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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이 64지방선거 이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가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가 전주시장 시절 그려놓은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자칫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와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이 문제는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관계설정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오는 2016년까지 1600여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12만여㎡) 부지에 쇼핑몰영화관 등을 갖춘 컨벤션과 2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며 롯데쇼핑 입점 저지 등 강력 반대하고 나서 계획 추진이 일시 중지된 상태다.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는 롯데쇼핑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김 당선자는 선거 기간중에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주 경제는 소상공인들이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점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전주 경제구조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매각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롯데쇼핑 입점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한발 더 나아가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호텔 및 컨벤션을 건립하는 대신 도심 숲이나 시민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이는 현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가 시장 재임시절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지난 2007년 8월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전임 시장이었던 김완주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주 경전철 사업을 전격 취소한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는 상당기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더구나 종합경기장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는데는 아직 전북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양 자치단체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현재 전주시는 전북도가 지난 2005년 전주 종합경기장을 무상양도하면서 내건 종합경기장과 야구장테니스장실내체육관 등 4개 대체시설 건립 조건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롯데쇼핑을 끌어들인 이유는 이들 4개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4개 대체시설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전북도에 4개 대체시설 이행 조건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한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다만 송 당선자는 선거 기간중 후보 토론회에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수정에 따른 후임 전주시장과의 갈등 우려에 대한 질문에 도지사 권한 밖의 일이다. 새 시장이 지혜롭게 판단할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신임 전주시장에게 공을 넘겼다.
전주시가 최근들어 도시지역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전주시가 마련한 대안중 하나는 대양광 전기울타리.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동물 등이 닿으면 순간전압 6000~8000 볼트가 발생해 충격을 주는 시설로,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닿으면 흡입력이 있으나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튕겨내는 특징으로 살상되지는 않는다.시는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과수 등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지난해에는 22개 농가에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22개소에 태양광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7개농가 8개소에 태양광울타리를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 농가 등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출동해 멧돼지를 포획키로 했다. 시는 올들어 9마리를 포획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등산객들에게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맷돼지 포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주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차량주행 속도가 운전자 전방에 표시된다.전주시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교통량이 많고, 과속 위험이 높은 전주남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소에 스피드디스플레이를 시범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시는 오는 7월말까지 선정된 10개소에 스피드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예정이다.스피드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운전자 전방 LED표시장치에 표시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제한속도는 대부분 30㎞/h이나 실제로 이를 지키지않고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로 운전자의 감속운전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전주시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176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연령적 특성상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의 노력과 협조가 중요한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감속운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는 2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인후동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외 3건에 대한 분양가를 결정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후동 구 완주군청 부지(1만4000 여㎡)에 전용면적 59㎡ 총 371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분양가(3.3㎡당)를 71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애초 신청한 분양가 832만 2000원에 비해 120만여 원이 인하된 금액이다.감정한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 건축 가산비를 포함해 심사한 금액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서민층이 주 수요자임을 고려할 때 기본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각종 가산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심의 내용을 공개, 투명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실제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 일대는 최소 7년 이상 노후화된 소규모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실거래가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투기를 위한 분양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인근 부동산들은 분양 상담을 내세우며 프리미엄이 최소 1000만원대 이상 설정됐다는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한 전주분양권 투자전문가는 아예 2014년 재테크는 건지산 이지움 분양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적절한 수준의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3.3㎡당 730만원을 신청한 덕진동 엘리디움은 650만원, 710만원대를 신청한 금암동 휴앤아이 주상복합 역시 650만원으로 결정됐다.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올 방역작업이 시작됐다.