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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힘겨루기·현안 차질' 우려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의 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승인(안) 결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 군과 군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당장 부안지역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을 빚는 등 군의 현안사업 추진이 터덕거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군의회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의 발목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부안군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에서 부안군이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보류 결정했다. 군의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7억90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39억9500만원 등 47억8500만원이다. 여기에 추경예산에 필요한 지방어항 건설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등 총 260억5400만원 규모의 사업들도 덩달아 표류할 위기에 처해졌다.특히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연내완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역내 소재지권 10곳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군비 미부담이 지속될 경우 국·도비 보조 배정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무엇보다 군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사업이 집행부의 치적을 위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미룬 군의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이후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제살을 깎듯 긴축재정 운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세입 초과분과 자체 재정진단을 통한 특단의 조치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액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방침이었다"면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법적경비와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려 했지만 군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재정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군의회측은 "의회의 본질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면서 "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려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하수도세를 받는 등 사전조치도 없이 무턱대고 빚을 얻겠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부안
  • 정진우
  • 2011.06.23 23:02

부안 대표축제 후보 3개로 압축

부안군의 대표축제 개발안이 지역특색을 반영한 3가지로 좁혀졌다.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당초 기획했던 8가지 축제안 가운데 부안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부안마실축제', '부안참뽕오디축제', '부안리본(Re-Born)축제' 등 3가지를 제안했다. 3가지 축제안은 해양관광문화도시인 부안만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특산물, 예술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관광공사측의 설명이다.자연환경에 초점을 둔 부안마실축제의 경우 함께 걷고, 배우고, 이해하고, 보호하며 부안의 천혜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유익한 축제·풍부한 특산물을 사고팔고 맛보는 축제'라는 밑그림이 그려졌다.부안참뽕오디축제도 부안의 효자품목인 참뽕오디로 오감체험, 누에로 배우는 생각키우기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데 청사진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리본축제는 부안의 자연·문화·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생태문화예술도시 1번지'라는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부안군은 오는 29일 한국관관공사의 최종 용역보고회에 이어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표축제 개최를 위한 기본·세부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부안
  • 정진우
  • 2011.06.23 23:02

김호수 부안군수, '군정에 전념하라' 쓴소리

김호수 부안군수가 최근 군청 간부들에게 '군정에 전념하라'며 쓴소리를 던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부안군이 조만간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김 군수의 이번 질책이 '혁신인사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제기된다.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군청 과장들을 대상으로 작심한 듯 쓴소리를 이어갔다.김 군수는 이날 '한우농가 시설개선'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지금 한가하게 한우농가 시설개선 운운할 때냐, 한우값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또 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된 체험마을을 만들 수 있겠느냐, 도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마을 청사진을 다시 그려라"고 지적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거의 모든 간부들이 김 군수로부터 '창의적인 군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하다'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강도높은 쓴소리 세례는 이례적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최근 단행될 예정인 하반기 인사에 맞춰 김 군수가 사전경고에 나섰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면서 "김 군수가 평소 간부들에게 큰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간부회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연상케 했다"고 말했다.

  • 부안
  • 정진우
  • 2011.06.22 23:02

비안도~가격도간 여객선 운항 추진…부안 주민 "행정구역 포석" 발끈

군산시가 가력도와 비안도간 여객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안군의 반발이 두드러지고 있다.부안지역민들은 '군산시의 운항계획은 단순한 도선운항이 아닌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사전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으며, 자칫 부안과 군산지역간 갈등의 골만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16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군산시는 현재 가력도와 비안도간 4.5㎞ 구간의 도선운항을 위해 도교·부잔교 등 접안시설, 대기소, 화장실 등 기본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도선 운항시설을 갖추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지속적인 시설물 설치승인을 요청하는 등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새만금 내측어민들을 위한 대체어항인 가력도항의 경우 그동안 부안지역 어민과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산의 도선 운항 움직임은 부안어민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새만금 내측에는 450척의 어선이 정박할 공간이 없는 상태로, 가력도항에 70억원을 들여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완공 후에도 내측어선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시가 가력도항에 도선운항을 위한 시설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이면에 깔려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부안 대체어항어민협회는"가력도의 여객선 운항 추진은 새만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말도 안된다"면서 "가력도항은 새만금 내측어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체어항임에도 군산측이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꼼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어민협회측은 또 "가력도와 비안도간 여객선 운항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부안
  • 정진우
  • 2011.06.17 23:02

부안 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할 듯

부안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네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이 양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상수도 공급에 투입되는 비용은 107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도요금은 38억원에 불과, 69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돗물 생산원가가 t당 1785원임에도 군민에게는 평균적으로 t당 637원에 공급하고 있는 셈이며,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한 물값도 t당 394원이지만 가정에는 t당 320억원에 공급되는 등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턱없이 낮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부안지역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도내 평균(53.8%)을 크게 밑도는 35.7%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1번째로 낮았다. 또 인접지역인 고창의 현실화율(45.6%)에 비해서도 10%p가량 차이를 보였다. 부안보다 낮은 지역은 장수(22.0%), 순창(31.5%), 임실(32.4%) 등이었으며 전주시는 109.1%에 달했다.부안군은 현재 상수도 공급에 따른 적자분을 기타 수입액 17억원과 군예산 52억원을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상수도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수율제고사업을 추진해 지난 2008년 58.9%에서 지난해 72.3%로 끌어 올렸다"면서 "심야 전력사용과 배수지 무인화 등을 통한 시설물 운영의 최적화로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 등 경영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자폭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상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지만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부안
  • 정진우
  • 2011.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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