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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행정절차 돌입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방법을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어온 전주시가 대체시설(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육상경기장과 야구경기장 이전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을 제출했다.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육상경기장과 야구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 옆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북도와 체결했던 양여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지난 2012년 대체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전주시는 월드컵보조경기장 바로 옆 부지 4만472㎡를 새로 매입해 지난 2009년에 매입했던 부지 3만4386㎡와 함께 대체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시는 우선 토지매입비와 지방재정 타당성 용역비로 2016년 본예산에 40억원을 반영했다. 전체 토지매입비와 편입용지보상비로는 1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는 내년 6~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8년 대체시설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전주시가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전북도와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대체시설 개발을 먼저 이행한 뒤 종합경기장을 재개발할 것을 요구해 왔다.전북도는 대체시설을 먼저 짓지 않고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주시가 제출했던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안 심사를 수 개월째 유보한 상태다.이와 함께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으로 인근 토지주들과의 갈등 해소 여부도 관심거리다. 지난 2005년 월드컵 경기장이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주들은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고 사업이 잘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세희
  • 2015.11.19 23:02

전주시, 내년 예산안 1조 3424억 편성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1조 34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애초 예산(1조 2834억원) 보다 590억원(4.60%) 증액된 규모다.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주형 먹거리와 공동체 형성, 동네복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전주시는 18일 1조 342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1426억원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분야 사업과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 노후산단재생사업 같은 국정시책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1조 850억원)보다 577억원(5.31%) 증가했다.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올해 애초 예산(1984억원) 보다 13억원(0.69%) 증가한 199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행사성 민간보조금을 5%씩 일률 삭감했으며, 행정경비도 줄였다.시는 2016년 재정운영 방향을 △가장 인간적인 복지도시 구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글로벌 문화도시 지향 △활기찬 일자리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또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열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생태문화일자리 도시 전주 건설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김 시장은 국가 주도의 시대에서 도시 중심의 시대로,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으며, 전주가 바로 그 시대적 패러다임을 열어젖힐 선두에 있다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제3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시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전주
  • 강인석
  • 2015.11.19 23:02

전주 모든 어린이집 연말까지 CCTV 설치

전주시가 연말까지 전주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전주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총 사업비 11억7400여 만원을 투입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CCTV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80%는 국비와 도비시비(국비 40%, 도비 12%, 시비 28%)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율은 20%다.전주시는 어린이집별 CCTV 설치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전주시내 전체 어린이집 722곳 중 695곳(96.3%)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되는 CCTV는 모두 3670대다.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적요건을 갖춰 CCTV를 설치한 17개 어린이집과 보호자 전원의 서명으로 CCTV 미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은 10개 어린이집 등 27곳은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시는 CCTV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별 책임자 지정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석
  • 2015.11.19 23:02

