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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LH 전북본부 통합 중단 촉구

전주시의회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지역 본부로 흡수통합하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LH 전북본부 통폐합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의회는 “LH 전북본부가 광주·전남권에 이전되면 만성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도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전북에 소재했던 각종 공공기관이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광주·전남권에 통폐합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인구감소 등으로 전북지역 낙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전북을 대도시 지역 퍼주기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3년전 LH본사의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LH 전북본부마저 통폐합 된다면 전북도민이 받는 아픔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며 “LH 전북본부의 통폐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이 의장은 “만일에 LH 전북본부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호남본부는 전북지역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4.03.27 23:02

전주시 '교도소 이전 인센티브' 수습 진땀

속보=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 전주시가 25일인센티브 내용에 대해 법무부와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7면, 21일 2면, 24일 7면 보도)이에 따라 이달 26일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공모하려던 계획이 연기되는 등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전주시는 이날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초 시가 법무부의 인센티브로 포함했던 내용 중에서 체육 시설녹지 공간주차장 등의 주민 개방만 법무부 예산 사업으로 분류해 법무부에 다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앞서 △진입 도로 및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수급 혜택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사용 등을 법무부가 제공할 인센티브라고 밝혔었다.이어 법부무 제공 인센티브 내용을 확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한준수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장은기존에 알려진 법무부 인센티브 사항은 지난해 10월 오평근이도영 전주시의원 함께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 해당 부서 과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근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법무부 인센티브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표현배포했던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또 다만, 법무부의 대외적인 공식 입장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전주시의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주시가 법무부 인센티브로 확정하는 데 근거가 된 자료 역시 교도소 진입로 개설 시 행안부 등의 예산 확보 때 법무부도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조합법인 설립 시 지역 농산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등 대부분이 검토하겠다적극 노력하겠다등의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구나 법무부는 체육 시설녹지 공간주차장 등의 주민 개방은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한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인센티브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전주
  • 윤나네
  • 2014.03.26 23:02

전주 예수병원 육교 설치 재추진

속보= 전주 예수병원이 지난해 공공성이 결여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던 연결다리(육교)설치를 재추진하고 나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3년 8월 13일자 7면) 연결다리는 현 예수병원 본관 철골주차장과 길(서원로) 건너편의 직원용 주차장을 잇는 구조물로, 예수병원은 최근 관련된 건물 신증축 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했다.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예수병원은 현 철골주차장을 철거해 지상 4층 규모의 암센터동을 증축하고, 암센터동 건너편 직원용 주차장에 지상 4층 철골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심의안을 제출했다. 또 전주 신흥고 맞은편 부지에 지상 2층의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신축키로 했다.이에 시는 이달 26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지난해 논란이 됐던 것은 예수병원이 육교설치 허가(2012년)를 받을 때와 달리 암센터동 맞은 편 직원용 주차장에 철골주차장을 신축하는 계획없이 건축심의를 신청, 병원 직원을 위한 육교라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일반시민과 환자 등의 편의성이 배제된 병원 직원만을 위한 통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국 지자체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공용도로에 설치될 민간전용 육교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육교설치 허가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예수병원측은 올초 암센터동과 주차장동간 차량통행을 위한다며 연결다리 높이를 당초의 3층에서 2층 높이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월 26일 열린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이용차량과 응급차량의 동선이 혼재됨에 따른 병원 이용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 전주
  • 김준호
  • 2014.03.25 23:02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인센티브, 시 "사실"·법무부 "아니다" 재확인

속보=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이 사실이 아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법무부와 전주시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7면, 21일 2면 보도) 전주시는 21일 교도소는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불가하다는 게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었지만, 전국적으로 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가 첫 사례라는 전주시의 끈질긴 설득 끝에 법무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사실상 확정된 사안이라며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법무부 지원 사항은 (법무부) 담당 부서 실무진이 전주시에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전주시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는 문서에는 당초 시가 언급한 법무부 인센티브에 포함됐던 △진입 도로 및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수급 혜택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사용 등의 혜택 가운데 체육 시설녹지 공간주차장 등의 주민 개방만 법무부 예산 사업으로 분류됐다.나머지 지원 사항들도 공공기관 및 주변 마을 주민 간 협의 추진 사업으로 범주 자체가 바뀌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은 사실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김형록 부대변인(검사)은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전주시의 발표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며 법무부 방침과 전주시 발표가 달라지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4.03.24 23:02

