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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안 없는 역세권개발 반대 '빈축'

속보=전주시가 마땅한 대책도 없이 역세권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12일자 1면 보도) 특히 시는 주민 반대와 아파트 공급률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국토부와 LH에 사업취소를 요청했지만 주민간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이곳에 건립될 아파트 대부분은 서민 주거형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반대 명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전주시는 국토부와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자로 나선 LH 등에 사업 반대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올해에는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 요청은 전주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놓인 이유가 가장 크다. 여기에 일부 주민 반발도 심화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시 관계자는 LH와 국토부에 사업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에는 사업취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당분간 전주권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의 관문이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낙후될 대로 낙후돼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는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 전역에 걸쳐 진행돼 포화상태에 놓인 것은 맞지만 아직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부족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 5000세대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상승한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계획만큼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는 이곳에 임대아파트 5258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부족한 임대아파트 확충과 낙후된 지역의 재생, 아파트 값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명분이 떨어진다. 더욱이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도 상당해 제대로 된 주민 설명이나 여론 수렴 없이 주민을 핑계 삼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낙후된 이곳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이나 개발할지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친환경 주거단지나 다른 방향의 개발도 가능하다며 역세권 주변에 걸맞은 개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전주역 뒤편 106만5500㎡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 노후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15 16:34

전주 생태동물원, 영화·방송 촬영지로 ‘각광’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 중인 전주동물원이 영화와 방송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을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이후 영화와 방송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일~4일에는 EBS 다큐멘터리 극한직업 촬영이 진행됐다. 이번 촬영에서 극한직업 제작팀은 친환경 서식지로 탈바꿈한 생태동물원을 배경으로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사육팀과 진료팀의 동물돌봄 과정을 촬영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동물의 정형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행동풍부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 새로운 호랑이 동물사의 모습이 중점 촬영됐다. 또 동물을 소재로 한 영화촬영도 잇따랐다. 지난 1월 개봉된 해치지 않아와 미스터 주:사라진 VIP도 전주동물원에서 촬영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세계적인 케이팝(K-pop)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뮤직비디오를 전주동물원 회전목마를 배경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오는 6월까지 스라소니사인 맹수의 숲과 망토원숭이사도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방문이 늘고 촬영장소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시작한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동물원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간이 아닌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꿈꾸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주
  • 강인
  • 2020.03.15 16:34

전주시, 코로나19 긴급 추경 ‘543억 원’ 지원 본격화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본격화 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 등 총 542억여 원 규모 긴급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고용불안과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층에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관계기관과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추경에서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억여 원 등을 포함한 274억 원도 확보됐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또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용,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전주
  • 강인
  • 2020.03.15 16:34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사전준비위 활동 늦어져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늦어질 전망이다. 시민공론화위원회 사전 단계인 공론화준비위원회 운영이 4월까지 미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공론화준비위는 이달 중 활동을 마무리 하고 정식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론화준비위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3차례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향을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 공식 명칭을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로 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위원장 1명, 갈등 분야 전문가 2명, 도시계획 전문가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사회경제 전문가 1명, 회계감정평가 전문가 1명, 언론인 1명, 전주시의회 1명). 준비위는 또 위원 구성을 넘어 위원회 논의 방향과 규정 등도 설정할 방침이다. 이에 자문 성격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30명 규모로 구성하자는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준비위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더 열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던 사전준비위는 한달 가량 더 운영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준비위 기간이 늘었다. 최소한의 방향을 설정해서 의제를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다. 철저하게 준비해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
  • 2020.03.12 18:01

전주발 착한 임대료,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민운동으로

전주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교계에 이어 기업과 연예계, 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각 자치단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더해지며 전국 수만 곳이 넘는 건물주가 참여하는 국민적 상생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전북도, 전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주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14개 건물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참 호소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건물주가 동참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를 비롯해 대기업들까지 속속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 익산과 군산, 남원 등 전북권의 동참이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적인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은 대우건설과 한라, 한국무역보험공사, KB증권 등 대기업과 연예계 큰손으로 알려진 이효리, 서장훈, 김태희 등 수많은 연예인들까지 참여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적 착한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따뜻한 국민운동은 정부의 세제개편, 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도 참여행렬이 많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는 앞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법률안 개정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자치단체들도 지방세 추가 감면을 논의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 참여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많은 기관, 단체,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이 이달부터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일제히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가 나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직접 동참하는 셈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의 임대료 인하 대상은 출연기관 내 입주기업 292개소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며, 인하율은 30~50%다. 해당 기간 인하될 임대료는 1억8200여만 원으로, 총 임대료의 33%에 달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심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만김윤정 기자