전주시 보건소는 이른 무더위로 인해 모기 등 해충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여름철 방역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해충방역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보건소 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각 동의 방역담당자와 방역소독원 등 100여명이 참석, 소독 방법과 장비 사용법 및 근무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한 만큼 유해 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도입된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을 바탕으로 방역현황을 수시로 파악, 민원발생 취약지 및 시설에 대한 신속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보건소는 1단계로 지난 2~3월에 대형 건물 지하시설이나 정화조, 복개하천, 하수구 등 4000개소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성충과 유충(애벌레)을 박멸했다. 이어 2단계로 4~5월에 공원과 학교주변, 사회복지시설 등 1500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다.전주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여름철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으로, 보건소에 초미립방역차량 10대, 기동방역반 5명을 구성하고, 각 동에 방역소독원을 1~3명씩 배치해 주민 불편사항 점검 및 방역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달 20일 국방부의 합의각서 제출시한을 넘겨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의 임실 이전이 무산된 이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부의 개각 및 64지방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개각과 지방선거 결과가 앞으로 재추진하게 될 항공대 이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현재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의 걸림돌들이 주변 상황 변화로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주시가 꼽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방부 훈령.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방부의 양여사업 훈령에는 이전예정지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결과를 시설관리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훈령에 따라 전주시는 임실군과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임실군의 반대가 워낙 거세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합의는 고사하고 군청 관계자 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국방부 훈령개정에 초점을 맞췄었다. 다양한 통로로 훈령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무진과는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휘부의 거부로 번번히 좌절됐다.결국 에코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항공대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최근 항공대 이전작업 재추진때는이전후보지를 임실을 포함해 전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에 전주시는 최근 정부의 개각을 주목하고 있다. 개각때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지휘 라인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훈령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여기에 임실군수 선거 결과도 주시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개정작업이 무산될 경우, 임실군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항공대 이전에 대한 후보별 입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개정과 임실군과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항공대 이전의 핵심이라면서 전주시 뜻대로 될 수만은 없지만, 현안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주지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한다.전주시 보건소는 29일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전주지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가림 시설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전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전주시 김경숙 보건소장은 전주시는 2013년부터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금연구역을 단계별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부터 이날 현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574건이다. 시설별로는 PC방이 493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시설 33건, 대형건물 25건, 병원 5건 등이며,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는 12건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영호)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군의 전주입성 120주년이 되는 31일 오후 5시 풍남문 광장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0주년 기념식과 폐정개혁안 낭독,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동학농민군 전주입성의 역사적 의의 설명에 이어 전주시 문화단체 및 예술인 20명이 참여하는녹두의 꿈, 코리아의 꿈이란 주제의 문화공연이 열린다.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이 진행되며, 동학농민군 전주입성기념비와 전주성 서문지, 전주객사, 전라감영 선화당 터, 풍남문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더불어 낮 12시부터는 풍남문 광장에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0주년 기념 전시회가 개최된다.
전주시는 28일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용역기관인 (사)한국자치행정학회는 이날 효자4동 분동과 동산동 및 효자4동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유연로(마전~김제시방향 도로) 또는 홍산로(홍산교~전북교육청 도로)를 기준으로 한 효자4동 분동 △신설되는 (가칭)혁신동의 덕진구 및 완산구로의 편입 △효자4동의 대동제로의 유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인구 1만명 미만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행정동 및 법정동의 지역적 동질성 등을 고려해 △완산구 동서학동과 서서학동을 서학동으로 △덕진구 금암1동과 금암 2동을 금암동으로 통폐합하는 안이 제안됐다.이번 행정구역 조정 용역은 33개동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설문 조사에서의 주민 의견이 반영됐으며, 1차때 제안됐던 완산동과 중화산1동, 풍남동과 중앙동의 통폐합은 동질성 부족과 동 면적 비대화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전주시가 덕진광장(바람의 언덕) 주차장에 있는 포장마차 철거(행정 대집행)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포장마차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전주시는 27일 덕진광장 포장마차에 대해 포장마차 운영자들과 약속한 계약기간이 지남에 따라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황이다면서 오는 8월 초 이행 계고 완료 후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진광장 포장마차는 1980년도 전주역이 현재의 우아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덕진광장 자리에 있던 덕진역이 사라지면서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밤이면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그 수가 급증, 대규모 포장마차 촌을 형성했다. 그러나 주민 민원 등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2008년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바람의 언덕이라는 콘셉트의 주차 공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포장마차 운영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적잖은 갈등을 빚게 됐다.이에 시는 지난 2009년 4월 덕진광장 내 노점 판매자 9인과 쌍방 이행 각서를 작성, 같은 해 6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소 전 이행 각서를 확증했다.