"전주교도소 이전 인센티브 사실 아니다"

속보=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사업과 관련해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전주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 18일자 7면)전주시는 이달 17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해 △진입 도로 및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수급 혜택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와 이같이 합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법무부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합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상하수도 설치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9월 3일 법무부에서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할 수 없다고 전주시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약속하지도 않은 인센티브 제공을 의회와 언론 등에 흘린 것에 대해 발끈했다는 후문이다.법무부의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10년 넘게 터덕거렸던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전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26일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었던 전주시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4.03.21 23:02

위기가정 수호천사 '좋은 이웃들' 떴다

우체부, 요구르트 배달원 등 좋은 이웃들이 전주시 위기가정 발굴에 나선다. 이는 위기가정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중앙지방정부가 쉽게 이들을 찾기 어려워 지원할 수 없다는 데 착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전주시는 20일 전주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좋은 이웃들 발대식을 열었다. 좋은 이웃들은 지역에서 주변 사정을 잘 알아 각 분야의 이른바 마당발로 통하는 사람들이다.이날 발대식에서는 한국야쿠르트, 우체국(전주동전주), 바르게살기연합회, 고엽제전우회전주지부, 주부환경감시단, 대한미용협회 효자완산덕진지부, 전주시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완산덕진), 도시락배달자원봉사대, 코레일전북본부전주역, 완산구해바라기봉사대, 덕진구사랑의울타리, 새마을부녀회, 전주시원스톱서비스센터 등 18개 자원봉사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했다.앞으로좋은 이웃들과 전주시는 단전단수가구, 쪽방 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찾아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지원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정석 회장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들, 봉사자들을 통해 소외 이웃을 찾아내 민관 연계를 통한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주시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맞춰 전주시는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신용불량, 사고 등이 겹치면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된다는 점에 주목,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 가정에 3개월간 생계비를 비롯해 의료비(최대 300만원), 주거비(최대 1년), 교육비(수업료 등), 장례 보조비(75만원), 해산비(50만원)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4.03.21 23:02

"시정 질문 빼달라" 방해 파문

의원님, 곤란한데 질문을 빼주실수 있습니까.1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옥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폭탄성 발언이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날 이 의원은 시정질문 직후4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초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운을 뗀 뒤 작심한 듯 이날 자신의 시정질문을 사전에 막으려 했던 집행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이 의원은 오늘(19일) 시정질문을 앞두고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50통이 넘게 받았다. 나중에는 너무 피곤해 전화를 꺼버릴 정도였다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나와 친한 지인까지 동원해 인정(人情)에 호소하며 질문을 방해하려 했다고 성토했다.이어 그는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인정상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거절하기가 힘들어 문을 잠그고 숨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지방공무원법상의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A씨를 전주시 산하기구에 파견한 인사(人事)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의원들의 질문 방해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존재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다음 의회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회기가 열리면 집행부를 질타하려는 의원들의 질문을 막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진다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했다가 집행부의 로비에 밀려 질문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집행부 및 의원들의 행태를 싸잡아 비난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4.03.20 23:02

전주시, 학습 소외계층·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 강좌 추진

전주시가 학습 소외계층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 강좌에 나선다.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는 4월부터 미혼모 시설 등 학습 소외기관 30개소 511명에게 강사가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 배달 강좌를 추진한다.프로그램 배달강좌는 공급자 중심으로 정해져 있던 기존 강좌와 달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총 280회로 일반프로그램은 20개소에 각 10회씩 200회, 성교육프로그램은 10개소에 각 8회씩 80회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등 학습 소외계층이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10명 이상 수강해야 한다. 전주시는 지역아동센터와 노숙인 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 총 30개 기관을 선정했다.20개 기관(미혼모, 피해여성 시설,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일반프로그램은 토탈공예, 웃음치료, 전래놀이, 종이접기 등 18개 프로그램이다. 10개 기관(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는 성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배달 강좌를 통해 미혼모 입소대상자들에게는 창의력증진과 성취감 고양,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노인 우울증의 개선기회를 찾는 등 학습 소외자들의 긍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성하준 평생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소외계층의 정서안정과 학습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4.03.19 23:02