  • 전주
  • 전북일보
  • 2020.03.12 18:01

전주시, ‘느림’과 ‘행복’ 실천한 공로자 공모

전주시가 느림과 행복의 슬로시티 철학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자를 찾는다. 전주시는 12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제4회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는 슬로니스 철학과 슬로시티 정책사례의 실현을 통해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모범사례를 찾아 공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응모대상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산업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례나 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 주도 캠페인, 삶의 질 개선과 슬로라이프를 위한 활동, 자연 환경보호 및 자연경관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 인물이나 단체다. 수상자는 국제슬로시티연맹과 관계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전주 슬로어워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 부문 2명과 국외 부문 2명으로 선정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슬로어워드를 통해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와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계승해온 전주의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역대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수상자는 마우로 밀리오리니 이탈리아 아솔로 시장, 나이젤 벨 호주 카툼바 건축가 등이며 국내 부문 수상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나영석 PD, 함정희 함씨네토종콩 식품 대표 등이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12 18:01

전주 흑석골, 한지 세계화 1번지 된다

전주시는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최상품 한지를 제조해 한지산업 발전을 이끌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흑석골 일대에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흑석골은 물이 풍부해 예로부터 명품 한지공장이 집단화 됐던 곳으로 한지골로도 불렸다. 한지 생산시설은 83억 원을 투입해 1216㎡ 면적에 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통방식 제조 공간과 체험전수전시문화 공간 등이 들어선다. 오는 16일 착공해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향후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조선시대 외교문서, 교지, 과거지 등으로 쓰였던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그대로 재현한 고품질 한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지가 세계 중요문서 기록에 사용되는 등 문화재 복원 분야에 진출해 전주한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앞서 전주시는 고품질 닥나무 생산을 위해 2017년부터 우아동과 중인동 6개 농가 1만8765㎡에 닥나무 1만1800그루를 심어 지난해부터 전주산 닥나무를 수확하는 등 원료 준비도 마쳤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한지의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낸 제작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해 최대한 전통 원형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도록 추진,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독보적인 전통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
  • 2020.03.12 18:01

전주한옥마을 주민·상가·협의체 ‘착한 나눔’ 전개

전주형 착한 임대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착한 나눔에 나섰다. 전주한옥마을 주민상가협의체 등 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11일 전주시청을 찾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4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빵 등 간식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매출도 70% 이상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데 이은 착한 나눔 운동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옥마을 주민들의 착한 나눔 운동은 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자는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옥마을 공동체 5개 단체, 150여 명의 주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성금 11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았다. 또한 한옥마을 어진포럼 회원 60여명도 착한 나눔에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변 상가와 여행객들에게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1600개를 배부했다. 아울러 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 29개소로 구성된 한옥마을 별별체험단과 수공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한옥마을 문화장터 작가협의회도 착한 나눔에 힘을 실었다. 조문규 한옥마을어진포럼 회장은 한옥마을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성금모금을 제안했다며 여기저기서 모인 온기가 코로나19를 떨쳐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11 18:59

전주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추진

전주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500여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베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300W 규모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면 매월 전기요금이 3~6만원이 나오는 가정의 경우 연간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일반가구는 60만원, 저소득층 가구에는 63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참여 세대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전체세대가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1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어 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11 18:59

전주역세권 개발, 전주시 반대로 무산 '위기'

LH가 시행자로 나선 전주역세권 개발 사업이 전주시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LH는 이미 국토부에 지구지정 승인과 함께 보상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행정절차까지 밟은 상태에서 전주시의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전주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다가 사업이 한창 추진된 이후 반대의견을 내놓아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번질 분위기다. 1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다. LH는 전주역 뒤편 106만5500㎡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 노후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LH는 2018년 초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공고와 공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보상을 거쳐 내년 착공, 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전주시가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전주시는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아졌고, 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보류와 취소요청을 했다며 이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고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종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업 초기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아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취소요청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책임소재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LH관계자는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이 되었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전주시가 갑작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이 무산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11 18:41