각서는 올해 3월 29일까지 한시적 영업 후 자진 철거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시는 자진 철거 이행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현재 9곳 중 2곳이 철거, 7개의 포장마차가 운영 중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포장마차 업주들은 전주에서 유일한 덕진광장 포장마차 살리기서명운동을 전개, 존치를 위한 운동에 들어갔다. 현재 4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포장마차 업주들은 시민 서명을 받은 후 전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생계유지와 남부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른 포장마차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포장마차 업주 A씨는 덕진광장 포장마차는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부담 없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과 월급쟁이 직장인 등 전주 시민들의 곁에서 고단함을 함께 나누었던 포장마차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런 상황에서 전주시 내부에서도 포장마차 존치와 폐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64 지방선거 후 취임할 새 전주시장의 의지에 따라 포장마차 폐쇄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회장 송현만)는 27일 전주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통일의견수렴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방안이라는 주제의 전북대 신기현 교수 주제보고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전주시협의회가 추진해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인 유관기관 간담회 및 탈북청소년 멘토링 학부모 설명회, 완산경찰서와의 업무협약식에 대한 보고와 북한이탈주민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송현만 협의회장은 이날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개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가 보장된 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일대박의 시대를 준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부센터장이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한뒤 다시 사직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부센터장인 A씨는 지난달 15일께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장기 연차 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달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전북지사 후보가 확정되자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센터장 B씨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전주시 조사에서 B씨는 부센터장이 도지사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면 선거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사직하기로 했는데, 센터에 계속 근무하면서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센터는 중립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올인하려면 사직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에 충실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논란이 일자 A씨는 다시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는 이달 22일 수리됐다.전주시 고언기 기획조정국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면서도 A씨의 사표 수리 과정엔 특정 후보의 입김이나 간섭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시는 26일 병원의료컨설팅 전문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와 중앙일보가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강지수 평가에서 서울 강남구와 울산 남구에 이어 건강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이번 평가는 건강성과, 질병예방, 의료효율, 의료공급 등 4개 분야 총 25개 지표를 평가한 것으로, 주요 평가지표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통계청 등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발굴 측정됐다.전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10만 명당 의사 수와 병상 수가 많고, 이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유출환자 비율과 비만율 및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는 종합건강지수가 80점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2위는 전남 순천시, 3위는 충북 청주시, 4위는 경기 안양시였다.
전주시는 26일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원노인복지관의 대자연속에서 만끽하는 은빛트레킹사업등 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4월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8개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가 응모했으며, 이들 기관의 사업에 대해 적합성과 예산의 적정성, 기대성과,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3개 기관은 5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발생하는 이자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노인건강과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블랙박스형 카메라가 전주지역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투입된다.전주시 덕진구는 21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효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진구는 다음달 초부터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앞서 완산구는 공용 차량내 블랙박스를 이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벌였다.이번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 도입은 기존 고화질 CCTV 감시카메라가 단속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초기 설치비가 대당 1300만원에 달하는 등 너무 비싸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현재 덕진구에는 18대의 고화질 CCTV 감시카메라가 운영중이다.반면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는 대당 설치비가 275만원으로,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감시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이지성 덕진구청장은 이번에 설치할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는 투기지역에 사람이 다가오면 LED전광판에 경고문과 투기금지 경고방송, 그리고 동영상을 자동 촬영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의 임실 이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옛 35사단 부지에 계획중인 에코시티 조성사업도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다.2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주시에 통보한 임실군과의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제출시한(5월 20일)인 이날 현재 합의각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필수 구비서류인 임실군의 합의각서가 작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국방부에 합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임실군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 개정된 국방부의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는 이전예정지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결과를 시설관리자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합의각서 초안과 기부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 임야대장 등을 구비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국방부는 애초 합의각서 제출시한인 지난 2012년 12월 이후 3차례 시한을 연장했다. 