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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알찬 겨울방학 만들기

■ 주제 다가서기 전북지역 초중고교 638개 학교가 겨울방학에 돌입했다. 평균 겨울방학 기간은 35일이라고 한다.(전북일보 2017.12.12) 특히, 전북교육청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획일적인 과제 대신 1인 1과제 등 학생들이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제 제출을 안내했다.(전북일보 2017. 12.13) 겨울방학은 기간적으로도 여름방학에 비해서 길다. 하지만, 아무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후에 의미 없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된다. 그래서 방학 동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2018년 1월 8일): 문화시설, 겨울방학 체험 행사 풍성 △전북일보(2004년 7월 14일): 맞벌이부부 달갑지 않은 방학 △오마이뉴스(2013년 4월 23일): 연간4달 방학하는 프랑스, 이유가 특이하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문화시설, 겨울방학 체험 행사 풍성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의 장이 열린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를 연다. 이번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는 전주역사박물관 특별전 개와 인간의 시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누렁 개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개띠 해를 맞아 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고, 다채로운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 1일 차에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예사와 함께 개띠 해 특별 전시 관람, 개에 대한 탐구 및 학습 활동을 한다. 2일 차에는 우리 지역 의견 설화인 오수 의견에 관련한 전래동화 독서논술 학습, 개띠 해 연하장 만들기를 마련했다. 3일 차에는 개를 가죽 공예와 나무 공예로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 원.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26일까지 큰 나무 키움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큰 나무 키움 교실은 한지 공예, 한지 등 공예, 침선(한복) 공예, 한식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지 민속 인형 만들기를 비롯해 나만의 한지등 만들기, 전통 한복을 응용한 조끼 만들기, 한과와 떡 등 전통요리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주향교는 24일까지(일요일 제외) 전주향교 명륜당에서 겨울방학 청소년 인성 교육을 진행한다. 옛 선현들이 읽고 외우던 방식으로 한문(김승방), 윤리(김춘원), 예절(문경조), 서예(강인숙) 수업을 한다. 학부형 동반 참여도 가능하다. <출처: 전북일보 2018. 1.8><읽기자료 2>- 맞벌이부부 달갑지 않은 방학 공무원 김모 씨(37)는 최근 초등학생 딸들을 친정집으로 보내야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외갓집에 가지않으면 안되느냐고 칭얼대는 딸들을 달래면서도, 방학때마다 되풀이되는 자녀들의 더부살이가 속상하기만 하다. 최근 도내 초등학교들이 방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일선학교의 방학숙제가 체험형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들의 방학숙제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탓에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보육전쟁은 방학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경기불황 가중과 맞물려 상당수의 주부들이 파트타임 맞벌이에 뛰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자녀를 친지에게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으로, 일부 부모들은 적지않은 돈을 들여 보모를 고용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하루종일 학원순례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편이 넉넉치못한 맞벌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집열쇠를 아이들에게 맡긴 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당수의 부모들이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원보다는 아이들을 집에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녀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방학숙제로 체험학습이 늘면서 박물관이나 음악회 관람이 늘고 있지만, 경기불황 심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모들의 시름만 더해주고 있는 것.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도내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2만명에 이른다면서 자치단체가 나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등 맞벌이가정의 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04.07.14><읽기자료 3>- 연간 4달 방학하는 프랑스, 이유가 특이하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긴 방학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다. 프랑스 새학기는 9월 초에 시작되는데 1년 학기가 다음해 6월 말까지 지속된다. 그 사이에 방학이 4번이나 존재한다. 10월 중순에 있는 2주 가을방학, 크리스마스 2주 방학, 2월 중에 있는 2주 겨울방학, 4월 부활절 때 맞는 2주 봄 방학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7주 학기를 진행하고 2주 방학을 갖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 긴 여름방학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학제도는 학기 사이에 4번의 방학이 보통 1주를 넘지 않는 다른 이웃국가에 비해서 긴 기간이며, 여름방학 역시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6주인 것에 비해 2주 정도가 길다. 프랑스 학생들의 연간 수업일수는 144일로 유럽에서 가장 짧고,(참고로 OECD국가의 평균 수업일수는 187일이다) 주당 4일 수업 (다른 유럽국가는 주5일 수업이 보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하루에 6시간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하루 수업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겨울방학과 봄 방학은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A지역 (리용, 그르노블 등 9개 도시 해당)의 봄 방학은 4월 20일에서 5월 6일까지이며, B지역은 (니스,마르세이유 등 12개 도시에 해당) 4월 13일에서 4월 29일까지, C지역은 (파리와 보르도에 해당) 4월 27일에서 5월 13일까지다. 올해는 B지역에서 처음 방학이 시작되지만 해마다 방학시작 순서가 바뀌어 내년에는 C지역에서 가장 먼저 방학이 시작되고, 그 다음해에는 A지역에서 방학이 먼저 시작되는 식이다. 결국 방학기간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조정해, 그 기간 동안 원활한 도로 상황을 유지하고 기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겨울에는 스키장 등 특정 관광지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휴가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인 셈이다. (중략) 그러다가 1980년 경제사회 심의회에 의해 프랑스가 여름방학이 가장 길고 대신 하루 수업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이 조사결과를 놓고 소아과 의사와 교육자들은 수업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10~11월과 2~3월에 학생들의 피곤도가 가장 심하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7주 수업과 2주 방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으며 10월 중순에 투셍방학이, 2월 중순에는 겨울방학이 새롭게 신설됐다. 