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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리한 산업단지 조성 '빚더미' (하)마이너스 분양, 해결책은] "정부 지원·핵심사업 유치로 손실 최소화를"조성된 산단 100% 분양해도 500억원 손실 / 정부 수도권 규제 믿고 종합적 고려 등한시 / 중앙정부와 협조 강화·타 지자체 연대 필요
김진만 기자  |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7.04.20  / 최종수정 : 2017.04.20  23:24:54

익산시가 2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를 모두 분양해도 5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남아있는 산업용지를 모두 분양하더라도 11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겨지면서 특단의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이미 실패한 산단 조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핵심사업 유치 등을 통해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원광대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원도연 교수는 “자치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익산시의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원 교수에 따르면 익산시가 처음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2010년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강화방침에 맞춰 투자에 나설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해외나 지방으로 투자의 눈을 돌렸다. 그런 추세에 맞춰 익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

실제 산업단지 조성 시작과 함께 기업유치에 나선 익산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면서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50%를 사전 분양하기로 투자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수도권 기업들의 반발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방침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익산과 투자협약을 맺은 대기업들 대부분은 생색내기식 투자에 그치며 약속한 투자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방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는 산업단지 조성이 끝난지 7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산업단지 분양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300억원을 쏟아부은 익산시는 앞으로 분양이 늦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처럼 막대한 ‘빚’만 남게 된 익산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정부의 막연한 발표에 따른 익산시는 전략적 기업유치나 집중화, 집적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 교수는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당시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을 평가한다면 뚜렷한 목표나 방향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의 부재나 전략의 실패로 볼 수 있다”면서 “익산시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시작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된 익산시의 재정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사업 유치와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라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문제의 익산시처럼 비슷한 시기에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다가 텅 빈 산단을 보유한 여러 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원 교수는 “익산의 산업적 방향에 맞춰서 집중하지 못했다는 전략적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간이 늦춰지면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미 조성된 산업용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전략적 기업유치를 이끄는 게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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