코로나19 위기 빠진 전주시민 생활안정망 구축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섰다.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검토하는 사이 전주시는 실행에 옮겼다. 이번에 편성되는 250억원은 전주시민 5만명에게 50만원씩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되는 현금을 카드형태로 지급해 전주에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긴급 지원비가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지역 선순환구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연쇄 확산도 전망된다. 그러나 대상 시민을 선정하는데 있어 보다 촘촘한 검토와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단계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요구된다.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삼는다. 이 조례를 근거로 긴급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원받은 예산은 전주에서만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 얼어붙은 지역 경기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이나 경기, 경남 등이 긴급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이하로 결정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80%는 2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379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은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일용직, 건설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해당된다. 전주시는 이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가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소득 80%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주시민이라는 대상의 한정은 어떤 근거자료를 토대로 검증할지도 미지수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서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서울, 경기, 경남 등 자치단체장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시행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생계 부담이 가중되면 전염 및 재난의 연쇄를 막을 힘도 줄게 된다며 연령,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야 시민들의 동참도 늘어난다.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만천경석 기자

  • 전주
  • 전북일보
  • 2020.03.10 19:11

전주시, 전국 최초 긴급재난지원비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전국 처음으로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인데 여러 자치단체가 검토와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전주시는 실행에 옮겼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재난소득 지원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25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사실상의 재난인 코로나19로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시행이다. 지원 예산은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음 달부터 시민 약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0만원씩 지급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비는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전주시는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원도 펼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은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는데 9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10 18:05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자문관’ 임명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보건의료자문관으로 위촉해 안정적인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3일 전국 처음으로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3명을 보건의료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코로나19 상황대응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자문관은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인 권근상 교수,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인 이주형 교수, 전북대병원 감염분과 황정환 교수 등이다. 권 교수는 전라북도 민관합동 메르스 역학조사반과 메르스백서 민간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감염병 관련 베테랑이다. 이 교수 역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과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 황 교수는 세계적인 의학잡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감염병 관련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시는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복잡하고 감염원이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위촉한 자문관을 중심으로 역학조사, 방역대응 및 접촉자 관리 등 역량을 강화해 감염병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소와 덕진진료실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2명을 전북도의 지원으로, 추가 배치한다. 보건소에는 현재 의사 5명과 공중보건의사 2명이 시민들의 진료활동을 진행 중으로 추가 충원 시 총 9명으로 늘어난다. 보건소장도 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보건의료자문관 위촉으로 한층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전문가, 자치단체,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03 18:06

전주시, 제2청사 건립 용역비도 없이 강행 '논란'

속보=전주시가 제2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건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2월25, 28일, 3월2일자 5면) 이로 인해 지난달 착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 용역은 착수조차 못했고, 전주시의회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전주시는 이달 중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제2청사를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조성해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들 4개 기관이 이전하면 42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제2청사를 올해 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7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던 전주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된 제2청사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서 이미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2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고, 향후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 부서 예산을 미리 사용했을 경우 예산 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백영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의회와 논의나 설명없이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해하기 힘들다. 앞으로 관련 사안을 심도 깊게 심사하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집행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의회 반발, 시민의견 수렴 미흡, 무리한 예산 사용 등 제2청사 강행에 대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맞다.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못했다며 일단 다른 부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3.03 18:06

예고된 패소…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예고된 패소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전주시가 상고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 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심과 2심 패소 사유가 심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시는 A업체가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임의적으로 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명령 등을 내렸다. 반면 A업체는 공사가 자원순환시설 설치 단계일 뿐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주민들을 의식해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을 감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A업체의 행정소송 제기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A업체가 주민 반발 등 많은 논란을 겪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대응했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시는 대법원 패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논의 중이다. 법무담당자가 현재 변호사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A업체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 취소(1심 진행) △공사중지 명령 취소(1심 진행)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 전주
  • 강인
  • 2020.03.02 18:10

전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전주시는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이틀 뒤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참여했고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월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착한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전주
  • 강인
  • 2020.03.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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