그러면서 1986년부터 7-2 리듬(7주간 수업을 듣고, 2주간 방학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3.4.23>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보자. (2) <읽기 자료 1>을 읽고, 각 문화시설이 겨울방학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3) <읽기 자료 2>를 읽고, 겨울방학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나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을 비교하여보자. (4) <읽기 자료 3>을 읽고, 프랑스에서 방학이 긴 이유를 찾아 쓰고, 다른 나라의 방학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생각 키우기 (1) 남은 겨울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인터넷과 신문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 교육기부 포털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들어가면 겨울방학 동안 체험할만한 프로그램들을 검색할 수 있다. (2) 남은 겨울방학에 내가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면, SMART 원칙에 맞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예)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전북일보를 읽고 NIE일기를 쓴다. ※ SMART원칙이란, 1981년 〈매니지먼트리뷰〉 저널에서 소개된 약어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Specific), 예측할 수 있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적절하고(Relevant), 시간을 정해야 한다(Time-bound)는 뜻을 가지고 있다. (3)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방학 기간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방학은 얼마만큼의 기간이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적어보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생각 더하기 △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 만들기라는 주제로 1000자 이내로 자유롭게 글을 써보자. △ 2017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모임에서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남은 겨울방학 기간 책을 읽어보자. [문학] ▷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지음, 이보미 옮김, 푸른숲주니어 (중1부터) ▷ <동물원 야간개장>, 대전 지족고등학교 학생들 지음, 임진묵 엮음, 함께해 (중1부터) ▷ <7일간의 리셋>, 실비아 맥니콜 지음, 김인경 옮김, 블랙홀 (중2부터) ▷ <날개 꺾인 너여도 괜찮아>, 안 이카르 지음, 장소미 옮김, 문학동네 (중2부터)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이원영 지음, 봉현 그림, 문학과지성사 (중2부터) ▷ <달 표면에 나무 심기>, 엘리자베스 오 둘렘바 지음,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중3부터) ▷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지음, 돌베개 (고1부터) [인문사회] ▷ <10대에게 권하는 문자 이야기>,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지음, 글담출판 (중3부터) ▷ <1퍼센트의 희망이라도>, 이용주 지음, 양철북 (중3부터) ▷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지음, 북트리거 (중3부터) ▷ <길 위의 세계사>, 조성은 지음, 한겨레출판 (중3부터) ▷ <아주, 기묘한 날씨>, 로런 레드니스 지음, 김소정 옮김, 푸른지식 (고1부터) ▷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북스톤 (고1부터) ▷ <식물의 힘>, 스티븐 리츠 지음, 오숙은 옮김, 여문책 (교사-일반) [과학] ▷ <천년 그림 속 의학 이야기>, 이승구 지음, 생각정거장 (중3부터) ▷ <길 위의 수학자>, 릴리언 R. 리버 지음, 휴 그레이 리버 그림, 김소정 옮김, 궁리 (고1부터) ▷ <김명호의 과학 뉴스>, 김명호 지음, 사이언스북스 (고1부터) ▷ <세상을 바꿀 미래 과학 설명서 3>,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지음, 다른 (고1부터) ▷ <시티 그리너리>, 최성용 지음, 동아시아 (고1부터) ▷ , 하임 샤피라 지음, 이재경 옮김, 반니 (고2부터) ▷ <바이오닉맨>, 임창환 지음, MID (고2부터) ▷ <아인슈타인 일생 최대의 실수>, 데이비드 보더니스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 (고2부터) [예술] ▷ <미술관 100% 활용법>, 요한 이데마 지음, 손희경 옮김, 아트북스 (중1부터) (출처: 책따세 홈페이지 https://www.readread.or.kr) ■ 학생 글 ▲ 예비 고교생의 방학생활 나는 중3이다. 일명 예비 고1이다. 많은 학생들 특히 나 같은 예비 고1들은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이맘때쯤 되면 다들 그동안 부족했던, 혹은 각자의 진로의 맞게끔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 독서실에 출석한다. 아니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나의 경우는 아침 8시 정도에 일어나 식사 등을 한 후 학교숙제 영어 단어 쓰기, 비문학 지문을 읽고 요약하기, 영문법 풀기 등을 한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잠시 책을 읽거나 모바일 게임 등을 잠깐하고 오후 2시에는 도서관으로 가 영어수학 그리고 기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 이후에는 집으로 와서 오후 7~8시쯤 저녁을 먹고 나머지 숙제를 하거나, 놀거나, 책을 읽거나 하다 잔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스터디 모임을 한다. 단지 문제집만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학교에서 평소 해왔던 토론식 학습법을 활용해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 알려주는 건전하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탐구해본다. 창의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단지 기계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있는 학습을 한다는 점이 보람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남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싶다. /전한빛(밀알두레학교 중 3학년) ▲ 취미생활로 알찬 방학을 나에게 방학은 충분한 쉼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재충전을 취미생활로 한다. 모두들 방학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방학을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영, 뜨개질, 캘리그라피 연습, 다이어리 꾸미기, 영화 보기를 이번 방학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하루에 다하려면 하루가 모자라 수영은 일주일에 3번, 영화는 일주일에 2번, 나머지는 매일 하는 것으로 나름 규칙을 정해 생활하고 있다. 그 중에 수영은 굉장히 오래 한 취미이다. 거의 6년을 매일 했다. 그리고 선수반에 들어가 엄청 빡빡하게 한 뒤로 수영이 싫어진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지난 일 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수영을 안 했다. 그런데 방학이 되어 무얼 할까 생각하다 보니 수영이 하고 싶어졌다. 수영할 때는 수영하는 게 싫었지만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수영이기 때문이다. 체육을 못하는 나에게도 잘하는 스포츠 한 종목쯤은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다. 얼마 전에 작은 아빠랑 스키를 타러 갔었다. 엄청 많이 넘어져 다시는 타기 싫어졌다. 그런데 때마침 내가 수영할 때가 생각이 났다.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해서 취미가 된 것처럼 스키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취미를 만들고 싶어졌다. 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는 소리를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방학을 즐기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알찬 방학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과 함께 충분한 쉼을 통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예진(밀알두레학교 중 2학년) <정진우(남양주 밀알두레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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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8.01.12 23:02

