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시·농촌 상생하며 잘 사는 분권국가 만들 것"불평등 경제시스템 고치고 민주주의 회복 절실 / 새만금 인프라 확실히 구축해 미래산업 채워야
은수정 기자  |  eunsj@jjan.kr / 등록일 : 2017.01.10  / 최종수정 : 2017.03.09  17:27:11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선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형민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일보는 대선주자들의 정책 비전과 전북에 대한 진단 등을 점검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새해 초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박 시장은 자치분권형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 나눔활동, 사회혁신운동 등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한발 앞섰던 삶의 이력이 곧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대선 출마 선언이 다소 늦었다.

“지난 2일 출마를 선언했다. 대권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지난해 5.18 즈음이다. 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 역사의 뒤로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의 길은 절대적 봉사와 헌신의 길이다. 그 전 까지는 서울시장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그동안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본다.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역동적인 변화가 생길수 있는 시간은 된다. 국민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을 찾고 있고, 호남이 특정 후보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 왜 박원순인가.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이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독재정부에서는 인권변호사로 저항했고, 민주주의가 요구될때는 국민 권익을 옹호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 활동을 벌였다. 나눔과 공유 정신이 요구받을 때는 아름다운 재단을 이끌었다. 지방자치와 사회혁신의 가치가 필요할때는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

서울시장 5년도 혁신의 연장이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미 대한민국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국민이 바라는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다.

“촛불민심은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국민권력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바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 해체와 함께 민주당에도 같은 요구가 있다고 본다. 독단과 적폐가 있는 기득권 정치력은 촛불민심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친문 기득권의 줄세우기가 심각하다. 공당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문 전 대표와 친문 세력은 독단적인 당 운영으로 분당을 야기했고,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했다. 문 전대표는 구체제 종언과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자치분권형 개헌을 주장한다. 배경이 무엇이며,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가.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 검찰과 재벌의 독점적 특권 해체를 바라고 있다.

해법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있다. 재정적 분권과 조직적 분권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예산 배분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두배로 늘리고, 지역공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를 해체하고 자치지원청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균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온전한 발전은 서울과 지방, 농촌과 도시가 상생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주민 맞춤형 정책을 실행해야 만족도 높은 행정 펼 수 있다.

개헌은 공약으로 채택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다. 이 해에 헌법을 개정하고, 2020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강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 원칙이 담겨야 한다.”

-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는.

“1%의 낡고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고 불평등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올해가 IMF외환위기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된 불평등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불평등문제는 과거 민주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정부를 넘어서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국가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나.

“통찰력과 소통능력이다. 통찰력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리콴유 총리는 과거에 대한 성찰(돌아보기)과 선진국가들의 교훈(둘러보기), 미래 전망(내다보기)을 통해 싱가폴 발전을 이끌었다. 빅데이터를 보면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데 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

소통 강화를 위해 정부를 플랫폼정부로 오픈해 국민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서울시도 협치를 실험했고, 강력한 실행력을 얻었다.”

- 새해 첫 지역방문으로 전북을 택했다. 군산지역을 둘러봤는데 어땠나.

“지방도시가 어려운 이유 산업화와 민주화이후 갈 길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도와 효율중심의 추격형경제에서 제3의 창조적 경제모델,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공유도시가 화두다. 지방도시도 대비가 필요하다. 도시만의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후보들의 선심공약을 믿으면 안된다. 지역 미래는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관광과 마이스, R&D, 바이오메디컬 3대 산업에 집중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전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전북은 새만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미래산업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한다.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산업을 계획하는 지방정부들이 있다. 탄소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투자여력은 충분하다. 연장선상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투자협약 이후 전북이 삼성과 꾸준히 논의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새만금의 잠재력은 크다. 향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것,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지역경제에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결정 후에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



- 호남지역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입장은.

“두번의 민주정부 수립은 모두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말이 있는데, ‘약무호남단결 시무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다.

호남의 민심은 늘 정의와 진보를 택했다. 야권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호남민심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야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탐색 중일 것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전북 이해 깊어

대선출마 공식선언 후 첫 주말에 전북을 찾은 박원순 시장은 여느 대선주자보다 전북에 대한 이해가 깊다. 지난 2005년 아름다운가게 전주전북본부 설립작업을 했으며, 희망제작소를 꾸린 후에도 전북의 구석구석을 다녔다. 당시 박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지방자치와 혁신모델을 모색했다.

농촌공동체사업으로 주목받는 완주군과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박 시장을 돕는 전북인들은 대부분 이때 인연을 맺었다. “전주시민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발언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박 시장의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단국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검 검사(사법시험 22회)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도했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지냈다.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35.36대)에 당선돼 현재까지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이력을 토대로 “삶으로 증거되지 않은 발언과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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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쿠라척결
이재명 성남시장과 더불어
무능의 대명사이며 영혼없는 정치꾼인
새누리당쁘락치 문재인사쿠라 퇴출과 척결의
최적임자로 판단됩니다.

(2017-01-11 0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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