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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대 해제 판단, 광역시·도 몫"정부, 30일 이후 자동해제서 기간 연장 허용 / 재입식 문제 얽혀 가금류 농가와 충돌 예상
문민주  |  moonming@jjan.kr / 등록일 : 2017.01.11  / 최종수정 : 2017.01.11  21:33:07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주변의 방역대를 시·도에서 판단해 해제하도록 했다.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해제했던 기존의 방역대 해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방역대 해제는 가금류 농가의 재입식 문제와 연관돼 생계난을 호소하는 농가와 AI 확산을 우려하는 자치단체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농가는 방역대 해제를 통한 재입식, 시·도는 방역대 유지를 통한 AI 확산 저지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11일 농식품부는 자치단체에 AI 방역대 해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김제시 용지면의 사례를 보듯 여러 개의 방역대가 포도송이처럼 중첩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보고 최종 설정된 방역대를 해제할 때까지 기존 방역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방역대 해제를 시군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방역대 해제는 전문가 컨설팅 후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AI 발생 시 반경 500m 이내는 관리지역, 반경 500m~3㎞ 이내는 보호지역, 반경 3㎞~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관리한다. 발생 농가의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관리·보호지역은 예찰지역으로 전환되고, 30일이 지나 항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방역대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후 재입식을 위한 입식 시험 절차를 밟게 된다.

전북은 김제시 금구면의 방역대가 지난해 12월 25일 해제됐다. 현재의 AI 긴급행동지침(SOP) 규정에 따르면 부안군 줄포면은 오는 16일, 고창군 신림면은 17일, 김제시 공덕면은 19일, 정읍시 고부면과 정우면은 20일 각각 방역대가 해제된다. 그러나 이번 AI 방역대 해제 요건 강화로 방역대 유지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재입식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최소 93~95일 소요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의 AI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주목된다.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가의 휴·폐업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 이전 등 ‘농가 분산’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별도의 계란 집하장 확보, 현업 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보상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현재는 김제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접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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