전북 지역 4년제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전북지역 4년제 대학들이 9일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북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대는 1995명 모집에 8184명이 지원해 전년(3.86대 1)보다 다소 높은 4.1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22명을 모집한 수의예과에 208명이 지원해 9.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도시공학과(9.4대 1)와 한약자원학과(9.11대 1)도 인기를 끌었다.또 원광대는 957명 모집에 3478명이 원서를 내 평균 3.63대 1의 경쟁률로 전년(5.77대 1)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과별로는 스포츠과학부(10.22대 1)와 의예과(6.16대 1), 치의예과(5.75대 1), 한의예과(4.90대 1) 등이 강세를 이어갔다.우석대 전주캠퍼스는 343명 정원에 1038명이 지원해 3.0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체육학과(10.7대 1)와 한의예과(7.1대 1)가 주목을 받았다.전주대는 691명 모집에 3319명이 지원해 4.80대 1의 평균 경쟁률(전년 6.23대 1)을 기록했으며, 산업공학과(11.8대 1)와 간호학과(9.73대 1), 토목환경공학과(8.64대 1) 등이 인기 학과로 꼽혔다.전주교대는 292명 정원에 모두 632명이 원서를 내 전년(2.17대 1)과 비슷한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또 850명을 모집한 군산대는 2219명이 지원해 2.61대 1, 호원대는 497명 정원에 4056명이 원서를 내 8.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각 대학은 모집군별 전형을 거쳐 오는 2월 6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 등록일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며, 이후 미등록 충원 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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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8.01.11 23:02

