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정부의 공공기관 대수술…광역시 없는 전북 불이익기재부發 개편작업, 대선前 마무리 가속 / 지역의견 외면한 채 진행…정치권 나서야
김윤정 기자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7.03.16  / 최종수정 : 2017.03.16  22:37:28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 공공기관 혁신 개혁과제는 효율성을 내세운 조직 축소화를 천명하고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직접 주재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강조한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이 자리서 황 대행이“개혁의 고삐가 늦춰져선 안된다”고 역설한 것으로 보아, 5월 대선 전에 LX전북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역본부와 지사 등의 통폐합 움직임은 점점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대행체제의 정부는 대선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공공기관 조직 축소 등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도민들은 인구가 타 시도보다 적은 전북 내 공공기관 지역본부·지사가 먼저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X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통폐합 방침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방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지역의 요구나 의견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 전북정치권의 견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핵심과제로 공공기관을 대수술할 것을 밝혔지만,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길어진 탄핵정국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LX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지역본부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 공공기관 개편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전북 내 지역본부와 산하기관이 광주·전남으로 통폐합 될수 있다는 명분을 주게 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기재부 발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무기력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까지 평가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이후 올 1월부터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54%가 관피아인 것도 공공기관 개편작업과 무관치 않다.

탄핵정국 이후 각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에 정부 관료출신이 많아진 까닭은 총리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배치해 정부과제에 속도를 내기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지역서 문제가 되고 있는 LX공사 박명식 사장의 경우도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다만 혁신도시 기관 특성상 지역의 요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의회, 전북지역 정치권 등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LX공사 관계자는“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LX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통폐합은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며“그러나 정권교체 등 향후 전망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이사회 일부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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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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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은 정읍
내용정정
3위가 아니라
30 위다
찾아보니 30위안에 들지도못하네ㅋㅋ

(2017-03-19 08:56:57)
내고향은 정읍
개허접한30만도시?ㅋㅋ
그래서 전주는 고작60만조금넘냐?한국에서 3위안에 들지도못하는
시골주제에ㅉㅉ
여기서 입으로만 씨부리지말고
전북이 발전하고 싶으면 대가리부터 바꿔라
앞에서는 좋다고친한척
뒤돌아서면 뒷담화의 달인들...
그리고 전라도사람이면 전라도사람처럼 살아라
니들이무슨 서울사람이냐?
고향에대한 자부심도없고 누가물어보면
서울사람인척ㅉㅉ

(2017-03-19 08:53:40)
재도약
전북 몫 찾기운동!
변변한 공항없어 4~5시간 걸리고, 흔한 광역시 없고, 최근 대권 주지님들 전북을 호남에 포함시켜 더 큰곳만 찾고 있으니 전북인은 그저 새만금만 끌어앉고 하소연 일색이네ᆢ

(2017-03-19 05:08:31)
광역시 타령 그만하고
전주완주 통합하고 전주생활권인 김제동부 편입해라 백구쪽에 혁신역 만들어서 혁신도시로 도로 뚫고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광역도시로 가는 체제를 구축하란 말이야
(2017-03-18 23:08:08)
가슴아파
너무가슴이 아품니다. 다음 - 카페 - 검색난에 박근혜황교안 관게 한번만 봐 주세요(죽고싶습니다)
(2017-03-18 15:17:56)
ㅇㄹㅇㄹ
개허접한 30만도시가지고 공항 항구가지고 있으면서. 말 많네. 도청소재지로 당연히 집중되어야지.
(2017-03-18 00:20:00)
군산
그동안 전북몫이라고해서 가지고오면은 전주가 독식했다 이게 문제다 전주가 모든게 독식
우리가 가장 피해가 크다

(2017-03-17 14:16:10)
ㅇㄹㅇㄹ
그동안 광역시 위주로 기관 통폐합이 어디 한두해 였나?? 이것은 도지사 전주시장의 책임이다. 다음선거에는 전주시 김제 완주 통합으로 전주 광역시 정책을 내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한다
김승수시장은 전혀 지역발전에 관심은 없는거 같고. 자기 치적세우기에만 관심있는듯.

(2017-03-17 13:23:43)
TNSCKD
순창도 광주로 편입 시키자,,,전주보다 더가깝고, 교통도 좋고, 광주에 더많이 순창사람들 살고 있다,,,
(2017-03-17 10:14:02)
김제
전북일보는 전주김제통합에 맨날 반대한 신문
비전도 대안도 없는 신문이다

(2017-03-17 09:51:58)
전주
창원은 통합해서 광역시 해달라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전주는 완주 똥고집들이 완전히 낙후로 만들고 있으니,,어쩐다냐,,시장도 문제,,완주군수도 문제,,국회의원도 통합에 관심이 없으니,전북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발전이 되겠다,,기업이 온다고 해도 내 쫓고 있으니,,참 잘하는 짓이다..신발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2017-03-17 09:37:05)
장수촌놈
전북도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겠다,,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는데,,아직도 더 당할것이 많이 남았는갑네,,,인구가 없으니 참으로 큰일이다.대선후보도 지역출신이 없으니 믿을놈도 없고,,그냥 또 이렇게 당하게 생겼구만,,,
(2017-03-17 08:10:27)
전북
이제는 언론도 바뀌고,,도민들도 모두다 싸움닭으로 변해야 우리몫을 찾을수가 있겠다,,통합도 반대하던 무리들은 정신차려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반평생 살고 있는데,,변화가 필요하다,,허구헌날 이런보도만 나오고,,좋은소식은 별로없고,,뭐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대선공약은 없고,,어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참으로 답답하다. 전봉준장군과 같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지,,참으로 답답하다!!
(2017-03-17 07:51:06)
ITX풍남
이래서 동전주IC-고산-논산JC간고속도로와 천안-공주시내-논산-구자곡면-고산면 월남들-용진읍-전주역간 철도도 만들어 서울-전주간 전용 준고속열차로 서울-전주 1시20~30분대로 주파하게 만들 겸 낙후지역 발전을 앞당기게 만들어 100만전주로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익산독점중심시대는 끝나고 전라선 무궁화.새마을호 만큼은 서울-논산-전주-여수로 오가는 시대가 되겠지.
(2017-03-17 00:51:19)
고산바보~!
그래 마자~! 완주군내 구)고산군계 산적떼들의 압도적 반대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통합된지 오래였다. 차라리 구)전주군만 전주시와 통합이라도 하는것도 나쁘지 않네. 이러다 천안과 화성에 남양주에마저 인구추월 당하게 생겼다. 어떻할거냐? 구)고산군 미개한 꼴통 산적떼들아~! 반대만 아니었어도 진작 100만시대 만들었고 고산면쪽 발전시켜 고산구도 만들어 100만 전주로 만들었다니까~!
(2017-03-17 00:48:46)
jn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반대했냐 븅신일보야 ㅋㅋㅋㅋ
지금 완주군은 전주군이였다
일본놈들이 전군과 전주읍을 분리하면서 전주군을 완주군으로 이름을 바꾼것이다

(2017-03-16 2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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