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대선공약 꽃 'SOC' 전국 시·도 경쟁 치열철도·도로·공항 등 사업 각 정당 후보들에 요구 / 일부 지역 공동 발굴도…"균형발전 논리 개발을"
최명국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7.03.19  / 최종수정 : 2017.03.19  23:37:08

전국 시도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안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전북현안이 실제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등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대형 SOC 사업을 놓고 각 시도가 유력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SOC 분야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 트램-트레인(Tram-Train) 국가시범사업,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등 모두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전북도의 대선공약은 호영남을 잇는 동서교통망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기반시설 구축 등에 방점을 찍었다.

전북도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전주~김천간 철도를 꼽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동부내륙권 국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김천 간 철도는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다. 정부는 해당 구간의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최종 정부 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다.

인근 광역시도도 철도와 도로, 공항 등 대형 SOC사업을 중점 대선과제로 꼽고 있다.

전남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잠재적 경쟁 관계인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대구경북은 대구권 광역전철 KTX 김천구미역 연결을 지역 현안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전남은 광주시와 손잡고 상생 공약과제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을 발굴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공약 반영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걸 고려하면 광역시도간 대선과제 공동 발굴·반영은 전북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정당이나 대선후보들이 지역별로 SOC 분야 공약을 안배해 반영하는 정책 방향과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될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시도에서 발굴한 SOC 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제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면 예타 면제 등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낙후지역 개발과 국가균형발전 등 적극적 논리 개발로 주요 SOC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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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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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
새만금에 광주의 과학기술원같은 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세계인재를 모이게하고 그들을 창업하고 먹을거리 창출하게 하자 새만금에 홍콩만들 각오로 히딩크같은 능력있는 외국인을 영입하자
원래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분원 형태로 추진이 됐다
전북의 과학기술원도 분원형태에서 출발하고 독립하면되다
기자는 과학기술원없이 해외유치인력없고 해외유치인력없이 새만금에 먹을거리 창출이될거라고 생각합니까

(2017-03-20 17:13:14)
전주
이제부터 반대만 하는 놈들은 능지처참을 시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전북발전을 못하게 할까 하는 반대무리들은 전북에서 사라져야한다,,,
(2017-03-20 11:03:08)
ㅇㄹㅇㄹ
지역이 통합이 되어야 논리가 나오지. 광역시 없는 전북엔 그림의 떡이지. 먼저 시군별 통합이 우선. 우리부터 경쟁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2017-03-20 10:49:26)
전북
전북공약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데 정치권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참으로 답답하다.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정도령 3형제는 존재감을 보여줘라,,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다오,,,
(2017-03-20 0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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