황홍규 전북 부교육감, 김승환 교육감과 닮은 꼴 행보 '눈길'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황홍규(56) 광주교육청 부교육감이 임명됐다. 8일 교육부는 황홍규 신임 전북 부교육감을 비롯한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기관, 사무관 인사를 단행했다.김제 출신인 황홍규 부교육감은 광주고와 한양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전북대 사무국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등을 지내고 2014년 12월부터 광주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일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보조를 맞출 김승환 교육감과 닮은 꼴행보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 황 부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인사 보복을 했다며 교육부 인사를 신 삼청교육대에 비유하는 등 지난 정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광주교육청 간부회의에서 2016년 9월부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받았던 12주 특별연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김승환 교육감처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초등 교감 승진업무 부당 처리 여부와 관련해 광주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뒤, 황 부교육감을 징계 처분하라고 광주교육청에 통보했다.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황 부교육감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자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불문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3선 출마가 유력한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황 부교육감을 통해 안정적인 3기를 출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황 부교육감의 전북교육청 발령은 김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게 맞다면서 김 교육감이 황 부교육감에 대해 우리 지역 출신이고, 교육관이 괜찮다고 평했다고 말했다.한편, 황홍규 부교육감의 취임식은 9일 오전 9시 30분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열린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1.09 23:02

[새해 전북 교육정책 방향은] "참된 학력신장·교육 복지 확산"

전북교육청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 협치 강화, 교육 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전북교육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도내 각급 학교장 및 기관장, 오후에는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 계획 수립 담당자 및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됐다.전북교육청은 세부 정책과제로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학교 혁신을 통한 공교육 표준 제시, 꿈을 찾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내실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농어촌원도심 학교 활성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우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이 연중 실시된다. 또,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2020년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인권교육 강사단을 운영하는 등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133개 고교에 노동인권 교육 강사비를 지원한다. 참학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중고교 학력신장 추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또, 농어촌학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택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원도심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1.08 23:02

자사고·외고 탈락 땐 전주 등 일반고 입학 불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전북지역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이들 학교 탈락자의 진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고교 진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은 2019학년도 자사고외고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지역 내 일반고로 임의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전북을 비롯한 도 단위 교육청의 경우 관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재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비평준화지역 고교로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 받아 줄 경우 정부의 교육정책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합격자들은 다른 자사고나 외고 추가 모집에 응시하거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추가 모집)에만 진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주 상산고 등 전국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사고연합회는 이달 중순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1.05 23:02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그리고 전북의 성장

