교 배정 공개 추첨이 진행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공고한 2019학년도 평준화지역(전주익산군산) 일반고 신입학 전형 요강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일반고의 신입생 총 모집 정원은 9550명이다. 이는 지난해 모집 정원 1만110명에 비해 560명(5.5%) 줄어든 수치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도내 평준화 일반고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09 19:40

2월 졸업식 옛말, 12월과 1월 졸업식 자리 잡아

12월 방학, 2월 졸업식이라는 전통적인 초중고교 학사 일정이 달라지고 있다. 전주 동북초는 8일 졸업식을 연다. 이 학교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1월에 졸업식을 한다. 이날 동북초는 졸업생들의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물 상영, 공연 등을 펼친다. 이처럼 12월과 1월에 졸업식을 여는 학교가 늘고 있다. 연간 학사일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서 생긴 변화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66개 초중고교 가운데 69곳(9.0%)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018학년도 졸업식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 39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14곳이 이 기간 학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매년 2월 말 교원 인사와 함께 새 학기 준비로 바쁘던 일선 학교들은 1월 졸업식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사일정 공백으로 학생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졸업식을 앞당기면 소속이 모호한 졸업생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생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점차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기 졸업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군산 내흥초해성초대야초 광산분교비안도초선유도초, 익산 용성초, 김제 백구초, 부안의 백련초위도초 식도분교 등 도내 9개 초등학교가 2018학년도 졸업식을 열지 않는다. 이 중 비안도초는 4년 연속 졸업생이 없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07 19:45

전주 신도시, 학교 신설 숙원 이룰까

전주지역 대단위 도시개발지구인 전북혁신도시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여부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혁신도시 내 혁신도시2중학교(가칭), 에코시티 봉암중학교(가칭) 등 2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부에 해당 중학교 설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2중학교는 총 28개 학급으로 전주시 완산구 중동 803번지, 봉암중은 31개 학급으로 덕진구 송천동2가 1297번지에 각각 설립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구상이다. 해당 중학교는 모두 오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중앙투융자심사를 열어 전북교육청의 혁신도시2중, 봉암중 설립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에코시티 등 도시개발지구 내 일부 아파트단지가 미분양 상태로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었다. 다만 효천지구 내 공립 세내유치원(가칭) 설립안은 승인됐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신도시지역에 제 때 학교가 설립되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분산 배치되는 등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 및 만성지구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의 불일치로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된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해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총량제가 지난 정부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며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교육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효천지구 내 가칭 전주 효천초등학교는 2017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을 승인받아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다. 또 에코시티에는 지난해 3월 문을 연 화정초에 더해 2020년 봉암초, 화정중, 공립 화정유치원이 각각 개교를 앞두고 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07 19:45

'전북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수용하기 어려워”

전북교육청이 차마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재지정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청과 교육부에 시정 요구를 할 것이다. 수학의 정석 저자로 잘 알려진 홍성대 전주 상산고 이사장은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계획에 대해 침통한 목소리로 거듭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안(70점)보다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점수와 한층 까다로운 재량지표를 적용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계획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주 상산고부터 적용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일반고 전환)하려는 이유로 입시 위주 교육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홍 이사장은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등 인문계 고교에서 입시 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자사고의 명문대 합격률이 높다고 입시준비 기관으로 폄하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상산고는 대입 과목이 아닌 영어회화, 태권도, 철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획일화된 교육은 획일적인 사회를 낳을 뿐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내년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보면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 운영 형태와 맞지 않는 지표가 많다며 재지정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상산고를 사실상 폐지하지 위해 교육부 표준안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수(80점)을 고수하는 데 반해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24개 자사고는 모두 교육부 기준점수를 적용받는다. 본보 취재 결과 전북을 제외한 서울부산인천대구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 등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다. 이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전남의 장석웅 교육감도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굳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출신인 홍 이사장은 1981년 수학의 정석 인세로 상산고를 세웠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고교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의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했을 때 상산고도 자사고로 지정됐다. 상산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과 함께 이른바 원조 자사고로 불려진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2.27 20:04

전북교육청, '자사고 폐지 지방의회 동의' 구하라는 국회 권고도 무시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전북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밝혀 아쉽다.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별다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도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전주6)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 평가계획과 관련해 교육청이 의견을 물어오거나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족한 소통능력을 강화하겠다던 김승환 교육감이 여전히 소통 부재에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북교육청이 역점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펴낸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시도별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등에 대한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육위 의원들은 자사고 존폐에 대해 입장 표명을 보류하거나 점진적 폐지, 현행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규 의원(익산4)은 재지정 평가계획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자사고 문제는 교육청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도 우수인재 양성 등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이게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등 인기가 시들한 자사고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사고는 스스로 학교 형태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상산고도 폐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도 함량미달 자사고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정 자율성 측면에서 설립 취지가 유사한 혁신학교는 키우면서 자사고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는 반대하면서 혁신학교는 장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안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수와 한층 까다로운 재량지표를 적용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계획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주 상산고부터 적용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2.25 19:06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요청 고3 학사운영 전수점검 보류”

전북교육청이 강릉 펜션 참변과 관련해 고3 학기말 학사운영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교육부 요청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1일 고3 학기말 학사운영 전수점검 시행을 보류하고, 추후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성 여부와 형식을 결정할 것을 주무과에 지시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의 본질이 현장체험학습에 있는 게 아니며 학사운영 점검은 이미 해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북교육청 설명이다. 앞서 지난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기말 학사운영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 점검결과를 21일까지 취합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현장교사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학사운영 전수점검을 미루면서 고3 학사관리 실태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이 머쓱해졌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해 △현재 승인된 교외체험학습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재점검 △새로 승인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인솔자 동행 등 안전 우려가 없는지 각별히 검토 후 승인 △고3 대상 숙박형 교외체험학습 실시 현황 파악 등을 요청했다. 학사운영의 경우 학년말 학사운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전수점검, 수능 이후 고3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등을 주문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2.23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