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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량사업비 수사,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라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4.20  / 최종수정 : 2017.04.20  23:24:57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질화된 리베이트 폐단을 고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파헤쳐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말 전주지검이 전주와 경기도 업체 사무실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 결과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익산시의회에서는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를 두고 한 바탕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 초선의원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를 통해 공개한데서 시작됐다. 동료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고, 해당의원은 사과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익산시의회는 징계추진을 번복하고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지방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는 크고 작은 지역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편이면서 매우 위험한 칼날이기도 하다.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지방의원 자신이 직접 선정하다보니 항상 주변에 유혹이 넘친다. 지방의회 리베이트 의혹을 지방의원 한 두 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의 수사가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이다. 전주지검이 지난 14일 모 인터넷 언론사 지역대표 A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씨는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와 의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장부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A씨 외에도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 검찰의 수사를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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