■ 주제 다가서기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 자본, 산업시설 그리고 교육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선진국의 경우도 프랑스가 18.2%, 영국이 21.6%, 일본의 경우도 32.2%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청 단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72.7%,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 85%, 정부 출연 연구기관 69.8%, 제조업체 수의 56.6%, 100대 기업 본사의 88%, 4년제 대학의 4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자립적 지역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자리잡고 있는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8년 1월 2일: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전북일보 2017년 1월 31일: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전북일보 2017년 11월 7일: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 신문 읽기<읽기자료1>-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2018년 붉은 해가 떠올랐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은 전북의 새해는 특별하다.과거 찬란했던 문명 발상지인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동시에 또 다른 천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전주(全州)와 나주(羅州)를 잇는 길을 따라 설치된 전라도(全羅道)는 현존하는 8도 명칭 중 가장 오래된 천년 전라도다.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의 경기도 등에 비해 300~400년이나 오래 됐다. 천년을 이어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런 전북의 역사다.2018년은 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이양받아 전라북도 지방정부를 선포하는 첫 해가 된다. 개헌 여부에 따라 권력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새해는 613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도민의 표심에 따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지방정부의 대통령이 선출된다. 역대 정부의 홀대로 번번이 발목잡혔던 전북의 아킬레스건인 새만금개발 등 현안사업이 제2의 출발을 시작한다.2018년 무술년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북 사회 모든 분야가 변곡점을 낮는 해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 온기보다는 냉기가 흐른다.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4년 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되돌아 보고 새로운 선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의 정신이 요구된다. 새로운 천년 전라도를 더욱 찬란하게 발전시켜 나갈 선택과 실천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앞에 다가왔다. <출처: 전북일보 2018-01-02><읽기자료 2>-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저조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간 109개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2%에 불과했다. 2016년 지역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등의 순으로 높았다.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2014년 698명 중 75명(10.7%), 2015년 472명 중 73명(15.5%), 2016년 765명 중 100명(13.1%)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3..1%에 그쳤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자 1935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248명인 셈이다.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략)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넓히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독려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률 등 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채용률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염 의원은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전북일보 2017-01-31><읽기자료 3>-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는커녕 중앙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을 비롯한 도내 경제관련 기관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통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중략) 전문가들은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자체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7-11-07>■ 생각 열기△기본활동 1)<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라고 말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한 정신으로 언급한 것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4)<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현실적인 지역인재 채용 방법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읽기자료 3>을 읽고, 기사 제목에 담긴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6)<읽기자료 3>을 읽고,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지역인재등용 &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누리집>[법제처 : www.moleg.go.kr]행정 각 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안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다.[대통령 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 innovation.pa.kr]- 설치 일자: 2003년 4월 7일- 설치 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지방분권특별법- 설치 목적: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 지방분권분야 혁신과제: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대통령령 17957호에 따른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듬해인 2004년 1월 16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법률 제7061호)하였으며 4월 1일에 동법시행령 시행이 이루어졌다.■ 생각 키우기<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흐름>① 1948년~1960년(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이 시기에는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현대적 국가체제와 현대적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적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험부족과 미숙으로 만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치권에 의하여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균형발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② 1960년~1990년(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과 선택에 의한 경제적 성장이 가속되는 시기였다. 1961년 지방자치의 폐지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획일적 집행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지방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웠다.19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수도이전이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억제를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더욱 집중되었다.③ 1990년~1998년(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민주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에 전면 개정되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외형적 틀을 갖추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 이 기간의 시대적 중심가치는 민주화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1990년에 걸쳐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청급의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였다.④ 1998년~2003년(국민의 정부)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 금융, 도시개발권 등의 인센티브를 기업에 부여하였고 2000년 2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였음.⑤ 2003년~2007년(참여정부)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철학을 세우고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출처: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17),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생각 더하기△다음 만평과 같이 전라북도가 2018년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만평으로 표현해봅시다.△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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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5 23:02

