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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누리과정 예산파행 재연 조짐교육부,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762억 감액 / 정부 지원금 다음달 소진, 6월 보육대란 우려
최명국 기자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7.04.20  / 최종수정 : 2017.04.20  23:24:52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올해 보통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예산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다음달이면 모두 소진돼 누리예산을 둘러싼 파행이 재연될 조짐이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762억 원) 만큼 감액한 보통교부금 2조2390억 원을 보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보통교부금이 감액됐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감액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보통교부금에 포함했는데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전북도·도의회, 교육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이어왔다.

올해도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3년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45%(전북 307억 원)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했다. 나머지 432억 원은 전북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은 5월이면 모두 소진됨에 따라 6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불가피하다.

김대기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매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이 시달리고 있다”면서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차기 대통령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승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9대 대선 후보들이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을 들어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보육 관련 예산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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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마니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드라도 지금 구조로는 안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9만원 외에 특별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이상 받는 어린이집이 많다. 누리과정 예사 ㄴ은 누구 배만 채우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7-04-25 14:00:08)
ㅇㅇㅇ
전라북도는 항상 능력도 없으면서 나대고 목소리 큰 넘들만 가득한 느낌이다. 그래서 항상 직격으로 피해 입으면서 챙길건 챙기지도 못하는 병.신같은 짓을 수십년째 반복하고 있다. 전북 교육감 자기 딴에는 박근혜 정부에 저항한다 어쩐다 영웅심리에 저짓거리 했지만 결국 피해는 수백억 예산 삭감당한 전북이다. 정말 쳐죽여야 마땅한 매향노이다. 저런 쓰레기 새끼들
(2017-04-22 11:06:32)
ㅇㅇㅇ
남탓 할꺼 없다 이게 다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저 진보 교육감 하면 뭔가 대단한줄알고 묻지마 투표한 결과다. 저런 쓰레기들이 활개치는것도 전라북도 사람들 선택인거니 어쩔수 없다. 전북이 낙후 된건 저런것들이 설치고 교육감 하고 그래서 이다.
(2017-04-22 11:03:58)
ㅇㅇㅇ
예산 몇십억 더 타는것도 국회의원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가능한건데 정신나간 교육감때문에 전북이 몇백억 피해를 보다니. 어휴 저런 쓰레기들이 전라북도에서 정치한다 교육감 한다 생각하니 짜증니 난다..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전북 전교조다.
(2017-04-22 11:03:05)
ㄴㅇㅇ
저번에 삼성 장학금도 못받게한게 바로 저 정신나간 교육감이다. 전교조 교육감은 지역에 피해만 입힐뿐이다. 절대 뽑아서는 안된다.
(2017-04-22 11:01:30)
jbjs3139
교육감은 행정가입니다. 정치를 하려거든 국회로 가시든지...
(2017-04-21 13:23:22)
에휴
제발 정치 싸움에 애꿎은 애들 피해입히지좀 마라~ 전국에서 왜 전북만..... ???? 교육감이 유독 특출난거냐? 나홀로...? 떠나고 싶은 전북이다~ 진짜~ ~
(2017-04-21 08:29:29)
전북인
김승환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2017-04-21 02:15:0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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