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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 현명한 대처 방안은?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3.16  / 최종수정 : 2017.03.16  22:37:32
   
▲ 16일 중국이 사드보복을 중단하기 전까지 사실상 제주를 찾은 마지막 크루즈인 코스타 아틀란티카호(8만5000t급)가 1박2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주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제 다가서기

중국 정부가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 롯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수위가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관광과 수출시장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사드 보복에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군사·외교·경제 문제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한다.

■ 주제 관련 신문 기사

△중국만 있나…5년 뒤 인구 1위 인도가 있다 (2017.3.6. 중앙일보)

△사드 보복은 국제법 위반 (2017.3.6. 경향신문)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1~3학년.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지리)

△중학교 1~3학년.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고등학교 사회. 미래를 바라보는 창

△고등학교 경제 5.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

△고등학교 법과 정치 6.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 신문 읽기

〈자료 1〉

- 사드 8개월, 정부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동안 중국이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두 손 놓고 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삼청동 초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4월 중 열리는 양국 고위급 면담,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 등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나 중국 측과의 면담이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정부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애써 무시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중국이)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송이 많아진 지난달에도 “우리가 먼저 (보복이라고)지레 짐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3일에도 “대응할 것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미뤄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져올 충격에 정부가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달러당 1156.1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피는 23.90포인트(1.14%) 급락한 2078.75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2017.3.4.〉

〈자료 2〉

- 中 한국관광 금지령…강원경제 직격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광과 수출시장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강원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도는 수도 베이징에 이어 중국 전역에서 한국관광상품 판매의 전면 금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객 20%감축에 이어 이번 조치로 유커 수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객 중 중국인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양양공항과 도 역점인 크루즈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양양공항은 이미 확보한 중국 상하이, 선양, 광정우 등 3곳의 정기노선조차 관광객 급감으로 개설을 못하고 있다. 중국이 부정기노선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관광상품 판매마저 중단하면 양양공항은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이제 막 첫발을 뗀 크루즈 산업 역시 적신호가 켜졌다. 도는 올해 중국과 속초를 오가는 크루즈를 17항 차 운항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이 예정됐던 운항을 취소하는 등 현재까지 5항 차 운항만 확정했다. 이마저도 경제보복 조치 확대로 운항 취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춘천시내 A여행사는 지난 겨울 중국에서 관광객 2,500명이 오기로 했지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 A여행사 대표는 “올 여름 단체 여행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얘기가 오가야 하는데 문의도 없다”고 토로했다.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인바운드 단체 관광객 유치 허가를 받은 춘천·평창 지역 여행사 2곳 모두 지난 겨울시즌 예약 취소가 잇따라 타격을 입었다. 수출품목 중에서는 지나나해 수출량이 전년 대비 68%상승하며 8위(3,400만 달러)에 오른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B화장품 업체는 “통관을 거쳐 현지 바이어들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보통 1개월 내외였는데, 3~6개씩 창고에 쌓여 있다”며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고, 수출 물량도 60%씩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인성 관세사는 “관례를 벗어나 수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식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강원일보 2017.3.4.〉

〈자료 3〉

- 정유·유화업계, 수출국 다변화 전략 통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일찌감치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 수출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은 38억1,000만 달러의 석유화학제품과 28억9,000만 달러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다. 67억 달러의 수출 실적은 64억 달러의 반도체를 앞선 것으로, 총 수출액의 1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실적 덕분에 지난달 우리 수출 총액(432억 달러)은 작년 2월과 비교해 20.2%나 증가했다. 1월(11.2%)에이어 2개월 연속 우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5년 5개월 만이었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호조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이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설비 효율화를 마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은 1997년 36%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했으나, 2006년에도 여전히 30%의 높은 의존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석유 수요에 맞춰 중국 기업들이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08년 하루 872만 배럴의 원유 정제설비를 갖고 있던 중국은 5년만에 설비 규모를 44% 늘려 하루 1,259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수출길을 넓혔다.

2011년 22.5%였던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15년 15.2%, 2016년 19%로 꾸준히 낮아져 20% 선 아래로 줄어든 반면 필리핀 수출은 2011년 980만 배럴에서 2015년 1,515만 배럴까지 증가했다. 2009년 수출 비중이 각각 3.9%와 0.2%에 불과했던 호주와 말레이시아도 6.5%, 2.6%까지 높아졌다.

특히 단일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중국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요구하는 필리핀의 특성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콤플렉스의 유휴 탱크를 초대한 활용해 대응했다. 이런 노력으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유가 하락에도 전체 매출 39조5,000억원 중 70% 가량인 27조5,000억원을 수출 실적으로 올렸다. 올해 수출액은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국내 업체들의 수출국 다변화 전략으로, 정유업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 국제적 변수에도 안정적인 수출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7.3.8.〉

■ 생각 열기

△ 〈자료 1〉을 읽고,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관련된 사자성어를 적어보시오.

△ 〈자료 1〉을 읽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쳐보시오.

△ 〈자료 2〉를 읽고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의 유형에 대하여 조사해보시오.

△ 〈자료 3〉을 읽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보호무역주의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방향 및 대안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오.

△ 〈자료 3〉을 통해 정유·유화업계 외에 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으며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수출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보시오.

〈자료4〉

- “우리도 칭다오-샤오미 사지말자”

“자존심이 상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36)는 가족과 함께 가려던 중국 여행을 5일 포기했다. 15일 출국 예정이던 항공권도 모두 취소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핑계로 갖가지 보복성조치에 나서는 걸 보고 내린 결정이다. 항공권 취소 위약금 30만원을 물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김 씨는 “괜히 오버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중국 내 반한 여론이 갈수록 도를 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중국 가서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자 국내에서도 ‘혐중(嫌中)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여행 취소는 물론이고 중국 제품 불매 운동 주장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체적인 기업과 제품 이름까지 꼽으며 불매 운동을 외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매출 1위를 차지한 칭다오 맥주,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샤오미, 화웨이 전자 제품이 대표적이다. 참개와 양파 고춧가루 김치 등 중국산 농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칭다오 맥주 수입사 관계자는 “수요가 늘면서 수입량을 늘렸는데 갑자기 불매 운동이 벌어져 비상”이라며 “반중 감정이 계속되면 피해가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샤오미 총판 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국민 정서에 따라 판매량이 급변할지 몰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롯데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롯데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는 롯데마트에서만 쇼핑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중국에서 롯데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연구소장은 “중국 내부에서도 보복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극단적 움직임은 자제대향 한다”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 보며 전략적 방안을 수립할 때”라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2017.3.07.〉

■ 생각 더하기

△ 〈자료 4〉를 읽고 티포탯(Tit for tat: 맞대응) 전략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시오.

■ 생각 키우기

- 韓 ‘WTO 제소’ 검토 착수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우리나라 당정이 강력한 대응 수단이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03.8. 강원일보〉

△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정리해보시오.

△ 우리나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토의해 보시오.

■ 관련 용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 (두산백과)

△유화업계 :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연료, 윤활유 이외의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 (네이버 국어사전)

△인바운드(inbound) : 고객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이 컴플레인의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경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인바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 관련 도서

△국가의 역할(장하준 저)

-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사오항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 관련 영상

△사드,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대구 MBC 특집다큐멘터리 (시사/교양)

- 방송일자 201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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