전주·군산·익산 일반고(인문계) 첫 모집 미달

전주와 군산익산 등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사상 처음으로 3곳 모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주는 6690명 모집에 6253명, 군산 1620명 정원에 1596명, 익산 1800명 모집에 1715명(정원외 교육지원 대상자 제외)이 각각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고교는 총 1만110명 모집에 9564명이 지원해 평균 0.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경쟁률은 전주 0.94대 1, 군산 0.99대 1, 익산 0.95대 1이다. 이들 지역의 전년도(2017학년도) 고입 경쟁률은 전주 1.03대 1, 군산 1.02대 1, 익산 1.02대 1로 지역에 따라 20여 명에서 200여 명에 이르는 탈락자가 발생했다.그동안 지역별로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해가 간혹 있었지만 도내 모든 평준화지역에서 동시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특히 올해는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첫 일반고 전형이어서 지원 현황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28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개 시지역 모두 미달 현상이 나타나 지원자 중 탈락자는 발생하지 않게됐다.전북교육청은 꾸준한 학령 인구 감소세를 반영해 2018학년도 평준화지역 신입생 모집 정원을 전년(1만387명) 대비 277명(2.7%) 줄였다. 학급당 정원 감축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정원 감소폭도 크지 않았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준화 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되도록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도시 고교 선호도가 예전보다 낮아진 것도 이번 정원 미달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한편 2018학년도 전북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는 모두 3546명으로 모집정원(4632명)의 76.6%에 그쳤다. 비평준화 일반고의 경우에도 전년 지원율(84.3%)을 밑돌아 학생 모집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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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1.03 23:02

원룸 빌려 제자들 불법과외한 현직교사 적발

전북지역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다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전북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 고교 교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불법 과외 및 금품(과외비) 수수가 확인돼 해당 학교법인에 이 교사의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 불법 과외를 했다.특히 이 교사는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학교 밖에 빌려놓은 원룸에서 복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교육청은 이 교사가 지난해 4월 특정 학생의 학부모에게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은 300만 원을 과외비로 보고 있다.해당 교사는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과외를 한 적이 없고, 300만 원은 학부모에게 빌린 돈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전북교육청은 이 교사가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자녀 계좌로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외비 수수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또,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여부를 조사하자, 학생들에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설문 내용을 잘 써라등 특정 답변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추가 비위 행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장소, 기간, 과외비 납부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해당 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체 조사만으로는 계좌 추적 등 추가 비위 행위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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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1.03 23:02