[전주 푸드 2025플랜 들여다보기 (중) 기대효과] 가족소농 소득증대 기회로

전주푸드 2025플랜의 목적은 거대 자본이 설계한 대량생산체계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경쟁에서 밀려난 가족 소농을 살리는 데 있다. 전주푸드 2025플랜의 특징은 65만여 시민 먹거리의 해결주체로 도시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새롭다. 도시행정의 범위를 먹거리문제로 확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나아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특단의 조치로 읽힌다.△글로벌푸드 시스템 탈출, 시민 식량권 보장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전주푸드플랜의 1차적인 수혜자는 전주시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푸드플랜에는 계층별 먹거리보장을 위한 전략이 담겨있다. 일반시민은 직매장과 레스토랑으로, 미래소비자인 학생들은 학교급식 혁신으로, 취약계층은 먹거리복지를 통해 전체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경제가 커질수록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예측가능한 생산소비, 가족소농재생산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견인대도시 먹거리정책 선진도시들의 뒤늦은 사라진 농부 복원 프로젝트를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토론토는 대도시 먹거리정책 선진도시들인데, 놀랍게도 이들 도시에 농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시애틀은 3000여 가구, 토론토는 20가구 정도다. 농민들이 사라져버린 후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시민먹거리 보장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른바 대도시 먹거리정책과 도시농부 만들기이다. 늦기 전에 시민과 가족소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다.전주푸드플랜은 지역농민들,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던 자급자족형 가족소농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가 목표로 내세운 지역선순환 먹거리경제 규모를 연간 2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이는 6000여 농가가 월 소득 200여만원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전주푸드플랜은 지역단위 가족소농의 실질적인 재생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일자리 창출, 지역선순환경제 촉진전주에 있는 백화점 1개, 대형마트 7개, 13개의 슈퍼슈퍼마켓(SSM)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은 약 8000억원인데 비해 지역에 환원하는 비용은 기껏해야 약 6억여원 내외에 불과하다. 제공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자금의 지역내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주시의 전략이 바로 푸드플랜이다. 푸드플랜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증진, 농업의 6차산업화, 식(食)-농(農) 교육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선순환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 규모도 정비례한다.△대도시 먹거리전략 추진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 제고먹거리와 농업은 오랜 역사성을 갖는 지역의 기간산업이다. 지역에서 만들어 지역에서 팔고 소비하는 가치체인을 만들 필요가 커지고 있다. 먹거리 의사결정의 양 주체인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이 상호 협력하고 지지하는 방식의 새로운 먹거리시스템이다.전주푸드 2025플랜은 문화수도관광도시음식창의도시 전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필수전략으로 해석된다. 도시가 농업을 끌어안는 통 큰 전략, 전주푸드플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 전주
  • 김세희
  • 2015.11.19 23:02

전주 중·소농민 먹고 살길 연다

전주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주푸드 2025플랜을 추진한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유미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사무처장, 김종철 (사)농촌지도자 전주시연합회 회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시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게는 보다 안정된 판로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주 푸드플랜 10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주 푸드플랜은 현재 5% 수준도 안 되는 지역 먹거리의 지역내 공급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든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현재 전주는 연간 1조원이 넘는 먹거리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공급비중은 5% 수준도 안되는 300억~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다수의 가족소농이 퇴출위기에 내몰리고 유통재벌에 의한 외부 유출형 지역경제구조가 지역먹거리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생산-지역소비형 도시 먹거리전략인 전주푸드플랜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전주푸드플랜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순환경제 구축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6대 전략과제와 15대 정책과제, 25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전주시는 이 사업에 매년 50억씩 10년간 총 500억을 투입할 방침이다.내년까지 전주지역 1000여 농가가 재배한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시내 3곳에 개설하고, 2025년에는 전주지역 총 7000여 농가 중 5000여 농가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전주 푸드플랜의 생산-가공-유통의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킨 전주시는 내년부터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전주월드컵 경기장 내에 공공급식센터 등 물류기반을 갖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거점에 직매장을 운영하고 슬로푸드 레스토랑을 패키지로 한 랜드마크형 복합매장을 개설할 방침이다.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축산물은 인근 시군과의 제휴 푸드 연결망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김승수 시장은 전주푸드플랜은 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시민의 건강한 밥상,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동시에 도모하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라며 그간 소외되어 온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을 먹거리 의사결정의 양 주체로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김세희
  • 2015.11.18 23:02

[전주 푸드 2025플랜 들여다보기 (상) 의미] 지역 농축산물로 시민 밥상 차린다

전주시가 계획하는 전주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사람이 소비하는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5% 수준(300억~500억)도 안 되는 지역 먹거리 공급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주시는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주푸드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푸드플랜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전주시가 17일 전국 최초로 시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게는 보다 안정된 판로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주권 회복을 선포했다.현재 전주의 먹거리시장은 수입개방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국 물류공급화 등으로 인해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단절돼 있다. 먹거리의 의사결정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지역 시장 내에서 소외받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주의 먹거리 소비시장은 연간 1조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내 농민 2만5000여명이 생산한 농축산물 1000억 원 중 300억~500억원 가량만 지역내에서 소비된다. 전주지역 전체 먹거리 소비시장의 겨우 3~5%에 불과한 수준이다.먹거리가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식탁에 까지 오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푸드마일리지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푸드마일리지는 식품수송량(톤)과 수송거리(km)를 곱해서 계산한다. 푸드마일리지가 높다는 것은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멀리서 오는 식품은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푸드마일리지는 7095톤km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의 739톤km와 비교하면 10배 더 높은 수치다. 전주의 먹거리 자급률이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주시민들의 푸드마일리지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의 자립순환경제를 만들 계획이다.시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양적질적으로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가족소농을 조직화해 소득안정 등 지속 가능한 전주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시키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도시농촌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시는 특히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먹거리 순환경제를 통해 지역 내 먹거리시장 규모를 키워내 먹거리가 전주 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되고, 지역 경제의 틀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렇게 되면 시민의 먹거리 주권을 찾는 기제가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수 시장은 전주푸드 2025플랜을 통해 전주시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수의 가족 소농에게 소득안정을 가져다 주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김세희
  • 2015.11.18 23:0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 도시 계획 수립

