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원주민 피해 없도록 추진
전주시가 지난달 19일 기차에서 내려 전주와 처음 만나는 전주역~명주골 사거리간 백제대로를 전주 첫 마중길이라는 이름의 생태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키는 경관길 조성사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역활성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억제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상류층이 도심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비싼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전주시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전주 한옥마을과 자만마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과 자만마을은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다양한 활성화 정책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상가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다. 이후 수익위주의 상권이 형성돼 외부 자본가와 토지 소유주들이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갈등구조가 형성됐다.시는 전주 첫 마중길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원주민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사업을 담당하는 시 공동체지원과는 지역내 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자율협약을 체결, 상생과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기간(약 5년)정도 임대료 인상 억제를 장려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소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의 동의 후 입점을 유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및 상생협력 관련 조례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주 첫 마중길이 한옥마을처럼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문제점, 시의 선제적인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대해 은희경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조례가 제정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에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권리를 제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발생할 때 조정이 어려워, 조례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은 단장은 지난 9월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한 서울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는 전주시에 앞서 지난 9월23일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9월24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논의 방안, 월세를 5년 이상 올리지 않고 장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건물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