탈북자 강제 북송 막을 수는 없는가

■ 주제 다가서기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등 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잔혹한 처벌과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호에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고, 자신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北 ,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 (서울신문 2016년 3월 7일)△ 中, 탈북자 강제북송 증가세정부, 對中 외교 공백(문화일보 2017년 7월 24일)△ 북송 위기 탈북가족 비극적 최후中, 사드보복 차원 단속 강화 (세계일보 2017년 7월 24일)■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중학교 1~3학년,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지리)△ 중학교 1~3학년,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신문 읽기<자료 1>- 北,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을 위한 상호협정을 맺는 등 주민들의 탈북 방비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서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라우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장과 섬캐우 시라웡 라오스 안전보위상이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측은 최부일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 대표단과 라오스주재 북한 대사, 라오스측은 섬캐우 시라웡 안전보위상이 이 조인식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담에서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통신은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라오스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탈북루트로서 이에 대한 차단과 탈북자 송환 등이 관련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라오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한국과 큰 외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1974년에 외교관계를 설립한 라오스와 북한은 이념적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당정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달 2일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한 협정은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 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지 인권 활동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신문 2016.3.7.><자료 2>- 中, 탈북자 강제북송 증가세정부, 對中 외교 공백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중국이 탈북자 색출과 강제 북송을 강행하면서 중국의 국제 사회 대북 제재 대열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중 외교 공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탈북자 소탕작전을 벌였는데 많게는 수천 명을 북송한다는 목표까지 잡은 걸로 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돈다고 말했다.지난 10년 사이 대체로 감소 추세였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최근 들어 상승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 결정에 대한 경제보복과는 또 다른 형태로 중국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의 탈북자 소탕 작전은 북한 보위성과 중국 공안부가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 색출 작전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집단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이처럼 탈북자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벌어진 대중 외교 공백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중대사 자리에 물재인 대통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의원을 내정해 놓고도 주미대사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사드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면서 오는 8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양국 정상회담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한편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탈북 시도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51년 난민 협약과 유엔의 관련 조항에 적시된 대로 그들의 의무를 지켜달라는 견해를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전달해 왔다며 중국 영토를 통해 이동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특별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17.7.24.><자료 3>- 북송 위기 탈북가족 비극적 최후中, 사드보복 차원 단속 강화10대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북송 위기의 탈북민 가족 5명이 중국에서 집단 음독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최후를 택했다.23일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민 일가 5명이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노동당 지방 간부와 그 가족인 이들은 북송시 보복을 우려해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북민 일가족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고자 중국 선양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힌 뒤 음독자살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17명이 15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50대 아내, 10대인 3남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소장은 자녀 3명 모두가 미성년자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안 조사 후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비관해 음독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발할 때 이미 독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단체들은 이들이 노동당 지방 간부였던 만큼 북송될 경우 처형 등 가혹한 보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화고 있다.안 소장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부터 북한과 중국 공안당국이 연합해 탈북민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종료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산 시점이 다가오니 더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유엔도 최근 중국의 탈북민 북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한 중이던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붙잡힌 북측 주민이 구금되고 강제 북송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송이 임박한 사례도 있다 며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에 대한 유엔의 우려 표명도 참사를 막지 못한 셈이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탈북민 북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 소장도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민 단속과 북송에 대해 중국 소식통이 이번 소탕작전이 사드보복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난민조약 제 33조에 송환금지원칙이 명시돼 있다. 중국은 1982년 이 조약에 가입했으나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월경자(越境者)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유엔으로부터 여러 차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한편 북한은 우리의 북한인권개선 목소리를 겨냥해 위협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22일) 논평을 통해 킨타나 보고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면담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박근혜 패당처럼 극악한 반(反)공화국 인권소동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 북한 인권문제를 건드리지 말도록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2017.7.24.>■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라오스와 북한 간 이념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무엇일지 찾아보시오.△ <자료 1>을 읽고 제시된 자료에서 북한의 탈출 경로를 예상하여 그려보시오.△ <자료 2>를 읽고 한국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중국 내부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의견을 나누어 보시오.△ <자료 2>를 읽고 한국과 중국의 사드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국가 간 입장차를 서술해 보시오.△ <자료 3>을 통해 탈북민 가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무엇인지 나열해 보시오.△ <자료 3>을 읽고 탈북민 강제 북송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오.■ 생각 키우기△ 다음은 탈북자가 그린 북한 수용소의 그림이다. 제시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실태와 느낀 점을 500자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관련 용어△ 불법 월경=법에 어긋나게 국경이나 경계선을 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G20(Group of 20)=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되었다. G는 영어 그룹(group)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관련 영상 및 영화△특별취재 탈북=숨죽이는 긴장이 감도는 국경지역, 영하 20도, 얼음 낀 압록강을 막 건너온 사람들.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순간을 전격 카메라에 담았다! 2012 겨울 김정일 사후 1년, 북중 국경을 찾아가다! 철조망 너머 바라본 북한 주민들의 삶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채널A 시사/교양 2부작 2013.01.13 방영>△분단의 현실을 그린 영화 <련희와 연희>=탈북 과정에서 아이를 잃은 세터민 김련희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김연희.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학생 글▲ 실제로 접어 포개진 공문서 외교탈북자 북송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 논란은 과거에도 꾸준히 존재해왔다. 2013년,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이에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강제북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었다.그렇지만 위의 기사 내용은 이를 반증한다. 기사가 말해주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생각한 외교부의 문제점은 첫째, 안일한 태도이다. 내가 생각하는 외교의 필수 사항은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들을 묵과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탈북자의 상황을 간과한 것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책임지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둘째, 이중적인 태도이다. 2013년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에는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라오스 루트를 통한 탈북자 입국이 다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태도는 직접 브로커를 구해서 해결하라는 태도이다. 또,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한 것은 탈북자 전담 인력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태도와도 구별된다.탈북자 북송에 관심이 쏠린 지금 외교부가 막연하게 탈북자 문제에 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며 또 여론 의식을 해서 실행은 없고 문서만 있는 대안을 내놓을 지 지켜보고자 한다. /이지안(정주고등학교 2학년)▲ 북한만의 문제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유엔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지 올해까지 13년이 지났다. 각국의 대사들이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번 안보리 행사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2002년 탈북한 지현아 씨의 증언이었다. 지 씨는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도 적절한 대책은 커녕 마취 없이 낙태를 하였으며 식사를 해결 할 수 없어 개구리와 쥐의 껍질을 벗겨먹었다며 처절한 탈북자들의 송환과정을 말했다.나는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참한 상황의 탈북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손길을 내밀고 있고, 내밀어 줘야 하는 가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보통 주위에서의 우리나라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상은, 힘든 곳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 정도에 그치는 편이다. 한 동포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하지만 나는 지난 가을 탈북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한겨레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직 그때 만난 학생들의 웃음들을 잊지 못한다. 그건 어느 나라 학생들의 웃음도 아닌 우리학생들의 웃음이었다. 인권에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먼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게끔 관심 갖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당연히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인 한국의 입장으로 더더욱 귀추를 기울이며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탈북자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한별(정주고등학교 2학년)김창언(정읍 정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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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9 23:02