전주시 행정성과 평가 공정성 논란

전주시가 최근 공개한 행정 성과 평가 결과를 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 평가와 부서 평가를 달리하다 보니 팀원 전체가 상을 받고도 부서별 평가에선 사실상 꼴찌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진 것.최근 전주시는 2013년 부서별 행정 성과 평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하위 부서로는 본청에선 대중교통과녹색산업산단과, 사업소에선 차량등록사업소전주동물원, 구청에선 완산구 세무과덕진구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에선 효자2동평화1동덕진동, 의회사무국에선 행정전문위원실이 각각 선정됐다.행정성과 평가는 전체 96개 부서를 부서 특성과 업무 행태를 기준으로 △본청(29개 실과) △사업소(13개 부서) △구청(16개과) △동 주민센터(33개소) △의회사무국(5개) 등 5개로 나눈 뒤 행정 성과 지표에 따라 종합 평점을 매겨 최상위(10%), 상위(40%), 중위(40%), 하위(10%) 등 4단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그런데 본청 녹색산업산단과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거푸 상급 기관으로부터 탄소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친환경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팀원 전체가 표창을 받았다. 당시 전주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도, 정작 부서 평가에선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은 셈.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想量)을 의미하는 3다(多) 운동 참여 실적을 반영, 결과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한 특정 부서만 유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일부 평가 기준이 부서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다며 실제로 부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3다 운동은 특정 부서가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상태라고 꼬집었다.이에 시 관계자는 일부 평가 기준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부서 평가부터는 더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과 전주시 주요 업무 자체 평가 규칙에 따라 연구 용역 방식으로 시정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 전주
  • 윤나네
  • 2014.03.18 23:02

전주교도소 이전지역 30억 지원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주교도소 이전작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전주시는 17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교도소 이전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전주교도소 이전후보지 공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자로 공모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시는 법무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달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간 이전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응모지역에 대해서는 1차 평가를 통해 2~3개소로 압축한 후 오는 11월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공모안에 따르면 이전후보지는 16만5290㎡ 이상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생활환경이 양호한 남향의 건물배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했다.이와 함께 교도소 이전지역에는 진입도로 개설과 마을 앞 보도설치, 도시가스 분기 허용, 교도소 부지내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설치, 주변 마을과 협약을 통해 전주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법무부에서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마을 진입로 개설과 함께 30억원 정도의 주민상생 발전사업을 시행키로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안은 인센티브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지난 2010년에 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면서 “현재 5~6개 지역에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교도소 이전은 시설 노후 및 도시 팽창에 따른 교도소 이전 여론이 높게 제기된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됐으며, 2010년 8월 후보지가 상림동으로 최종 선정됐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 선정이 철회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교도소 이전 작업을 재추진, 법무부와 이전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공모한 첫 사례’라며 법무부를 설득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16만5290㎡(구 5만평) 규모의 부지에 교도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전지가 결정되면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께 착공, 오는 2019년 완공예정이다.

  • 전주
  • 김준호
  • 2014.03.18 23:02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관리 대책 허술

전주시가 민간위탁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주시는 10일 민간위탁 관리 강화 추진대책을 내놓고, 공공서비스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시는 지난해 운영실적에 대해 시설유형별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위탁금 관련 평가비중을 높이고 각종 규정의 준수이행 여부 등 운영평가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 회계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금 회수 및 향후 재위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 2월 말 기준, 전주시에는 문화예술 13, 사회복지 17, 청소년어린이 16, 청소환경 9, 기타 22개 사업 등 총 77개의 민간위탁 사업과 전주인재육성재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6개의 출자(출연)기관, 기타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의 산하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문제는 앞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위탁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페널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이미 지난해 실시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사업 추진계획서를 베끼거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위탁업무를 반복적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또 일부 위탁기관에서는 보고서를 조작하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서야 페널티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위탁기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공통된 지침 마련이 시급하지만 당장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앞둔 시기여서 페널티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늬만 민간위탁 관리 강화 추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구성은 의원은 전주시가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엉망으로 운영한 위탁자에게 별다른 제재 없이 재위탁을 맡기는 일이 반복하고 있고, 그 자체가문제를 일으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엉뚱한 학습 효과를 만들고 있다며 감사기간에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력 질타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4.03.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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