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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당 해고"…"위탁 자영업자 계약 해지"자동차 판매사원 노조 결성 후 전주 9명 해고 / 노동단체들, 해당 대리점 엄정처벌 촉구 회견 / 대리점 소장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해지한 것"
백세종  |  bell103@jjan.kr / 등록일 : 2017.03.20  / 최종수정 : 2017.03.20  22:02:54
   
▲ 자동차판매연대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현대기아차동차 대리점 소장의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지난해 9월 현대기아자동차 전주 모 대리점 사무실에 노란색 바탕에 ‘대리점 계약 해지자 명단’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현수막에는 판매영업을 하는 노동자 7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들은 2015년 출범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 연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이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이 현수막 때문에 13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돌았다. 이후에도 추가로 2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은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리점 소장은 이들은 단순 판매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판매영업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리점 소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리점 소장은 이들은 판매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주’로 노동권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자동차판매연대노조(이하 노조)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 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전북노동연대 관계자 50여명은 20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에 가입했다며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전주 현대기아자동차 모 대리점 소장을 즉각 구속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주는 가정의 가장들인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다”며 “판매체계내 모든 부분에서 총괄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대리점주를 앞세워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고용한 영업직원들이 근무하는 지점, 대리점 소장과 판매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대리점을 각각 운영한다.

판매대리점 소속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수당을 받고 4대보험 가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처우개선 등을 위해 현대기아차 판매사원들이 주축이 돼 2015년 8월 자동차판매연대노조를 출범시켰고, 이후 전국 대리점에서 노조탈퇴 회유와 집단해고, 대리점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전주 모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지난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주 모 대리점 노동자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노무제공의 실질에 판단돼야 한다”며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노조는 지난 1월 전주지검에 해당 대리점 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 소장은 “계약이 해지된 이들은 원천징수가 아닌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이며, 근로자, 사원이 아니다. 이를 증빙할 세무서류도 다 있다”며 “대리점 입장에서는 노조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서에 따른 불이행 사안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 뿐이며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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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어
지방단체장이 없는 진정서를 만들어 6급 공무원을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한가정을 파탄시켜야 하는지요. 다음 -카페 - 검색난에 박근혜황교안관계 치면 볼수 있습니다
(2017-03-21 15:31:16)
2차비정규직
현대차 비정규직 2심 승소 판결후 갈수록 2-3차 비정규직들이 살기 힘들어지는것 같네요 (무시해도 되는 법왜 있는지) 현재 2-3차 하청들 2016년 2월 말에 나왔던 성과금이 2017년 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성한 소문과 이야기들만 있고 아직도 안나오고 있고는데 매해 거의 한달씩 느려지더니 이제 설명도 없이 사라질려고 그러는건지 겁이 나네요 앞으로 휴가비 귀향비 도 사라져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왜 이러는지
(2017-03-21 0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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