전주 효천지구 초등학교 신설…2020년 개교

교육부가 전주지역 도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안을 승인해 눈길을 끈다.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주 효천도시개발 구역 내 효천초등학교(가칭) 설립안과 군산 동산중학교 이전안이 각각 승인, 조건부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최대 교육현안이 해소될 전망이다.앞서 전북교육청은 효천지구 4512세대의 대단위 공동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이번 효천초 설립 승인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설계공모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진행한다. 효천초는 전주 효자동 2가 1만 4008㎡ 부지에 특수학급과 병설유치원 등 모두 41학급 규모로 세워질 계획이다.또, 교육부는 현재 군산시 원도심(금동)에 위치한 군산 동산중학교를 신도심인 지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교육부는 동산중 이전 대상지인 지곡동 일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졌다며 학교 이전 지역의 재검토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다. 다만 이런 교육부의 주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산중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교육부가 지역 교육계의 우려와 달리 별다른 조건 없이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학교총량제)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들어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청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달았다.그러나 학교 총량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를 꼭 신설할 경우에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신설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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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2.28 23:02

일반고-자사고 신입생 동시 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신입생 선발을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정부 안이 확정됐다.이에 대해 전주 상산고 등 전국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는 2019학년도부터 전기에서 후기로 옮겨져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학생선발권과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또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신설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지원해야 한다.교육부는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로 해당 고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 일부 학부모단체 등은 고교 교육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고 있다.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6일 정부는 해당 법의 개정 과정에서 자사고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지방의 원조 자사고가 지방교육 선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전기 선발권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장은 이어 공정한 입학전형이란 지원한 학생들 간에 지원과 선택의 차등이 없고, 진로적성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국자사고연합회나 국내 5개 원조 자사고 측과 함께 자사고 전기 선발권이 존치되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실제 전국자사고연합회는 내년 1월 중순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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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2.27 23:02

일반고 신입생 원서접수 28일까지

2018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및 비평준화 일반고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28일까지 해당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다.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일반고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모두 1만 4742명이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고입 선발고사 방식을 대체하는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첫 일반고 전형이다.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 신입생은 1만 110명이며,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4632명이다. 내년도 평준화지역 모집 정원은 2017학년도 1만 387명보다 277명(2.7%) 줄어든 규모로, 학령인구 감소세를 반영했다.평준화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응시 원서는 28일까지 해당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는다.평준화 일반고 학생 선발은 내신 성적(교과 80%비교과 20%)을 기준으로 학교별 석차 백분율의 상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전북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전주시 학군 지원자는 배정 권역인 일반과 혁신도시를 먼저 선택한다. 혁신도시 권역의 경우 1지망 학교는 자동적으로 양현고가 된다. 2~5지망은 나머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권역의 경우 양현고를 제외한 1지망부터 13지망까지 선택해야 한다.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 배정 학교는 선지원후추첨으로 내년 1월 19일에 각각 발표한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내년 1월 8일 발표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2.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