전주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도심 재개발 등 공간계획 수립시 사업의 최적지를 찾아 과학적이고 투명한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공간계획수립 지원시스템(KOPSS, 콥스)구축을 완료했다.시는 도시 공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도시정비와 개발지 선정 등의 공간계획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는 17일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토공간계획수립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KOPSS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약어로, GIS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공간계획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전주시가 구축한 KOPSS는 시가 그간 축적해온 공간정보와 함께 국토지리와 환경지리정보 등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로 구성됐다.시는 이 KOPSS를 활용하면 입체적인 지리정보와 공간통계 등 다양한 공간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입지를 분석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계획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KOPSS가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기반 시설 입지 선정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시용역 설계시 외부용역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업무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OPSS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KOPSS가 도시재생과 건축, 건설, 신도시 사업 등의 공간계획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3일간 시구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전주
  • 강인석
  • 2015.11.18 23:02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장기적 안목서 접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을 둘러싼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비전연구회(회장 이명연 의원)는 1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활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신기현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대환 창원 컨벤션센터 마케팅 팀장, 고미희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주시에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종합경기장 부지에 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 소상공인에 미칠 타격은 어떤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남규 정책위원장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 단체장이 직접 나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 뒤 롯데쇼핑과의 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대책 등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미희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의 해결 방안으로 제3지대 방식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대체시설 건립 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접어두고 제3지대, 별도의 사업단을 공동 조직해 처음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전주
  • 강인석
  • 2015.11.17 23:02

'열린교육 바우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원비와 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열린교육 바우처사업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는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한 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참여 학생의 88%가 학습능력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93%가 교육비 절감효과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교습환경이나 수강료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그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생들의 욕구도 해소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전주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99명과 중학생 140명 등 239명에게 지난 3월부터 학원 수강료 50%(초등생 7만5000원중학생 8만5000원)와 매월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2만원)를 지원해왔다.이 사업에는 전주시내 학원 291곳이 가맹학원으로 등록해 학생들의 학원수강료 40%를 보태고, 서점 44곳이 참여했다.한편, 전주시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주
  • 김세희
  • 2015.11.13 23:02

기업형 슈퍼마켓 '속속'…골목상권 위협

올해 들어 전주시에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골목상권 침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1일 전주시의 유통업상생팀 기업형 슈퍼(SSM)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내 기업형 슈퍼는 모두 26개로 집계됐다.2012년 17개, 2013년 18개, 2014년 20개 등 3년간 매년 1~2개씩 증가하던 기업형 슈퍼는 올들어 갑자기 6개나 늘었다.전주시 지역경제과 유통업상생팀의 최행자 팀장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완화돼 기업형 슈퍼 설립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입점제한이 없는 장소에는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를 세워 밀고 들어오고 있다며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하 회장은 이어 전주시에서 기업형 슈퍼 신설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기업형 슈퍼가 입점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계, 대형마트전통시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구역에 기업형 슈퍼가 입점할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등록만 하면 된다.실제 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점을 신청한 유통대기업의 12개 기업형 슈퍼 중 협의를 통해 4개 정도만 철회를 이끌어냈을 뿐 8개는 입점을 허용했다.한편 전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을 통해 기업형 슈퍼 입점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규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건축제한에 의한 입점규제는 상업지역 내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규제효과가 미미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전교통영향평가는 입점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원천적인 규제효과가 미약하다는 것.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사후 시설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징수금으로 규제효과가 미약하다.전주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 진출을 억제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기업형 슈퍼가 입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규제법령이 없어 입점을 저지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주
  • 김세희
  • 2015.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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