이처럼 합의각서 제출시한을 넘김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2012년 6월 206항공대를 임실 탄약창으로의 이전을 승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국방군사시설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대 이전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각서 제출시한 경과는 국방부의 이전예정지 승인이 실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면서 앞으로의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실을 포함해 전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방부도 재신청할 때는 서둘러준다고 한 만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공대 이전과는 별도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주)에코시티에 출자한 도내 A기업 관계자는 60만평에 달하는 전체 부지에서 항공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다소 차질은 있지만, 항공대와 관계없는 부지에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전주시와 에코시티 참여 기업은 항공대 이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국방부 훈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임실군과 협의를 하려도 해도 군에서는 만나 주질 않는다면서 항공대 이전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는 국방부의 훈령을 개정하거나 훈령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현재 시는 모든 업종 동일하게 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반 가정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년 수수료를 상향 조정, 특광역시는 2015년, 일반 시는 2016년, 도농통합시는 2017년, 군지역은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달성토록 권고했다.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2007년 33%였던 주민부담률은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엔 22% (37.4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음식물 쓰레기 수집과 운반 처리비용은 연 73억원에서 155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주민 분담률은 11% 하락한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는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수료 현실화에 이르기까지는 주민들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에 전주시는 최대한 진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일반가정과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는 구별해 차등 부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출량을 차지하는 비율(단독주택 23% 공동주택 47% 음식점 24%다량배출 5.6%)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그동안 다른 데서 걷힌 세금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하는데 까지 써야 하느냐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환경부의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회 파선거구(송천2팔복조촌동산동)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윤중조 시의원 후보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전주시의회 부의장 출신인 윤 후보는 이날 자료를 통해 새정연에 후보 신청해 배수 압축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경선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공심위로부터 배수 압축에서 제척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련의 공심위 행태를 비난했다.윤 후보는 새정연 공심위는 초등학생들로 알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기존의 결정을 뒤집어가면서까지 후보 압축에서 제척시킨 공천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후보로 공천된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공심위의 결정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 송천동 전주 35사단 부지내 오염된 토양의 정화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를 제기한 전북녹색연합은 전주 35사단 부지가 주거용으로 개발될 예정인 만큼 주거용도에 맞게 정화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애초 용도인 군사시설 수준으로 정화하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전북녹색연합은 19일 전주시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국방부는 각종 발암물질을 포함한 기름으로 오염된 송천동 부지를 적법한 수준으로 정화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주 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의 오염도가석유계총탄화수소(TPH)기준치를 약 50배 초과(25,243㎎/㎏)했다. 또 크실렌은 기준치의 43배를 초과(652.7㎎/㎏)했고, 벤젠도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최고오염농도(30.9㎎/㎏)를 조사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가장 느슨한 정화수준(3지역 기준)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지역 용도에 따라1지역(공원주거용 대지 등) 내지 3지역(도로주차장주유소 등) 등으로 구분해 정화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녹색연합은 35사단 부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인 만큼 반환 이후의 용도에 따라1지역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방부는 1차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애초군사시설부지인 만큼 그에 맞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3지역기준으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녹색연합은 반환구역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하다는 환경부의 시행령(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또 국방부가 2차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오염토양을 35사단 부지 밖으로 반출해 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주시는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은 환매에 관한 규정으로, 35사단 부지는 국방부가 전주시에 양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오염 토양은 토지를 양수한 후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하면, 전주시(에코시티)가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관련 법률의 기본 취지는 토지를 건네는 방식과 관계없이 오염원인자(국방부)가 반환 후의 용도에 맞게 오염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이에 전주시는 법규 해석이 서로 다른 만큼 법제처 등에 재문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환경부가 주관한 전국 우수사례 평가에서 설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복원성과, 2013년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부문과 거버넌스 구축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평가에는 전국적으로 3개 분야에 14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전주시는 설계분야에서 응모 6개 자치단체중 최종적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생태보전 전국 연찬회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수생태보전 전국 연찬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관련업체 등 5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연찬회에서는 전주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우수 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설계부문 우수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전국 유일의 도심하천에서 반딧불이의 비상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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