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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전주 쓰레기 대란 해결책 마련되나주민협의체, 일단 정상 반입 / 시·의회·주민 3자 협의 착수 / 현금지원 등 12개 사안 논의 / "근본적 원인 협약서 개정을"
백세종 기자  |  bell103@jjan.kr / 등록일 : 2017.01.09  / 최종수정 : 2017.01.09  22:41:30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전주시와 시의회, 주민협의체 등 3자가 실무협의회(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실무협의회 구성 합의에 따라 주민협의체들이 쓰레기를 정상 반입하면서 쓰레기 대란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향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다시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9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은 시민이 우려하셨던 쓰레기 문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전주시 쓰레기(폐기물) 반입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 시가 야적했던 쓰레기들은 모두 민간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이번 달 내로 주민 협의체들과 전주시의회, 전주시가 참여하는 3자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대화와 소통을 하고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될 실무협의기구는 각 폐기물 시설 협의체 위원장 3명을 비롯해 전주시의회 2명(지역구, 복지환경위), 전주시 2명(복지환경국장, 과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실무협의기구에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 폐기물 조사특위가 개선을 권고한 12개 사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12개 사안 중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문제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무협의기구에서 이들 12개 사안과 함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된 협약서 개정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4년과 2006년 각각 만들어진 협약서는 유효기간은 물론 협약내용 개정 협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시는 물론 주민협의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제에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정해 쓰레기 처리 환경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재협약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실무협의기구 참여는 일부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주시와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의기구에 참여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전주시가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전주시의회가 협의체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은 실무협의기구 구성 합의에 따라 쓰레기가 정상 반입 처리되면서 일단 해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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