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교육청 발령 대기 교사 289명김 교육감, 교육부에 대책 촉구
김종표  |  kimjp@jjan.kr / 등록일 : 2017.03.20  / 최종수정 : 2017.03.20  22:02:54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간부회의에서 “명예 퇴직자와 휴직자가 줄어 발령 대기 교원이 늘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것도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교원은 전국적으로 5000명을 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발령 대기 중인 초·중등 교원은 289명이며 이 중 95%가량이 초등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임용시험 합격자들을 이른 시일 안에 발령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교육부에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초등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령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올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내역에 따르면 초등 신규임용 교사(일반)는 18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은 모두 1년 동안 대기한 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이며 올 합격자(152명)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 후 3년이 지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3년 조항’으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에 따르면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국 3년 이내에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전북지역에서 아직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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